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한국의 정치/한국인의 정치의식과 정치행동/한국의 정당
한국의 정당〔서설〕
[편집]韓國－政黨〔序說〕
옛날에는 집권자가 자신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반역집단으로 몰아 세웠던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반민중도 그러한 세력을 국가사회를 파괴하거나 정치적 부패를 조장하는 근원으로 여겼다.
한국의 자연과 사회제도 및 그 속에서 빚어진 우리 조상들의 정치생활을 통치의 개체였을 뿐 통치행위 그 자체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특히 군신유의(君臣有義)와 외면적 존엄의 윤리(die
uberliche W
rde)에 얽매인 유교, 조선의 척불정책(斥佛政策)에 따라 은둔사상을 지녔던 후기불교,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숭상한 도교, 샤머니즘적인 『정감록(鄭鑑錄)』 등은 우리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당기피사상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해방후 이 땅에는 하루 아침에 민주주의 물결이 밀려왔으나 우리의 전통적인 정당 불신사조를 씻어버리기에는 그 역사와 국민의 인식도가 너무도 낮았다. 그러나 해방된 지 3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안으로 4·19, 5·16의 거센 시련을 겪고, 밖으로 대중민주주의의 진전이 빠른 속도로 다가옴에 따라 그에 적응할 새 정당관의 성숙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수용하는 새 정치제도의 출현도 필지의 사실로 되었다.
한국정당의 이데올로기
[편집]韓國政黨－ideologie
국제정치의 제한과 국토분단이란 비극적 상황에 처한 한국정치의 제약성은 중도좌파를 포함하는 일체의 좌익계 정당을 용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소위 혁신계 정당이 대두하였지만 그 운명이 단명이었고 계속 존립했더라도 명목뿐이어서 있으나마나 한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만이 정당의 이념으로 허영되는 정당정치였다.
한국정당의 정강·정책
[편집]韓國政黨－政綱·政策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보이는 강한 인물중심주의는 사실상 정당으로 하여금 확고한 강령의 채택에 대한 필요성을 없게 하고 있다. 정당의 강령이나 선거공약은 '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간주되는 거의 모든 정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한국정당의 강령분석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투표를 함에 요구되는 정강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인물을 기준으로 하는 동기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당의 이념 또는 정책성의 결여는 정치적 조직훈련의 부족과 더불어 소속당적의 변경을 빈번하게 하였으며 국민들은 정당간의 진정한 차이를 의심케 했다. 차이가 있다 하면 여당과 야당의 차이뿐이지 정강·정책(政綱政策)의 차이는 없었다.
한국정당의 상호관계
[편집]韓國政黨－相互關係
어떤 후진국 정당형태에 있어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한국정당에 있어서도 집권당은 극히 독선적이며 아량이 없다. 따라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집권당은 모든 반대당을 자기와 대등한 정당으로 보지 않고 대체로 가장 위험한 정부 전복음모단체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그 결과 집권당은 야당과의 일체의 협상적 태도를 배제하게 되고 강경일변도이며, 한편 야당으로서는 대여관계(對與關係)에 있어서 극한 투쟁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곧 타협은 굴복이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당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란 사고방식이 지배하게 되었다.
현대 민주정치가 토의와 타협의 과정에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정당의 대결에 있어서도 공개토론의 통로를 가능한 한 확대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당간의 대립은 원칙적으로 공적인 정책문제를 중심으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대립과정에 있어서 반대파의 견해는 물론 그 인격에 대한 존경을 통하여 너그러운 관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당 그 자체가 정권의 유지 또는 획득을 위한 기구라는 점에서 볼 때 특히 후진국인 한국에 있어서 그 대립과정은 빈번히 극한상황으로 접근하고 정당의 활동도 정실적 요구가 지배적이었음도 수긍할 일면이 있다. 또한 한국처럼 권력(權力)이 여타의 모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후진국에 있어서의 정권유지는 곧 자기 생존의 유지와 동일한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기보존의 원리에 충실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이는 한걸음 나아가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위한 기회까지를 말살하였다.
한국정당과 투표행동양식
[편집]韓國政黨－投票行動樣式
민주정치에 있어서 선거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실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대의정치의 유일한 정치적 기술이며, 국가권력에 대한 합리화의 근거이고, 정당의 정강과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지도 계층에 대한 일종의 신진대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 한국에 있어서의 선거는 이와 같은 본래적 의미의 의의보다는 선거가 과거 집권정당의 시책과 성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러한 점에서 비판적 총결산의 의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일반선거민은 그들 스스로 치자가 될 수 없다는 체념하에 오직 선거를 통하여 이들은 새로운 질서의 주체나 그 양상에 대하여는 명백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구질서를 붕괴시키고 신질서를 요망하는 유일한 대중적 호소의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견 맹목적인 듯한 구질서에 대한 반대자세는 정당의 소장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정당의 지도자들은 선거민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해 오면 전 야당의 단합운동이 정략적으로 기도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행동양식은 비교적 지식수준이 높고 생활수준이 윤택한 도시일수록 야당지지율이 높은 반면에 농어촌의 유권자는 여당세력의 중핵으로 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군정하의 정당
[편집]美軍政下－政黨
8·15 해방 직후 각종 정당·사회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먼저 건국준비위원회(呂運亨)와 인민정치당(金錫璜), 고려민주당(元世勳), 조선공산당(長安派)이 있었다. 그리고 9월 8일에 국내 민족진영의 주류를 이루는 한국민주당이 조선민주당(金炳魯·趙炳玉 등)과 한국국민당(白南勳·張德秀·尹潽善)을 포섭하여 대동단결의 기치 아래에 창당되고, '인민공화국의 타도' 성명을 창당대회에서 발표하여서 당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조선국민당(安在鴻 등)이 창당되었다가 이승만(李承晩)이 환국하자 장안파 공산당과 함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로 합류하였다. 그리고 임정계(臨政系)의 한독당(韓獨黨)과 조선민족혁명당이 우익단체의 지지 아래에 환국하였다. 후에 한독당은 국민당 등과 신한민족당(權東鎭 등)을 흡수·개편하여 한민당(韓民黨)과 민주진영의 쌍벽을 이루었다.
1945년 말에 신탁통치안이 나오자 임정 산하의 각 단체는 반탁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대한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결성하여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좌익단체는 1946년초 돌연 태도를 표변하여 찬탁운동(贊託運動)으로 나와 좌·우가 크게 충돌하였다.
한편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우익 각 단체는 정부수립 준비로 비상국민회의(후에 대한국민회)를 결성하고서 임시정부의 의정원(議政院)의 법통(法統)을 이었는데, 여기에서 선출된 최고정무위원회는 미군정과 연계하여 민주의원(의장 이승만)이란 이름으로 미군정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미군정과 정차 있을 독립정부의 사무인계 태세의 기반이 형성된 셈이다. 이에 반해서 좌익계에서는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여 대립하였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의 위기에 봉착하자 미군정은 김규식(金奎植)·여운형 등 중간파 인사에게 좌·우 합작을 시도케 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또한 좌익 3당(공산·인민·신민당)의 합작운동은 남로당(南勞黨)의 결성과 근민당(勤民黨) 조직운동으로 분열되었다.
연말에 미군정은 입법의원을 구성하였는데, 반수(45명)를 민선(民選)으로 하여 이에 선임된 세력은 한민당 14, 독립촉성국민회 17, 무소속 9, 한독당 3, 인민위원회 2명이었다. 관선(官選)으로는 민중동맹·비상국민회·한독당·신진당(新進黨)·근로대중당·기독교청년회·애국부인회·한민당·천도교 등등에서 임명되었다.
그런데 1948년 5·10 선거의 결과는 무소속 85,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 한민당 28, 대동청년단 12명의 당선자를 내었다(공산당은 1946년 9월 말 지하에 들어갔음). 이리하여 제헌국회(制憲國會)에서 헌법이 제정되고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에 이르렀다(9월에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립을 선언).
민주국민당
[편집]民主國民黨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1949년 2월 10일에 개편된 보수정당. 해방 후부터 제1공화국 수립 때까지 한국민주당은 소위 인민공화국을 타도하고, 그 후 미·소 공동위원회에 민족적 주장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수립에 많은 공을 세웠으나, 정부가 수립되고 극히 소수밖에 참여하지 못한데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5·10 선거를 거친 한민당(韓民黨)은 이미 당세(黨勢)가 위축되고 소장파와 대립에서 인기가 저하되어 가자, 이를 위해 한독당(韓獨黨) 당원이었던 신익희(申翼熙) 세력과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의 지청천(池靑天) 세력을 규합하여 1949년 2월 10일 한민당을 해체하고 민주국민당을 결성하여 선언·강령 및 규약 등을 통과시키고 당의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민국당은 한민당을 계승하여 신익희(申翼熙)를 위원장으로 하여 원내 중심이 되어 세력확장에 분망했고, 소위 국회푸락치사건 이후 반민국당 소장파에 압력을 가해서 자당(自黨)세력 확장의 호기(好機)를 포착했으며, 내각에서도 실권을 장악하였다. 나아가서 자당본위의 정책주장이 실패할 때는 그 원인을 정부수반에 돌려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내각책임제 개헌안은 그 솔직한 표현이었다.
민국당은 반(反)이승만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부결되면서부터 제1당에서 제2당으로 전락했고, 제3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수에도 미흡하여 무소속 의원과 호헌동지회(護憲同志會)를 구성하였다. 그후 1954년 11월에 제2차 헌법개정이 통과된 후 야당세력의 대동운동(大同運動)이 일어나 민주당으로 개편되었다.
자유당
[편집]自由黨
1951년 12월 23일 발족한 보수정당의 하나. 1951년 이승만(李承晩)은 자신의 재선을 위하여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민회·대한청년단·대한노동조합총연맹·농민조합연맹·대한부인회·대한농민조합총연맹·대한국민당을 통합하여 자유당을 결성했다.
자유당은 창당 초기에는 원내·원외파의 분열과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정·부통령 직선제(直選制)에로의 개헌(부산정치파동), 정·부통령 선거 후 이범석(李範奭)계열의 족청파(族靑派)의 축출 등으로 한때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다. 그러나 1954년 3월 전당대회에서 기구를 개편, 이승만 총재 밑에 이기붕 총무부장이 당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1954년에 자유당이 국회의 3분의 2의석을 넘게되자 이승만은 자신의 종신집권을 기도하고 소위 4사 5입 개헌안(四捨五入改憲案)을 통과시켰고, 1956년에는 관권으로 지방위원 및 기관장 선거를 간섭하여 7·27 데모사건을 유발하였다. 그후 1958년 5월 2일의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126석,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함으로써 건전한 여당과 야당이 탄생되어 상호 견제하는 정당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자유당은 1958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을 통과시키는 등 야당 탄압을 가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를 강행하자 이에 항거하는 4·19 의거가 일어나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민주당
[편집]民主黨
1955년 9월 18일 민주국민당을 중심으로하여 조직된 보수정당. 4사5입 개헌파동의 부산물로 탄생된 호헌동지회(護憲同志會)는 민주당 발족의 모체를 형성하였는데, 그 시초는 개헌반대를 위한 위헌대책위원회(違憲對策委員會)였으며, 동위원회는 그 후 개헌통과를 보자 호헌동지회로 발족하였고, 범야세력 규합운동으로 발족하여 민주당을 조직하게 되었다.
당시 야당에는 신익희(申翼熙)·조병옥(趙炳玉)·곽상훈(郭尙勳)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국민당 보수층의 소위 자유민주파와, 조봉암(曺奉岩) 등을 포함하는 대야당을 구성하자는 장택상(張澤相)·신도성(愼道晟)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대동파(民主大同派)로 양분(兩分)되어 유동했다.
그후 많은 시련을 겪다가 1955년 9월 18일 민주대동파를 제한 자유민주파만이 독자적으로 정당을 조직하여 신익희를 대표최고위원으로 하였고, 그 정강(政綱)에서 '일체의 독재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하며, '공정한 자유선거에 의한 대의정치와 내각책임제의 구현을 기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유당의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강화되자 자유당 이탈파와 구민주국민당의 조직은 물론 반(反) 이승만 정치노선을 지향하는 정치세력까지 규합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1958년 5월 2일의 제4대 국회의 총선거에서 자유당의 126석에 비해 약간 열세인 79석을 차지하여 명실공히 양당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5·2 총선거에서 서울과 도시를 비롯한 중요 지방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였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이에 위협을 느낀 자유당이 1958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을 강제로 통과시킨 후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감행한 데 대해서, 민주당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이용하여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0년의 4·19 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몰락하자 민주당은 7·29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정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민주당 신·구파의 내분은 1960년 8월의 국무총리 지명전에서 민주국민당계가 이탈하여서 신민당(新民黨)을 조직케 했다. 민주당은 그 후 집권 8개월만에 5·16을 계기로 모든 정당과 함께 해체되는 등 성쇠를 거듭하다가 완전히 해체되었다.
진보당
[편집]進步黨
1956년 11월에 조봉암(曺奉岩)을 중심으로 된 혁신정당. 1956년 5월의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미처 발당(發黨)도 되지 않은 준비위원회의 간판 밑에서 당수 조봉암은 대통령에 입후보하여 패배했다. 그러나 조봉암이 상당한 특표를 하자 그 기세를 그대로 밀고 나가, 동년 11월에 창당한 후 계속 보수진영에 대한 공격과 평화통일론으로 당세확장에 전념했다.
그러나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봉암은 검거되고, 동년 2월에 공보실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불법정당으로 규정되었다. 1959년 2월에 조봉암은 사형언도를 받고 진보당도 해산되었다.
민주공화당
[편집]民主共和黨
1963년 초에 정치활동에 재개와 함께 5·16의 이념을 계승하여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세대교체를 단행할 건전한 현대정당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신당운동(新黨運動)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월 26일 당총재에 정구영(鄭求瑛), 당의장에 김정렬(金貞烈)을 선출하고 민주공화당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민주공화당은 국민정당, 이념정당, 참된 민주주의 정당, 평화주의정당, 진취적인 정당을 목표로 하였고, 그 조직적 특색으로는, ① 당수의 영도권 확립의 제도화, ② 당의 상설(常設)행정체계의 확립, ③ '브레인 트러스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들 수 있다. 또 당의 기구로는 대의의 적극적인 활용을 들 수 있다. 또 당의 기구로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이 있고, 대의기관으로는 전당대회와 중앙위원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는 당무회의와 사무국이 있다.
공화당은 1963년 5월 27일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혁명정부의 박정희(朴正熙)의장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동년 10월 15일 제3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제3공화국의 첫 집권당이 되었다. 대통령선거에서 신승(新勝)한 공화당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원내 안정 세력을 확보하였고, 1967년 5월 3일에 실시된 6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후보가 압도적인 다수표로 재선됨으로써 제2차 집권당이 되었다. 이어서 6·8 총선거에서도 원내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5·16 주도세력의 정치적 집단으로서 제3·4공화국 당시부동의 여당이었으나 '10·26', '12·12'에 이은 정치적 혼란기에서 '5·17'로 김종필 총재 등 당중진들이 부정축재·권력형 비리로 몰려 자신들의 후배인 신군부에게 거세당하면서 와해,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의 발효로 해산되었다.
신민당
[편집]新民黨
1967년 2월 7일 민중당(民衆黨)과 신한당(新韓黨)이 합당하여 발족을 보게 된 보수정당의 하나. 신민당은 원래 해방 직후의 한국민주당 등 반공민족주의 세력에서 비롯하여, 민주국민당·민주당·민국당(民國黨)·민정당(民政黨)·국민의당·자유민주당·민중당·신한당 등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1967년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독주와 횡포를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동년 1월 29일 신한당 총재 윤보선(尹潽善)의 제의에 따라 4자회담(尹潽善·兪鎭午·白樂濬·李範奭)이 개최됨으로써 통합작업의 단초(端初)가 열렸고, 2월 7일에는 통합선언대회를 열어 당수에 유진오, 대통령후보에 윤보선을 지명함으로써 정식 발족되었다.
1967년 6월 8일의 총선 직후 신민당은 이를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로 단정, 총선 무효화를 선언하여 전면적인 재선거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여 투쟁했고, 1969년 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안을 통과시키자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미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그후 신민당은 유진오 당수가 정계에서 은퇴하자 1970년 2월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수에 유진산(柳珍山), 1971년 대통령후보에 김대중(金大中)을 선출했다.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후보는 공화당의 박정희후보와 백중지세를 보였으나 석패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7대에 비해 44석이나 더 차지해 공화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다.
한편 유진산 당수의 전국구 출마문제를 기화로 하여 김홍일(金弘壹)이 당수로 되었으나 전당대회 소집문제를 둘러싸고 주류·비주류가 사실상 분당(分黨)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아 1973년 1월 양일동, 유제술 등이 민주통일당을 창당했다. 재복귀해 총재로 추대되었던 진산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1974년 8월 김영삼이 총재에 피선, 야당사상 최연소 당수의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1975년 5월 박 대통령과의 회담결과 비공개와 동년 10월 남장여의원 김옥선 파동으로 당권을 위협받기 시작, 1976년 5월 '반당각목대회'를 거쳐 동년 9월 수습정당대회에서 이철승에게 당권을 남겼다. 이때부터 신민당은 이철승 대표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취하였으나 거센 내부반발에 직면했고 제10대 총선에서 공화당에 득표율에서 1.11%를 앞질렀음에도 1979년 5월 전당대회에서 재신임에 실패, 김영삼이 총재에 복귀했다.
복귀한 김영삼 총재는 강력한 대여공세로 전환, 김일성과의 면담표명, 체제도전발언, YH노조 사건, 법원의 총재단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사건 등 일대 정치적 소용돌이를 겪게 되었으며 1979년 10월 NYT지와의 회견과 관련, 공화당과 유정회에 의해 의원직을 제명당했다.
'10·26' 이후 정계재편과정에서 복권된 김대중과 평행선을 지속하다가 양자간 계파충돌로 지구당 폭력사태를 겪기도 했으며 '5·17'로 김대중은 내란음모혐의로 기소되고 김영삼은 정계은퇴를 선언, 제5공화국 헌법의 발효로 자동해산되었다.
민주통일당
[편집]民主統一黨
신민당 내부의 반진산계(反珍山系)가 탈당, 양일동(梁一東), 윤제술(尹濟述)을 중심하여 1973년 1월 창당된 정당이다. '신민당이 국민의 신임을 외면한 채 극단적인 당내 투쟁을 전개한 것은 자기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발기문에서 밝힌 통일당은 제1차 중앙상무위원회에서 '우리는 민주헌정의 회복만이 남북통일의 요체임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 촉구하는 민족세력의 주체임을 다짐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0월유신 이후 실시된 1973년 2월 27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거 참여했으나 2명의 당선자와 대법원 판결로 인한 1명의 추가당선자를 냈을 뿐이다.
1974년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 취임을 계기로 합당을 제의했으나 김총재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1977년 5월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제로 전환, 총재에 양일동이 피선되었다.
'10·26' 이후 탈당사태와 1980년 4월 양총재의 별세로 와해직전에 직면, 김녹영 총재 직무대행이 '5·17'로 군재에 회부되었고 1980년 10월 제5공화국 헌법의 발효로 자동해산되었다.
통일사회당
[편집]統一社會黨
1967년 4월 7일 창당된 혁신계열의 정당이다. 1971년 8월 김철 위원장이 '북괴'를 '북한정권'으로 호칭하자는 발언으로 구속되고 안필수가 위원장직을 승계하면서 국제사회주의운동에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10·26' 이후 유일한 혁신정당임을 표방하면서 노동자 계층에 대한 기반확보에 주력하였으나 제5공화국 헌법의 발효로 자동해산되었다.
유신정우회
[편집]維新政友會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제7차 개정헌법)의 제정·공포로 동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일괄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었는데, 1973년 3월 10일 9대 국회에 진출한 73인의 제1기 의원들이 원내교섭단체로서 발족하였다. 따라서 유정회는 정당이 아니며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원내문제와 여당권의 정책활동에서 상호견제 내지는 보충적 작용이 기본적 역할이었다. 제4공화국 제9·10대 국회에서 원내 제1세력을 구축해 왔던 유정회 역시 제5공화국 헌법의 발효로 자동해산되었는데, 일부는 제5공화국 주도세력에 가담하였다.
민주정의당
[편집]民主正義黨
1981년 1월 15일 '10·26' 이후 야기된 정치권력 공동화 상황에서 '12·12'로 군부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5·17'로 정치적 주도권까지 장악한 신흥 정치·군부세력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로 집권정지작업을 거쳐 발족시킨 제5공화국 주도세력의 정치적 결사이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의석 90석에 전국구의석 61석을 획득했고 제1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의석 86석에 전국구의석 61석을, 제13대 총선에서는 지역구의석 87석에 전국구의석 38석을 획득했다.
민주한국당
[편집]民主韓國黨
1980년 11월 '5·17'로 전면 금지되었던 정치활동이 '11·21'로 부분해제된 후 구 신민당 출신의원들을 주축으로 1981년 1월 17일 창당되었다. 제11대 총선에서 지역구의석 57석에 전국구의석 24석을 획득했으나, 제1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의석 26석에 전국구의석 9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1985년 1월 신민당이 창당되자 소속의원들이 탈당, 신민당에 입당하는 사태가 잇달았고, 이어 '2·12'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 12대 의원당선자 32명이 집단탈당하여 신민당에 입당함으로써 사실상 붕괴되었다.
12대 국회에서 3석을 유지, 거의 원내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1988년 4월 18일 제13대 총선의 결과 정당법 규정에 의해 등록이 취소, 해체되었다.
한국국민당
[편집]韓國國民黨
1981년 1월 23일 구공화당·유정회 소속 10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창당되었다. 1981년 '3·25' 제11대 총선에서 지역구의석 18석에 전국구의석 7석을 획득하였고 1985년 2·12 제1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의석 14석에 전국구의석 5석을 확보하였었다.
1984년 12월 구 여권인사들이 민족중흥동지회를 발족, 정치활동 재개의사를 시사하면서 당세가 위축되기 시작, 신민주공화당이 창당되면서 급격히 퇴조하였다. 결국 제13대 총선의 결과 1988년 4월 18일 정당법 규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었다.
신한민주당
[편집]新韓民主黨
1984년 '11·30' 제30차 해금조치로 정치활동이 풀린 구신민당 소속 전직의원과 민주화추진협의화가 주축이 되어 1985년 1월 18일 창당되었다. 사실상 제5공 주도세력에 의해 거세되었던 4공 당시의 야권세력으로서 창당과 동시에 기존 정계에 일대 돌풍을 일으켰다.
제12대 총선에서 지역구의석 50석에 전국구의석 17석을 획득, 야권 제1당으로 부상하면서 신규 입당자를 포함, 제12대 국회에서 90석을 유지했다. 그러나 신민당의 실세인 양 김씨가 장외에서 일선에 나서면서 기존 지도부와 노선·당권투쟁이 가속화되었고 결국 양 김씨가 계보원을 이끌고 분당, 통일민주당을 창당했다. 이어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 직전 잔류의원들 마저 이탈하기 시작, 사실상 와해되고 1988년 4월 18일 제13대 총선 결과 정당법 규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었다.
통일민주당
[편집]統一民主黨
1987년 5월 1일 양 김씨 계보원들이 신민당을 탈당하여 창당하였다. 제5공 정권과 여당의 강력한 견제 속에 창당된 민주당은 양 김씨가 당권을 양분한 상태에서 야권의 개헌투쟁을 주도하여 직선제 개헌안을 도출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단일화문제로 양 김씨의 대립이 심화, 김대중씨가 계보를 이끌고 탈당하여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였고,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은 패배하였다. 1988년 '4·26' 제13대 총선에서 지역구의석 46석에 전국구의석 13석을 획득, 제13대 국회에서 60석으로 원내 제2야당의 지위를 점하였다.
평화민주당
[편집]平和民主黨
1987년 11월 27일 민주당을 탈당한 26인의 김대중씨 계보 의원들이 창당했다. 민주당내 대권후보 단일화협상이 결렬되자 김대중씨가 후보출마와 분당을 선언했는데, 이 때 탈당한 29인은 무소속에 잔류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양 김씨는 득표율 2·3위에 머물러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득표율 36.6%로 당선되었다. 제13대 총선에서 지역구의석 54석에 전국구의석 16석을 획득, 제13대 국회에서 71석으로 원내 제1야당의 지위를 점하였다.
신민주공화당
[편집]新民主共和黨
1987년 10월 31일 구공화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공화당의 창당이념을 계승, 창당되었다. 1984년 12월 18일 구 공화당 출신인사들이 민족중흥동지회를 창립, 정치활동 재개의사를 밝히면서 국민당 소속 인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김종필씨가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가속화, 구 여권의 재건에 성공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득표율 8.1%로 4위에 머물렀으나 '4·26' 총선에서는 득표율이 15.1%로 신장, 제13대 총선에서 지역구의석 27석에 전국구의석 8석을 획득했다.
한겨레민주당
[편집]－民主黨
1988년 3월 29일 기존 야당들의 보수성·분파성을 거부한 재야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했다. 제13대 총선에 63인이 입후보했으나 평민당의 양해로 1인이 당선되었다.
제5공화국의 군소정당
[편집]第五共和國－群小政黨
제11대 총선에서는 23개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신고를 했으나 민정·민한·국민당 외에 민권·민사·신정·권농·안민당 등 5개 정당만이 1·2석의 의석을 확보, 명맥을 유지하였다.
제12대 총선에서는 신민주당·신정사회당(신정당과 민사당이 합당)이 각각 1석을 확보했으나 당선자가 신민당에 입당,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제13대 총선에서는 민주화 분위기에 편승, 진보·개혁적인 성향의 신당이 잇따라 창당되어 기존 7개 정당을 포함, 17개 정당이 참여하였다. 선거결과 한국정치사상 모처럼의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으나 민정·민주·평민·공화·한겨레민주당을 제외한 12개 정당이 정당법에 의한 요건미달로 자동 소멸되었다.
제6공화국과 문민정부의 정당
[편집]第六共和國－文民政府-政黨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자 여당인 민정당은 여소야대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보수연합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보수연합구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는 위로부터의 정계개편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0년 1월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 3당합당을 선언함으로써 거대 보수여당인 민자당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계파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공천 및 당직배분으로 당내갈등이 지속되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으로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299석 중 149석을 얻는 데 그쳐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김영삼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였다.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가 41.4%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됨으로써 민자당은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민자당은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3계파간의 갈등만 증폭시켰다. 그러한 가운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자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뀌었다. 야당으로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 민자당을 탈당한 김종필의 자민련이 명실공히 제1·제2 야당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두 정당은 내각제 합의라는 명분 아래 연대하여 15대 대선에서 단일후보로 나선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집권에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