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항질서법 법률 제1318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8.4

타법폐지: 2015.2.3

조문

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3186호, 2015.2.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개항질서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개항질서법 (제13186호) (시행 2015.8.4.)
• 대한민국 개항질서법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