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5751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통령령 제2821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 07. 26.

타법개정: 2017. 07. 26.

약칭: 대통령직인수법 시행령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지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서 국ㆍ공립병원(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이후 설치하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서 새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팀 등의 하부조직과 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④ 대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ㆍ팀 등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ㆍ실ㆍ팀 등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담당자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백서발간)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17897호, 2003. 02. 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0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㊴ 부터 <105>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0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㊻ 까지 생략

㊼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㊽ 부터 <129>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2> 까지 생략

<153>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54> 부터 <418> 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0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2> 부터 <388> 까지 생략

연혁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7. 07. 26.)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5751호) (시행 2014. 11. 19.)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425호) (시행 2013. 03. 23.)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0741호) (시행 2008. 02. 29.)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897호) (시행 2003. 02. 04.)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897호) (시행 2003. 02. 04.)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820호) (시행 2002. 12. 26.)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5547호) (시행 1997. 12. 23.)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794호) (시행 1992. 12. 28.)
•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378호) (시행 1988. 01. 18.)

상하위법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