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제1393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8.4

타법개정: 2016.2.3

조문

•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수업연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9.1.>

1.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군적)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교과과정) ① 간호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교장 등의 임용) ①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본조신설 2013.3.22.]

• 제8조(졸업자의 임용) ①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위(少尉)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졸업자의 자격)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하되, 그 절차와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0조 삭제 <1994.12.31.>

• 제11조 삭제 <2010.3.17.>

부칙

• 부칙 <법률 제2828호, 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간호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법 시행이전에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동령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용된 자에게도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을 인정하고 이중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3247호, 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이 부여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졸업자에 준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3267호, 1980.12.4.>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각각 재학하는 자로 본다.

•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839호, 1994.12.31.> (군인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생략

<46>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084호,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03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7.21.> (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임강사 및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37호, 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500호, 2015.9.1.>

이 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936호, 2016.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연혁

•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3936호) (시행 2016.8.4)
•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3500호) (시행 2016.4.1)
•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1637호) (시행 2013.3.22)
•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0866호) (시행 2012.7.22)
•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0103호) (시행 2010.3.17)
•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제7084호) (시행 2004.1.20)
•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제6400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제4839호) (시행 1995.1.1)
•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제4268호) (시행 1990.12.27)
•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제3267호) (시행 1981.1.1)
•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제3247호) (시행 1980.1.4)
• 대한민국 국군간호학교설치법 (제2828호) (시행 1975.12.3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관계법령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국군조직법
• 국방대학교 설치법
• 사관학교 설치법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