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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다원화의 역사적 배경
[편집]東歐多元化－歷史的背景
동구라는 개념은 지정학적 규정이 아닌 정치적인 개념규정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국체로 하는 서유럽·서방에 대응하여 공산주의(스탈린주의)·계획경제체제를 국체로 하는 국가군(群)을 뜻하는 개념으로, 소련과 그 영향권 안에 있는 동유럽제국을 가리킨다. 즉, 동독·헝가리·유고슬라비아·체코슬로바키아·불가리아·루마니아·알바니아·폴란드 8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소련에 점령되어 스탈린주의를 강제 이식당했다는 것이며, 이 점에서 서유럽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당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별된다.
1960년대에 중·소 분규(中蘇紛糾)의 표면화와 더불어 공산권의 다원화(多元化)가 진척되는 가운데 흔히 공산국가들을 소련권·중국권·독자권으로 나누는 3등법(三等法)이 유행하였다. 동구로 말하면 그 대부분이 소련의 직접적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데서 현실적으로 소련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유고슬라비아의 자주노선과 알바니아의 중국 일변도가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구권의 줄기찬 자주화 내지 자유화운동은 거시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서구와 소련의 중간에 끼인 '제3지대'의 성격을 지녔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동구의 역사·지리적 조건과 밀접히 관련된다. 지난날 장구한 세월을 두고 이 지역은 러시아와 독일 및 투르크 등 제세력이 교차하는 3차로이다시피했으며, 1815년까지만 하더라도 명실상부한 독립국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동구에 현존하는 국가들은 모두가 1815년에서 1919년에 이르는 기간에 독립한 약소국가들이다.
이 지역에 민족의식과 근대화 운동을 가져다 준 것은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 종결시기에 이르는 독립투쟁도 서구 제국가들의 동정과 세력균형 정책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한 연혁이 작용하여 동구제국은 2차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근대화를 곧 서구화로 간주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나치스 독일이 이 지역을 휩쓸고 나서 패망하자 그 진공(眞空)을 힘으로 메워 차지한 것이 소련이다. 게다가 독일과 소련이 동구를 좌지우지하는 동안 서구 제국은 거의 방관했거나 유화(宥和)정책을 일삼는 정도였다. 서구에 대한 불신감정과 자국의 근대화운동 좌절감이 만연된 가운데 소련의 실력이 작용함으로써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화가 초래된 것이다.
한스 콘은 동구의 민족주의를 서구의 것과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뒤늦게 발생했을 뿐더러 후진적인 사회, 정치적 단계에서 발생"했고, "현존하는 국가형태에 항의하며 충돌하는 방식으로 성립"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구의 경우에도 '식민지 민족주의'의 공통적 지표인 민족해방, 경제자립, 사회개혁의 동시적 추구가 뚜렷하다. 그리고 소련 추종의 공산화는 동구에 뿌리깊은 민족주의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고작 두드러진 것은 소련방식을 모방한 교조주의(敎條主義)와 경찰 공포통치였다.
동구의 자주 희구(希求)와 자유화운동은 이상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① 소련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지만 서구에도 경사(傾斜)하지는 않으려고 하며, ②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근대화는 추구하되 공산주의의 완전한 포기는 아니다는 것이다.
국제공산주의의 사양기현상
[편집]國際共産主義－斜陽期現狀
소련세력권으로부터의 이탈과 민주적 내정개혁을 지향하는 동구제국의 몸부림은 ① 반(反)스탈린운동, ② 자유화운동을 분별케 한다. 전자는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 자체가 스탈린의 개인숭배와 가혹한 중앙집권제를 비판하는데 이르러 크게 힘입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태발전은 소련이 좀처럼 용인하는 바 아니었다. 더구나 자유화 운동에 이르러서는 서방접근 인상과 더불어 공산주의이론에 대한 본질적 수정처럼 간주되는 형편이어서 끝내 소련의 무력진압을 초래하는 꼴로 되고 말았다.
동구 공산당들은 소련의 무력을 배경으로 집권하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새로운 길'이라고 풀이되기도 했으나 실질상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특수형태임에 다를 바가 없었다. 소련에서의 프롤레타리아독재가 타당(他黨)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허용치 않는 것과 비교해서, 노동동맹(勞動同盟) 뿐만 아니라 민족자본가 계급까지 망라한 폭넓은 계급연맹을 기초로 하여, 공산당이 다른 정당들과도 통일전선정부를 형성한다는 설명도 있었으나, 그러한 존재양식은 반파쇼투쟁을 전후한 과도적 형태임에 불과했다. 결국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며, 일단 반제·반봉건(反帝反封建)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곧 이어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수립과 사회주의 건설에 진압한다는 점이 본질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동구제국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공산당 일당독재의 기틀을 노출시켰다. 한편 소련은 동구의 공산화·위성국화(衛星國化)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이데올로기적 통제에 그치지 않았다. 군사적으로는 바르샤바 동맹기구, 경제적으로는 코메콘이라고 약칭되는 경제상호원조회의가 있다. 후자는 '사회주의적 국제분업과 가맹국들의 경제협력의 조화적 발전'을 표방하고 있으나, 문제는 소련 중심의 경제적 통합체제로서 각국 경제의 자립적 토대와 서방접근 가능성에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다는 데 있다.
바르샤바 동맹기구와 코메콘의 성원으로는 소련 외에 불가리아·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체코슬라비아 그리고 동독을 셈 할 수 있지만,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는 '동구의 이단아'라고 불리어진다. 소련이 믿을 수 있는 '동구의 우등생'은 불가리아 뿐이었다. 헝가리의 경우는 1956년 10월 반(反)스탈린운동이 급기야 반소·반공의거로 확산되었다가 소련의 무력탄압하에 유린당한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통제만큼은 상당히 완화되고 유화정책이 실시되었다. 폴란드는 1956년의 '포즈나니 사건' 이후로 소련의 내정간섭을 배제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으며, 그 국민은 전통적으로 반소(反蘇) 감정이 뚜렷하다. 루마니아는 중·소 분규에 편승하여 독자노선을 모색하다가 소련의 군사적 위협하에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런 대로 코메콘 체제에 대해서는 비협력(非協力) 자세를 굽히려 하지 않았다. 동독으로 말하면 2차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줄곧 소련군 점령하에 놓여 있는 부분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68년의 자유화운동으로 인하여 소련과 동구권을 진동케 한 바 있다. 그 진보적 민주주의, 정치적 신념의 자유 그리고 한때는 서구와 별 차이가 없었던 언론자유의 허용이 공산권의 내부변화 기운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로 가는 체코의 길'도 결국은 소련의 무력개입으로 말미암아 좌절을 겪었으며, 아직도 '인류양심의 무거운 짐'이라고 회고되는 형편이다.
다른 한편 소련은 동구의 격동에 불안을 느끼는 동시에 그 영향이 소련내부에 파급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른바 '네오 스탈린니즘'이라는 후퇴현상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매력 상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균열은 만회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동구의 자유화운동과 자주노선 지향은 뿌리 깊은 역사적 기반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이데올로기 퇴색시대의 문제제기이고, 시대의 진운(進雲)을 반영하는 까닭에 불사조와 같은 것이다. 이미 정치심리적 측면에서는 소련과 서구의 중간에 제3지대가 형성된 것으로 관찰할 수도 있다.
<朴 東 雲>
동구의 개혁과 대서방관계
[편집]東歐－改革－對西方關係
1980년대 후반 들어 일어난 공산권의 대폭적인 체제개혁은 동구권의 대외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신사고정책'이 구체화 되면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라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파기되어 사회주의체제의 공동이익보다 각 주권국가의 개별적 이익이 우선하게 되었다. 1988년의 신베오그라드 선언에서 소련은 더 이상 자신들의 체제를 동구국가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각국이 독자노선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과거와 같이 주권을 제한하고 대외관계를 통제하려던 방침이 철회됨으로써 이제 동구권 국가들은 발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자주화 노선 추구의 환경은 1차적으로 동구제국의 소련으로부터의 이탈을 가속시켰지만, 한편으로는 1950년대 이후 유지되어 온 정치, 군사, 그리고 경제적 보호권이 해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그 동안 동구는 중공업우선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천연자원의 확보와 기술획득을 전적으로 소련에 의존하여 왔다. 또한 추종세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소련의 막대한 원조는 이제 등가교환의 원리에 기초한 무역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에 독점된 통제경제, 통화의 태환성 부족, 자급자족적 체제에서 파생되는 국제적응력 결여, 그리고 소련지향적인 생산구조체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무역환경에서 경쟁력이 미흡한 동구국가로서는 자주의 획득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특히 1980년대 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바르샤바조약기구와 COMECON의 해체로 정치·군사적 보호를 제공해 왔던 사회주의권의 연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동서냉전기간 동안 소련은 이 두 기구를 동구 위성국에 대한 조정·통제기구로서 활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동구제국에게는 그만큼 활동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에 안보의 진공사태가 조성되어 국가안정보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변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는 소련이 동구를 더 이상 보호할 여력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동구제국은 향후 전개될 국내민주화 조치와 경제발전의 안정된 진전을 보장할 새로운 기제를 확보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동구제국의 대서방관계 확대는 1차적으로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더욱 가속되고 있다. 경제발전은 필수적인 제반지원의 확보, 국가안전 및 주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동구국가들은 종주국의 후견아래 있는 위성국가가 아닌 하나의 주권국가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부여하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보호와 원조를 자기책임하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국제질서에서의 책임있는 구성국으로서의 인식의 전환은 국내정책적 차원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구제국은 서방의 투자를 흡수하기 위한 합작법의 새로운 제정 및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이미 동구국가들은 합작법을
설립한 바 있다.1967년 최초로 유고슬라비아가 합작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1972년 헝가리와 루마니아, 1976년 폴란드, 그리고 1980년 불가리아가 합작투자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합작투자법은 서방자본을 유입시키기에는 제한적이었고, 경제체제적 문제로 서방자본에 의한 합작기업이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도 없었다. 기존의 경제제도를 변화시키지 않은 채 합작투자법만을 제정하고 제한된 형태로만 허용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들 국가들은 계속적인 경기침체와 답보상태에 빠진 대서방무역 실적 등이 이러한 부분적인 개방과 미비한 제도적 개혁으로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역제도의 개선과 합작기업법의 정비 등 보다 근본적인 대외경제관계의 개혁에 서두르게 되었다.
가장 선도적인 유고의 경우 1986년에 합작투자조건을 완화하여 이익과 손실의 배분, 과실 송금 등의 규정을 완화시켰으며 최근 '외국인 투자법'이라는 이름으로 합작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헝가리도 1986년 중점산업에서의 합작투자기업에 대한 이윤세 감면 조치 등 합작투자 여건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1988년 말에는 합작기업의 수를 200여 개로 증가시켰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냉담해 왔던 체코도 1986년 포괄적인 형태의 합작기업제도를 창설한 바 있다.
이렇게 하여 새로이 확립된 합작투자법들은 합작기업 설립 절차의 대폭 완화, 외국측 지분의 확대 및 단독출자 허용, 합작기업의 지위상승, 합작분야의 확대, 그리고 대폭적인 조세 감면 등의 많은 개방요소를 포괄하게 되었다. 합작투자법을 비롯한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은 동구의 대서방관계에 있어 개방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친밀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의 개혁과 병행하여 동구와 서방국간의 경제교류도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실 동구국가들은 소련 주도로 COMECON이 설립된 1949년 이전부터 유럽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역할이 소련에 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냉전체제하에서도 대부분 GATT에 가입하거나 참관인으로 참가하는 등 서방과의 경제교류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동구국가들의 대서방 경제교류는 지리적·문화적 친밀성과 제도적 호환성 등으로 인해 대체로 E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경제지역(EEA)' 창설합의를 통해 유럽공동시장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EC제국은 상품, 노동, 자본 및 서비스시장의 통합계획에 과거 COMECON 국가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때문에 최근까지도 동구국가와의 경제교류를 확대시키고 동구국가의 경제제도 개혁에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동안 EC와 동구의 경제관계는 무역규모의 측면에서는 매년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의 무역규제조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으로 일정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EC의 대소련·동구 무역비중은 본래부터 낮은 수준이었으며, 그나마 최근에는 그 비중이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1983년 EC무역에서 점하는 소련·동구의 비중은 수출 3.12%, 수입 4.16%에서 1989년에는 수출 2.48%, 수입 2.7%로 낮아졌다.
하지만 1988년에 비해 1989년에는 EC의 대소련·동구 무역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88년 EC·COMECON 공동선언 이후 EC가 동구와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그 효과가 무역에서 나타난 것이다. 즉 최근 동구제국들이 잇달아 EC와 경제협력협정을 조인하였고 COCOM 규제도 점차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동서무역의 장애요인이 제거됨에 따라 동구가 점차 EC제품의 판매시장으로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동구의 대서방접근의 확대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는 EC와 동구간의 무역의 증가 외에도 점증하고 있는 서구의 대동구 경제지원이다. 지난 1989년 이후 폴란드와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구 각국의 정치·경제개혁이 본격화되자 프랑스 등 EC국가들은 같은 해 8월 초 서방 선진 24개국 원조 회의를 개최하여 동유럽 경제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EC는 루마니아·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 등과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0월 초에는 EC 예산으로 2억 ECU에 이르는 대폴란드, 헝가리 경제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C 조치계획(Action Program)을 승인하였다. 또한 이후 루마니아를 제외한 동구제국과의 교역자유화 및 정치·문화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일종의 준회원국 협정인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는 등 광범위한 대동구 경제지원을 실행하여 왔다.
특히 서방은 대동구 경제원조의 본격적인 제도화를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운동'(EBRD)을 설립하였다. 1989년 10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제안하고 1990년 5월 설비협정문이 조인된 EBRD는 1991년 말경부터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마셜플랜 이후 특정지역의 경제원조를 위한 계획으로 최대규모인 EBRD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동구제국에 대해 장기처리의 개발자금을 융자해 주는 외에 대동구 투자기업에 대한 보증과 기술원조 등을 담당한다.
EBRD의 설립을 포함한 제반 경제원조 조치를 통해 서구제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동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치·경제개혁을 한층 촉진시킬 뿐 아니라, 동구제국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대변혁으로 조성된 신데탕트의 조류 속에서 동구국가들은 국내의 정치·경제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서방세계와의 교류와 지원이 불가결한 상태이다. 여기에 외적으로는 국제질서안정의 고착화와 내적으로는 외교의 다변화 및 원료의 공급지, 상품시장이라는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서구제국들도 동구권 국가와의 관계확대에 점차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구의 대외관계는 점차 서방지향적으로 변모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구 제국의 정치
[편집]東歐諸國－政治
동구의 사회주의 8개국은 대개가 ① 소련군에 의해서 해방되고, ② 군사적으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며, ③ 경제적으로는 경제상호원조협의회(ＣＯＭＥＣＯＮ)에 참가하고 있다. 물론 이들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서 유고슬라비아가 있었다. 또한 알바니아도 1968년 9월 13일에 체코슬라비아에 대한 소련의 군사개입에 항의하여 바르샤바조약에서 탈퇴하였고, 루마니아는 적극적으로 자주노선을 가고 있으며, 체코만이 예로부터 선진공업국가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은 곳은 유고슬로비아·루마니아·알바니아 등 3개 국가뿐이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편집]Yugoslavia 社會主義聯邦共和國
1929년 성립된 군주국 유고슬라비아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친독정권의 축출과정에서 독일군의 침입을 받았다. 1943년 이후 티토가 이끄는 공산주의 파르티잔이 대독항전을 전개, 1945년 소련의 지원하에 국토를 해방시키고 군주제를 폐지, 연방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한편 1946년 사회주의 신헌법을 제정했다. 국가원수에 취임한 티토는 1948년 민족주의를 주장, 소련의 지도권을 부인하다가 코민포름에서 제명된 후 "독자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하였다. 비동맹 중립주의, 미·소의 권력정치 배격으로 대표되는 티토주의는 동구권에서 서방측과 관계개선을 도모한 이단자로 규정되었으나 제3세계 비동맹운동의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점하였으며 기업 자주영리·이윤제 등 시장경제 구조를 도입, 독자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추진함으로써 1970년대에는 경제적 발전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1971∼73년 브레즈네프·코시긴 등 소련수뇌와 티토의 상호교환 방문과 1977년 소련의 불간섭원칙의 확인으로 양국관계가 호전되었으며 1970년대 대서방 접근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1980년 5월 티토의 사망 이후 유고슬라비아는 연방간부회의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였다. 연방의회는 연방원과 공화국·자치주원의 양원제이다.
폴란드 인민공화국
[편집]Poland 人民共和國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동쪽은 소련에게, 서쪽은 독일에게 국토를 분할당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서쪽의 옛 독일 영토를 새로 획득하였지만 그보다 더 넓은 동쪽 영토를 소련에게 빼앗겼다. 그러나 옛 독일 영토인 오데르·나이제 라인 문제는 미해결로 남겨 놓아서 유럽정치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다. 대전이 끝난 직후 1945년 6월 노동자당 즉 공산당과 사회당이 중심이 되어 통일정부를 세웠지만, 1948년에는 노동자당과 사회당이 합병해서 통일노동당이 되고, 1952년에는 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되었다. 1956년의 정변으로 당제1서기에 복귀한 고물카는 민족공산주의자로 친소파(親蘇派)를 몰아내고 정치범을 석방했으나 1970년의 노동자·학생 폭동으로 기에레크가 당제1서기로 취임하여 친소노선으로 바뀌었다. 1976년 6월 24일 물가폭동 등으로 다시 노동자·학생이 봉기했으나 정치권력의 변동은 없었다.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편집]Czechoslovakia 社會主義共和國
제2차 대전 중에 소련군에 의해 해방되자 런던에 망명했던 베네시(1884∼1948) 대통령이 귀국하여 신정부를 조직하였다. 1946년의 총선거에서는 공산당이 제1당이 되어 당수 골드바트(1896∼1953, 1946년에 수상, 1948∼1953년에 대통령)가 연립내각을 조직하였지만, 1948년 2월의 무혈 쿠데타를 통하여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다. 1960년에는 신헌법이 채택되어 현 국명으로 개칭하였다. 1969년 1월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연방제가 수립되었다. 이때 집권한 두브체크(당제1서기)를 비롯한 개혁파들은 먼저 정치의 자유화를 시도했으나 이같은 움직임을 자본주의 부활이라고 경계해오던 소련 등 바르샤바 조약국 5개국 군대가 무력으로 그 해 8월 21일 밤 체코를 강점(强占)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이것을 '체코의 자유화운동' 또는 '체코의 의거(義擧)'라고 부른다.
헝가리 인민공화국
[편집]Hungary 人民共和國
헝가리에서는 제2차대전 후 1946년 2월에 공화제가 실시되고 소지주당(小地主黨)을 제1당으로 하는 4개정당 연립정권이 발족하였다. 그 후 1947년 8월의 총선거에서 공산당은 제1당으로 진출하고 이의 지도를 받는 민족독립전선은 60.8%를 차지하였다. 이듬해 6월에는 공산당이 사회당과 합병해서 근로자당(勤勞者黨)으로 개칭하고, 1949년 5월의 총선거에서는 99.8%를 얻었으며, 그 해 8월 20일에는 신헌법을 공포하여 인민공화국이 발족하였다. 1956년 10월의 '헝가리 의거'가 있은 뒤에 라코시(1952∼1953년 수상)는 당의 명칭을 사회주의노동자당으로 개칭하고 당의 숙청을 단행했다. 또한 작가연맹(作家聯盟)을 해산시켰으며, 노동자평의회(勞動者評議會)를 금지시켰으며, 1959년부터 61년에 걸쳐서 농업집단화를 완성하였다. 카다르 제1서기는 소련의 제22차 당대회 후에 새로운 노선을 채용하고, 1962년 8월에는 라코시·케레 등 스탈린주의자를 일소하였으며, 이듬해 3월에는 의거로 체포되어 있던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시켰다.
독일 민주공화국
[편집]獨逸民主共和國
제2차대전이 끝난 뒤에 동서로 분할된 독일이 재통일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게 여겨졌다. 소련군 점령 밑에 있었던 동독은 1949년 10월에 독일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동독의 공산당은 1946년 사회민주당과 합병해서 사회주의통일당을 결성하고, 이의 지도에 의하여 기독교민주동맹 등 4개 정당이 국민통일전선으로 결집했다. 마셜플랜의 결과로 서독 경제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자, 동독도 이의 영향을 받아 1953년 6월에는 노동자 데모가 베를린에서 발생하여 전국을 휩쓴 바 있다. 또한 많은 인구가 서독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동독의 경제건설이 곤란을 받게 되자 1961년 8월에는 베를린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인구이동을 막았다. 스탈린주의자 울브리히트(1893∼1973, 사회주의통일당 제1서기)는 농업집단화, 시장과 이윤제(利潤制)의 개념도입 등의 신경제정책을 채용했다. 그의 사망 후 슈토프에 이어 호네커가 권력을 계승하였다.
루마니아 인민공화국
[편집]Rumania 人民共和國
제2차 대전 때에는 독일을 도와 삼국동맹(三國同盟)에 가담했던 루마니아는 1944년에 소련군에 점령되어, 1945년 3월에는 공산주의자가 지배하는 내각이 조직되었다. 1946년 11월의 총선거에서는 공산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이듬해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65년 집권한 차우셰스쿠는 자주노선과 전방위(全方位) 외교를 전개, 소련의 내정간섭을 비난하고 동·서 양진영의 군사 블록 해체를 호소하는 등 외교적으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1978년 중국과 반소노선 구축을 도모하다가 소련과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상태로까지 진전되었는데 '파체파 망명사건'으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다. 국내정치는 테러 독재로 일관하였다. 어수선한 국내 상황속에서 반정부시위는 더욱 확산되어 시위대는 차우셰스쿠의 사임을 요구, 마침내 독재자 차우셰스쿠는 1989년 처형되었다. 그 뒤에도 수많은 폭동과 시위를 거쳐 1996년 11월, 시민의회 후보인 콘스탄티네스쿠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공산정권이 무너진 지 7년말에 민주 인사가 정권을 잡게 되었다.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편집]People's Republic of Bulgaria
불가리아(왕국)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측에 가담, 1944년 소련군이 침입하고 공산당의 파르티잔 투쟁이 본격화되어 동년 10월 양측간의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1946년 수립된 디미트로프 좌익정부는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했으며, 1947년 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1954년 정권을 이양받은 지프코프 이후 불가리아는 동구권의 대표적인 친소노선을 나타냈다. 소련 및 동구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유지가 외교 기조인 불가리아는 경제계획 추진을 위해 1970년부터 대서방 접근을 보였으나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1971년 헌법개정으로 최고권력기관인 국가평의회가 신설되어 지프코프가 의장(국가원수)에 취임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개혁의 물결이 동유럽 공산 국가를 휩쓸어 1990년 1월에 공산당은 다당제 정치체제를 승인했다. 그해 8월에 불가리아의회는 민주세력연합의 줼레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편집]People's Republic of Albania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독일의 침공을 받자 1941년 유고의 원조로 결성된 공산당이 파르티잔 활동을 전개, 1944년 해방 후 호자를 수반으로 하는 좌익임시정부가 수립되어 1946년 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1961년 흐루시초프가 알바니아 지도층의 스탈린주의를 비판한 후 소련권에서 이탈, 반미반소 친중노선으로 변질되었으며 스탈린주의와 대동구권 고립주의 노선을 견지하였다. 1976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신헌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중국의 모택동 사망과 실권파의 복권 이후 양국관계가 강화되었고 '자력갱생의 원칙'을 강조, 고립주의 노선을 강화해 나갔다.
동구의 숙청
[편집]東歐－肅淸
1948년부터 49년에 걸쳐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헝가리의 라이크 외상, 불가리아의 코스토프 부수상, 알바니아의 쵸췌 부수상, 체코슬로바키아의 스란스키 공산당 서기장 등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고물카(폴란드 통일노동당 서기장, 후에 제1서기가 됨) 카다르(헝가리 내상, 후에 노동자당의 제1서기가 됨)가 체포·투옥되었다. 이 당시 동구 여러 나라에서 티토주의자라고 낙인찍혀 처형되거나 투옥된 사람은 수만 명을 헤아린다.
체코슬로바키아 2월정변
[편집]Czechoslovakia 二月政變
체코슬로바키아는 1947년 6월에 발표된 미국의 마셜플랜에 참가하였지만 스탈린이 이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정부 내에 있는 친서구파(親西歐派) 입장은 불리하게 되었다. 1948년에 이르자 공산당이 지휘하는 비밀경찰의 세력증대가 정세를 결정적으로 만들었다. 그 해 2월 프라하 경찰의 지서장 경질에 항의하여 12명의 비당원 각료(閣僚)가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공산당을 견제하려 하였지만, 사태는 역전해서 방송국은 공산당이 점령하고 프라하 전시가는 경찰대의 통제 밑에 들어가 사회당은 공산당에게 굴복하였다. 베네슈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무혈 쿠데타는 이와 같이 끝을 맺었으며, 결국 2월 25일에는 공산당이 새로운 내각을 조직하였다.
코민포름에서 유고슬라비아 제명
[편집]Cominform－Yugoslavia－除名
유고슬라비아는 소련군이 유고에서 자행한 비행(非行), 유고인을 비밀경찰 프락치로 이용한 것, 1946년에 소련이 유고에게 불리한 소련·유고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 등 많은 이유 때문에 상호관계가 악화되었다. 1948년 1월 유고의 외교정책은 소련과 협의하라는 소련의 간섭을 유고가 거부하게 되자, 그 해 3월 유고 주재 소련 군사고문관·교관 및 비군사 전문가의 철수가 통고되고, 두 나라의 관계는 최악의 사태로 돌입하였다. 스탈린은 유고슬라비아에다 최후 수단을 호소했으나 별 효과가 없어 코민포름 경제관계를 완전 단절시켰다. 1971년 브레즈네프의 유고 방문과 1972년, 1973년 두 차례에 걸친 티토의 소련 방문 등으로 관계는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독자노선은 재강조되었다.
적극적 공존정책
[편집]積極的共存政策
유고슬라비아가 1950년대 이후 내놓은 외교정책의 기본이념. 제2차대전 후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진영은 '힘의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상호불신을 증대시켜 군비증강을 조성하고 군사기지의 건설과 타국에 대한 군대의 주둔을 초래하게 하였다. 군사비 지출의 무거운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되었으며, 전세계가 군사블록으로 분할되어 국제관계의 긴장을 초래하였다. 이에 유고슬라비아는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국가들 사이의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동시에 어떠한 군사블록에도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협력을 해치는 세계의 블록 분할을 철폐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정책이었다.
노동자의 자주관리
[편집]勞動者－自主管理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노동자평의회가 중심이 되어 노동자에 의한 기업의 자주관리를 실행하였다. 일반 노동자로부터 선출된 15∼120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자평의회는 3∼11명으로 구성되는 경영위원회를 선출한다. 또한 노동자평의회 대표에 노조대표 및 코뮌 대표 등을 합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공모한 응모자 중에서 기업장을 전체회의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노동자평의회에 부여된 임무는 ① 제품의 종류·수량·가격의 결정, ② 이익분배방법의 결정, ③ 기업의 확장·근대화 및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④ 노동자의 해고 및 신규채용 등이다. 노동자의 자주관리제도는 제품의 종류·생산액·가격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윤을 스스로 분배한다고 하는 이윤방식이 채용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기업활동에 직접 간섭할 여지는 없다.
헝가리 의거
[편집]Hungary 義擧
헝가리의 라코시 정권(재임 1952∼53)은 소련공산당 제20차당대회 후에도 거꾸로 통제를 강화했는데 폴란드의 포즈나니 의거에 자극받은 부다페스트의 지식인들은 1956년 6월 30일 밤에 페 피 클럽에서 군중집회를 열고 비스탈린화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과 라코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라코시는 이에 병을 빙자해서 당 제1서기의 지위를 친구 케레에게 물려 주었다. 10월 23일에는 부다페스트의 대학생들이 ① 소련군의 즉시 철퇴, ② 당지도부의 쇄신, ③ 나지(1896∼1958) 수상의 복귀, ④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요구하면서 데모를 행하였다. 케레 당 제1서기는 나지를 수상으로 복귀시키는 동시에 데모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련군의 출동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그 해 24일에는 부다페스트시(市) 전지역에서 시민과 소련군과의 사이에 시가전이 전개되었다. 나지수상은 사태수습을 위하여 케레 당 제 1서기를 사임시키는 동시에 카다르를 취임시켰지만, 31일에는 약 20개 사단의 소련군이 국경을 넘어 헝가리에 들어오게 되자 의거는 다시 일어났다. 나지정부는 11월 1일 바르샤바조약기구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였지만 소련군은 나지정부의 각료들 전원을 체포하고 카다르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노동정부를 수립케 하였다. 헝가리의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주요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노동자평의회를 통하여 거듭되는 총파업으로 대항하였지만 결국 의거는 2개월만에 실패로 돌아았다.
폴란드의 정변
[편집]Poland－政變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의 스탈린 비판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은 폴란드는 노동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1956년 6월 28일∼30일 사이에 공업도시 포즈나니에서 노동자들이 반정부의거를 일으켰다. 의거는 곧 진압되었지만 통일노동당 내부의 스탈린주의파와 민주파대립은 격화했다.
민주파는 1949년에 티토주의자로서 당제1서기의 지위에서 추방된 고물카를 1956년 8월 4일 복당(復黨)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스탈린주의파는 군사 쿠데타를 준비해서 소련 주둔군의 군사적인 협력을 얻어 군사이동을 감행하였다.
이때 흐루시초프는 10월 19일 갑자기 바르샤바를 방문하고 폴란드 지도자들과 회담했으나 소련의 군사개입은 행하지 않았다. 10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스탈린파는 추방되고 고물카가 제1서기에 선출되었으며, 소련은 고물카노선을 승인하였다. 노선이란 ① 국회의 권위를 높이고, ② 통일노동자당·통일농민당·민주당의 의회세력에 따라 연립정부를 조직하며, ③기업에 노동자평의회를 설치하고, ④ 강제적인 농업협동화를 배제하고 국영농장을 해체하며, ⑤ 교회에 간섭을 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말한다.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의 신강령
[편집]Yugoslavia 共産主義者同盟－新綱領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동맹(공산당)은 1958년 4월의 제7차 대회에서 새로운 강령을 채택하였다. 이 강령에는 스탈린과 결별한 후 유고가 도입한 독자적인 사회주의 제도의 기본이념이 총괄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강령에서는
(1) 사회주의에는 여러가지 길이 있다. 사회주의의 목표는 동일하지만 각 국민은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것에 도달한다.
(2)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중심을 두고 운동을 지도하는 것에 반대하며 어느 한 나라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독점적 지위를 요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3) 최근의 자본주의는 줄곧 변화하고 있으며 모순이 격화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사회주의의 발전이 공산당에 의해서만이실현된다고 보는 견해는 옳지 못하다.
(4) 공산당에 의한 정치권력의 절대적 독점이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원칙이라고 보는 것은 도그마(獨斷)이다.
(5) 인간을 정치 목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사회주의의 최고의 목표는 개인적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알바니아의 소련 이탈
[편집]Albania－蘇聯離脫
제2차대전 후 유고슬라비아의 위성국이었던 알바니아는 1948년 유고가 코민포름에서 추방되자 소련의 충실한 위성국이 되어 국내에서는 친유고분자·친티토주의자의 대량 체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55년에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두 나라의 화해가 성립되자 알바니아의 소련과의 관계는 급속히 식어지면서 1960년 중국과 소련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자 알바니아는 중국측을 지지하면서 국내에서는 친소파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다. 1961년 소련은 알바니아에 대해 차관(借款)을 취소하고 기술자를 철수시켰으며, 그 해 12월에는 알바니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이에 대체하여 중국은 1961년 알바니아에 대해 차관공여를 약속하고 기술자를 파견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알바니아의 무역액은 전체의 60%를 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알바니아는 완전히 중국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루마니아의 자주노선
[편집]Rumania－自主路線
루마니아가 소련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고 서방진영과 경제교류를 강화하려는 외교노선을 말한다. 이 자주노선은 1952년 5월 당내의 소련파 축출과 1958년 7월의 소련군의 루마니아 철수완료, 그리고 1960년 이후 중·소대립이 격화된 틈바구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루마니아는 중·소대립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1963년부터는 중국접근을 표시하였다. 1964년 3월에는 마우레루 수상(재임 1961∼1966)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북경을 방문하고 중국과 소련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루마니아는 소련이 중국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최하려는 세계공산당회의를 시종일관 반대하였다. 1964년 4월에는 루마니아공산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관계는 형제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마니아는 알바니아와 외교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ＵＮ에서는 자주외교를 행하였다. 1962년에는 영국 및 프랑스와 공동차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64년에는 미국과 프랑스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였고, 1967년 1월에는 사회주의국가로서는 최초로 서독과 국교를 맺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소련의 군사개입
[편집]Czechoslovakia－自由化·蘇聯－軍事介入
1960년부터 계속된 경제침체에 국민의 불만이 쌓이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67년 1월부터 신경제방식이 채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사상의 자유화에 대한 요망도 강력하게 일어나 동년 6월 작가동맹(作家同盟) 대회에서는 문학·예술의 완전한 자유를 요구하게 됐고, 이제까지 공산정권하의 사회주의는 그릇된 것이었다고까지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자유화를 요구하는 지식인들과 노보트니(1904∼1975) 정권과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 해 12월의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는 개혁파가 대세를 제압하게 되었고, 스탈린주의자의 노보트니는 14년간에 걸친 당 제1서기의 지위를 두브체크에게 넘겨 주게 되었다. 그 후 노보트니는 대통령까지 사임하고, 3월 30일에는 스보보다장군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4월초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는 공산당 이외의 4개정당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는 결의가 있었으며, 4월 9일에 발표된 당의 새로운 행동강령에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및 국외여행의 자유를 허용하고 검열제도의 폐지, 복수후보제(複數候補制)를 도입한 선거법의 개정, 강력한 의회의 회복, 다수정당제의 실시 등이 발표되었다. 1968년에 이르러 체코의 자유화는 예상외로 고조되었다. 1968년 1월 이후 체코 자유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해서 소련은 그 해 6·7월 바르샤바조약군의 체코 국내에서의 합동 연습과 7월말의 소련·체코 양국 지도자의 체르나회담 및 8월 3일의 프라스티라버에서의 6개국 수뇌회담을 통하여 경고를 발하였다. 그러나 체코가 이에 굴복하지 않게 되자 8월 20일 밤 드디어 소련과 5개국 군대는 체코에 침입해서 전국토를 점령하였다. 체코 국민의 결속은 완강하고 소련이 기대하는 친소정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체코의 지도자들은 소련군의 철병의 대가로 10월 16일에 소련군의 체코주둔조약을 맺었으며, 소련이 요구하는 체코 정상화의 완전 이행을 문서로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체코는,
(1)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고 반사회주의 세력에 대해서 투쟁을 강화할 것
(2)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으로부터 진보적 분자들을 추방하고 언론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
(3) 당·정부의 주요 지위에서 소련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몰아낼 것 등을 강요당하였으며 그 반면 1월정변 이후에 그 지위를 잃은 보수파 사람들이 서서히 부활되었다. 그러나 소련 주둔군의 지배 밑에서도 체코 국민의 저항은 완강하게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