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2년 제령 제6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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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쇼 2년 제령 제5호
메이지 45년 제령 제20호(조선관세정률령)

다이쇼 2년 제령 제6호

조선관세령률령 중 개정 건

다이쇼 2년 제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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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조선총독부 관보 제357호(1913년 10월 7일 발행)

48363

조선관세정률령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2년 10월 7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제령 제6호

조선관세정률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아래의 1호를 추가한다

6 수선을 위해 수입한 물품

제4조의 2 가공 또는 제조를 위해 수입하여 수입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가공품 또는 제조품으로써 수출하는 물품으로써 조선총독부령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수입세를 면제한다

제5조 중 「전조」를 「전2조」로 고친다

부칙

본령은 다이쇼 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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