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관리규칙

←[[교육위원및교육감선거관리규칙]]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4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14.7.29

일부개정: 2014.7.29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 제2조(예비후보자등록·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등) ① 교육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29.>

• 제3조(군단장 등의 직무) ① 법 제48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7.29.>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2.13.>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이하 "기본순위"라 한다)를 정한다.

2.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획정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 순으로 기본순위가 순환배열되도록 한다. 이 경우 기본순위의 순환배열은 가장 앞 선 순위의 후보자를 맨 마지막 순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방식을 말한다.

③ 제1항의 투표용지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71조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13.>

④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의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이 모두 일치하는 때에는 괄호 속에 후보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후보자를 구분하도록 한다. <개정 2014.2.13.>

• 제4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특례) ① 삭제 <2014.7.29.>

②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방송에 관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 "기호순"은 "기본순위"로 본다. <신설 2014.2.13.>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서로 바뀌어 선거인에게 교부된 투표용지의 경우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에 따른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신설 2014.2.13.>

④ 법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의 별지서식 중 교육감선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4.7.29.>

부칙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8호, 2010.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교육위원 및교육감선거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0호, 2011.7.28.>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의원 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3호, 2014.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14호, 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5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을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 법 제82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서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으로 한다.

별표/서식

• [서식 1] (예비후보자)ㆍ(후보자)등록신청서
• [서식 2] 비당원확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서식 3]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서식 4] 투표용지

연혁

• 대한민국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414호) (시행 2014.7.29)
• 대한민국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403호) (시행 2014.2.13)
• 대한민국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350호) (시행 2011.7.28)
• 대한민국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328호) (시행 2010.2.26)
• 대한민국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제269호) (시행 2006.12.2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