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링크 추가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5.12.22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3.7.16., 2013.7.30.>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이나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이하 "금강수계"라 한다)와 금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금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등

[편집]
  •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本流)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28.>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목개정 2014.1.28.]
  •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7.]
  •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6., 2014.1.28., 2016.1.19.>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7.12.27.]
  •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집수구역: 빗물이 자연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1.2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7.12.27.]
  • 제8조(토지등의 매수) ① 금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고 하면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이를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
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편집]
  •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7.12.27.]
  •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1.27.>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7.12.27.]
  •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12.22., 2016.1.2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8.>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8.>
⑥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7.12.27.]
  •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4.28., 2014.1.28., 2015.12.22., 2016.1.27.>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計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7.>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7.>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6.1.27.>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27.>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4.1.28., 2016.1.27.>
[전문개정 2007.12.27.]
[제목개정 2016.1.27.]
  • 제14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1.27.>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07.12.27.]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7.12.27.]
  •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2014.1.28.>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시·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7.12.27.]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편집]
  • 제18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이하 "배출량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수립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취급량과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와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②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편집]
  •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7.12.27.]
  • 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8.]
  •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7.12.27.]
  •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편집]
  • 제24조(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1.28.>
④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목개정 2014.1.28.]
  • 제26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2016.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轉用許可)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2010.4.15.>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8.>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7.12.27.]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편집]
  •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6.1.27.>
1. 국가 또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제33조 각 호(같은 조 제2호·제9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07.12.27.]
  •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전문개정 2007.12.27.]
  •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4.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0.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금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 제3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4.1.28.>
②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제32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전문개정 2007.12.27.]
  • 제35조(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2014.1.28.>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⑥ 금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1]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8장 보칙

[편집]
  • 제37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4.28.>
[전문개정 2007.12.27.]
  • 제38조(개선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發電用)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인·허가등의 취소
2. 공사의 중지
3. 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제거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 조류 발생 등으로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9조(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7.12.27.]
  •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7.]
  •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6.1.27.]

제9장 벌칙

[편집]
  •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4.3.18.>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2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전문개정 2007.12.27.]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6605호, 2002.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35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광역시 및 시의 경우 :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 : 시행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군(광역시의 군 및 영동군·보은군·옥천군·청원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고시 후 6월(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준공검사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이 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가산금"을 "배출부과금·가산금,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1.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⑦ 내지 <30>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⑫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916호, 2003.5.2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 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조제1항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⑥ 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⑮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제15조제1항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⑪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⑧ 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⑫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⑨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⑦ 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호바목,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⑥부터 <3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06호, 2007.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67번 다음에 67번의2부터 67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7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67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67의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4>까지 생략
<50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3조제67항···<생략>···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⑪부터 <66>까지 생략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8>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95항···<생략>···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6>부터 <94>까지 생략
<95>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6>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307호, 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③부터 <3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⑨부터 <53>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⑪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⑨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⑮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⑭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3>까지 생략
<49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⑭부터 <71>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366호, 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2454호, 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1.19.> (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㉑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872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 제14조제5항·제6항, 제16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가산금·과징금"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를 삭제한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8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⑯부터 <65>까지 생략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 1.0 1.1 1.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원본 주소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title=금강수계_물관리_및_주민지원_등에_관한_법률&oldid=27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