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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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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4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8.7.호,
타법개정: 2009.2.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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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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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29, 1997.4.10, 2001.1.29, 2002.12.30>
1. "기업활동"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8.22>
  • 제3조의2 (책무) 지식경제부장관은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31]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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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창업관련 각종 인·허가등의 통합고시) (1)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의 인가·허가·등록·신고 및 승인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5.3.31,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 제5조 삭제 <2005.3.31>
  • 제6조 삭제 <2005.3.31>
  • 제7조 삭제 <2005.3.31>
  • 제8조 (공장설립승인관련 인·허가등의 기준고시)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신고·허가·해제·인가·면허·지정·동의 또는 결정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5, 2002.12.30, 2005.3.31, 2007.4.11,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3) 삭제 <2005.3.31>
  • 제9조 (사업계획승인등에 관한 특례)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등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외의 창업자 및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의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5.3.31, 2007.4.11>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처리기준을 당해 인·허가등의 목적달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5, 2002.12.30, 2007.4.11, 2008.2.29>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아닌 중소기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공장설립승인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5, 2002.12.30, 2005.3.31, 2007.4.11, 2008.2.29>
  • 제10조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속처리<개정 1995.12.29>)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등을 함에 있어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2002.12.30, 2005.3.31, 2007.4.11>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민원실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민원실을 통합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로 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원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12.30, 2005.3.31, 2006.3.3, 2007.4.11>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등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등의 신청이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등에 접수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심사 또는 조사등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5.3.31>
  • 제11조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등에 관한 특례<개정 1995.12.29>) (1) 삭제 <2000.1.28>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8, 2007.4.11>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0.1.28, 2002.12.30, 2007.4.6, 2007.4.11>
  • 제12조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가 아닌 길과 부득이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로 보아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제13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농지에 공장설립승인등을 얻은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1.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얻은 자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1999.2.5]
  • 제14조 (국유재산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 기타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제15조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동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5.3.31]
  • 제16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동 지역안에 있던 공장에 대하여는 동법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2005.3.31, 2007.4.11, 2007.4.27, 2007.5.17>
(3) 1993년 12월 31일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동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2007.4.27, 2007.5.17>
(4)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는 기존 부지 안의 제조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설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게 이를 미리 신고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31, 2008.2.29>
  • 제16조의2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조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장의 기존 시설물(제조시설 및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기존 시설물의 노후 또는 내구연한의 경과와 제품생산에 불가피한 새로운 시설물의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용도지역등의 지정·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거나 공장등록을 한 경우
3. 기존 시설물과 동일한 규모 이하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3.31]
  • 제17조 (건축물의 사용검사에 관한 특례) 동일 공장용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1건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공된 동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제18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초지전용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초지의 전용허가권한이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를 결정·고시할 때에는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전문개정 2005.3.31]
  • 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의 허가의 권한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과 관련되는 규정중 산림청장은 이를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3.31>
[전문개정 2002.12.30]
  • 제20조 (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의 권한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제19조의2·제37조 기타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와 관련되는 규정중 시·도지사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 제21조 (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개정 1995.12.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12.31, 2007.4.6, 2008.3.28>
1. 산업단지의 면적이 3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3미만
2.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이상 3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10미만
3. 산업단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7.5미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녹지의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 당해 산업단지의 여건상 녹지조성이 곤란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녹지조성이 가능할 때까지 공공녹지의 조성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3) 산업단지의 경계지역에 보전임지등이 위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른 완충녹지대의 조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대의 조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제22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등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중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으로서 방지시설의 설치에 의하여 최종방류구 또는 배출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관리지침에 불구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농공단지안에 당해 공장의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7.5.17>
  • 제23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개정 2000.1.2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동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2000.1.28, 2002.12.30, 2005.3.31>
  •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특례) (1)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입주기업·지방자치단체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지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3)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4.10]
  • 제25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 (공장용지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개정 1999.2.5>)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8.3.21>
(2)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산업단지밖에서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9.2.5, 2008.3.21>
1. 건축물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
2. 건축물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5이상
3. 보전녹지지역안에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
(3) 제2항의 규정은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2.5, 2005.3.31>
  • 제27조 (공장의 설립등의 완료신고<개정 1995.12.2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어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2002.12.30, 2008.3.21>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편집]
  • 제28조 (기업에 의한 자율고용)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4.2.9, 2005.3.31, 2007.4.11, 2008.2.29>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2. 삭제 <2000.1.12>
3. 삭제 <2005.3.31>
4. 삭제 <2005.3.31>
5. 삭제 <1997.8.22>
6. 공중위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용품의 제조업자가 두어야 하는 위생관리인
7. 교통안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의 사용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관리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8. 삭제 <1999.1.29>
9. 삭제 <1999.2.8>
10.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1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12. 삭제 <2003.5.29>
13. 광산보안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보안관리직원(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2)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3)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동항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수행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5.3.31>
(5)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4.10]
  •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31>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등에서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3.5.29, 2005.3.31, 2007.12.27>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를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보안관리직원
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9.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3)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등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5, 2002.1.26, 2003.5.29, 2005.3.31, 2007.12.27, 2008.2.29>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2.9, 2005.3.31, 2007.4.27, 2007.5.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보건관리자
(5)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소의 범위,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분야등의 기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면제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 제30조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1)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에 한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를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3.5.29, 2005.3.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31>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4)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 제31조 (2종이상의 자격증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1)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자를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을 2이상 가진 때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3.5.29, 2005.3.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2)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4.10]
  • 제32조 (위험물안전관리자등의 공동채용)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산업단지등에 있는 3이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의 수량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1999.2.5, 2002.12.30, 2003.5.29, 2005.3.31, 2007.4.11, 2007.4.27, 2007.5.17, 2008.2.29>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집단화지역
(2)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이하의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수장소의 연면적의 합계는 4만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3.5.29>
[전문개정 1997.4.10]
  • 제33조 (유독물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취급제한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7.4.10]
  • 제34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동법 제40조에 불구하고 3이하의 사업장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공동으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보유한 검사대상기기의 합계는 10대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27>
[전문개정 1997.4.10]
  • 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개정 2002.1.26>)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이하의 사업장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사용하는 총전기설비 규모는 1천500킬로와트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02.1.26>
[전문개정 1997.4.10]
  • 제36조 (산업안전관리자등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 제37조 (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개정 2004.2.9>)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인 경우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20톤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04.2.9, 2005.3.31, 2007.4.27>
[전문개정 1997.4.10]
  • 제38조 (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개정 2004.2.9>)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장이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04.2.9, 2005.3.31, 2007.5.17>
[전문개정 1997.4.10]
  • 제39조 (공동채용자의 관리등) (1) 제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자"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 기타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으로 채용된 자는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3) 공동으로 채용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달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당해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7.4.10]
  • 제40조 (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1)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4.2.9, 2004.3.11, 2005.3.31, 2007.4.27, 2007.5.17, 2007.12.27>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6. 삭제 <2002.1.26>
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8.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9.2.5, 2002.1.26, 2004.3.11, 2008.2.29>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2의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4.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지정신청절차·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02.1.26, 2008.2.29>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4.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전문개정 1997.4.10]
  • 제41조 (직업훈련생 자격제한의 완화) 중소기업자등이 실시하는 사업내직업훈련에 있어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상훈련생 및 재훈련생의 자격에 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24>
[전문개정 1997.4.10]
  • 제42조 (법령 제정·개정시의 심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의무고용완화와 관련되는 사항, 의무고용자의 수·자격등 고용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1999.2.5, 2008.2.29>
[전문개정 1997.4.10]

제4장 수출입에 관한 규제의 완화

[편집]
  • 제43조 삭제 <2000.1.28>
  • 제44조 삭제 <2000.1.28>
  • 제45조 삭제 <1999.2.5>
  • 제46조 (수출·수입요령에 관한 협의등)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하는 경우 당해 법령의 시행일이전에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가 될 수 있도록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7.4.11, 2008.2.29>

제5장 검사등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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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검사등의 완화<개정 2000.1.28>) (1)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7.27., 2009.1.3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3.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5. 광산보안법 제9조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2) 삭제 <2007.8.3>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중 압력용기에 대한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중 압력용기에 대한 동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는 그 시기와 검사기관 및 범위·방법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31, 2007.7.27>
(4) 다음 각호의 특정설비 및 방호장치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수입하는 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중 하나를 받은 때에는 각 법률에 의한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8., 2007.7.27., 2008.2.29., 2008.12.31.>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설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5)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1항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검사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8조 (액화석유가스시설등에 대한 중복검사의 완화)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도시가스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액화석유가스저장소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 제49조 (가스용품에 대한 중복검사등의 완화)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개정 1999.2.8, 2007.4.11>
  • 제50조 (전자파적합등록의 완화<개정 2005.3.31>) 전자파장해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의 공인된 전자파적합인정기관에서 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의 인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5.3.31, 2008.2.29>
  • 제51조 삭제 <1999.1.29>
  • 제52조 (화학물질의 표시등에 대한 중복규제의 완화) (1) 동일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적재방법에 의한 위험물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 대한 위험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8.2.29>
(2) 동일물질의 제조·보관·저장장소 또는 운반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표시중 제1호를 포함한 둘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방재청장이 환경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 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3.5.29, 2004.3.11, 2004.12.31, 2005.3.31>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시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 제53조 삭제 <1997.3.7>
  • 제54조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2007.4.27, 2007.5.17, 2008.2.29>
1. 48시간 전에 통보되지 아니한 단전·단수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플레어스택을 가동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5.3.31]
  • 제54조의2 삭제 <1997.8.28>
  • 제54조의3 삭제 <1997.8.28>
  • 제54조의4 (환경기술인의 임명등 신고의무의 면제<개정 2004.2.9>)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2.9, 2007.5.17>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2.9, 2007.4.27>
[본조신설 1997.4.10]
  • 제54조의5 삭제 <1997.8.28>
  • 제55조 (의료기기 사전검사대상품목의 심의 <개정 2003.5.29>)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중 인체에 직접 사용되거나 부착되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3.5.29>
  • 제55조의2 삭제 <2007.8.3>
  • 제55조의3 삭제 <2007.8.3>
  • 제55조의4 삭제 <1997.8.22>
  • 제55조의5 (시정지시등의 완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28, 2005.3.31, 2007.4.11, 2008.3.21>
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2. 삭제 <1997.8.22>
3. 삭제 <1997.8.22>
4. 삭제 <2005.3.31>
5. 삭제 <2005.3.31>
6. 삭제 <2005.3.31>
7.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3항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본조신설 1997.4.10]
  • 제55조의6 (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작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예방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각 정하거나 작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0.1.28]
  • 제55조의7 삭제 <2005.3.31>
  • 제55조의8 (가스사업자의 보험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수익금의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 제55조의9 (가스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등 신고의무 완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4.11>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본조신설 2000.1.28]
  • 제55조의10 삭제 <2007.12.27>

제6장 진입제한등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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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 삭제 <1999.2.5>
  • 제57조 삭제 <1999.1.29>
  • 제58조 삭제 <1997.8.22>
  • 제59조 삭제 <1999.2.8>
  • 제60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0조의2 삭제 <1999.2.5>
  • 제60조의3 삭제 <1997.8.22>
  • 제60조의4 삭제 <2005.3.31>
  • 제60조의5 삭제 <1999.9.7>
  • 제60조의6 삭제 <2005.3.31>
  • 제60조의7 삭제 <2000.1.28>
  • 제60조의8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특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는 동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4.10]
  • 제60조의9 삭제 <2000.1.28>
  • 제60조의10 삭제 <2000.1.28>
  • 제60조의11 삭제 <2000.1.28>
  • 제60조의12 삭제 <2005.3.31>
  • 제60조의13 (사업승계의 완화)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설을 인수한 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5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2005.3.31>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의 고압가스 제조·저장 및 판매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8조제3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7장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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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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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1) 제62조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2)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담조직을 둔다.
  • 제62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8.22>
1.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의 개정의 권고에 관한 사항
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조치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외국의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사례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이 법 또는 행정규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1997.8.22>
  • 제63조 (위원회의 구성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4.10>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5.12.29, 2008.2.29>
1. 산업정책 또는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업무에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중소기업정책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업의 임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기업활동 및 행정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중 공무원으로서 위원에 임명된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4)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4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6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6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67조 (기업애로신고센터의 설치) (1) 지식경제부장관은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애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2) 행정규제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애로신고센터에 기업활동의 고충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기업애로사항은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8조 (조직 및 운영규정)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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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 (위원회의 조사) (1) 위원회는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가 현저히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70조 (조사 및 의견청취등) (1) 위원회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
2. 행정규제를 시행한 행정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와 필요한 자료·장부 및 서류의 제출요구
(2) 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그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 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71조 (위법·부당한 행정규제의 시정조치 권고 등<개정 2005.3.31>) (1) 위원회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의견청취등의 결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의견청취등의 결과 법령·제도등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하거나 시정조치계획 또는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72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1) 위원회는 기업활동에 관한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73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는 위원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수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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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조 (벌칙)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5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4900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 및 임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공업입지승인등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업단지관리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지방공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본다.
제4조 (현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및 조리사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광업권 및 조광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업권 및 조광권을 이전등록한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말한다)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관련"을 "공장설립승인관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등에 관한 지침"을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 항중 "제13조제3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또는 입지지정의 승인(이하 "공장입지승인등"이라 한다)"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등"을 "공장설립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3조제6항·제18조제4항·제20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를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하고, 동조중 "공장설립신고를 한 자"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한다.
(3) 내지 (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실시계획승인"를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3조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11) 내지 (14)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중 "대외무역법 제24조의2"를 "대외무역법 제17조"로 한다.
(6) 내지 (11)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2) 및 (3) 생략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5328호,1997.4.10>
(1)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6호·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제3항제5호, 제33조 및 제4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현재 채용하고 있는 의무고용자에 대한 불이익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의무고용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직종전환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3)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산업단지안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최초로 요청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착공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및 (3) 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제55조의4·제55조의5제3호 및 제6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관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및 (3) 생략
(4) (다른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조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2항 및 제55조의5제6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내지 (3) 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54조의3·제54조의5 및 제55조의5제5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직업훈련기본법 제8조제2항"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12) 생략
제9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2) 및 (3)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하고, "동법 제44조"를 "동법 제34조"로 한다.
(3) 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5785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및 동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으로 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내지 (4) 생략
(5)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본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4항 후단"을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 단서"로, "동법 제4조제5항 각호"를 "동법 제16조제1항 각호"로 한다.
(11) 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5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로 한다.
(5) 내지 (11)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제2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동항제2호"를 각각 "동항제3호"로 한다.
  • 부칙 <제6226호,2000.1.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9 및 제5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55조의10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2) (유효기간)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0 및 제60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7) 및 (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법률 제6226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중 "2002년 1월 1일"을 "2005년 1월 1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7>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제3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73조"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전단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하고, 동조 전단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의 허가의 권한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로 본다.
<1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6) 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동조제1항"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는"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으로, "설치자가"를 "관계인이"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동법 제15조"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소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52조제1항제3호중 "소방법 제2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로, "위험물수납운반용기"를 "위험물 운반용기"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소방법 제17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방법 제22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한다.
(8) 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의료용구 검사대상품목의 완화)"를 "(의료기기 사전검사대상품목의 심의)"로 하고, 동조중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3) 내지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0조 및 제5조의4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무부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하여 동호를 제2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을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2) 내지 (14)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제5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2) 내지 (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5>생략
<2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442호,2005.3.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처리기준 등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장설립승인등의 처리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등(공장설립 변경승인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등이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4)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신기한의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22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제29조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고, 제3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며, 제38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47조"로 하고, 제40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며, 제54조 각호외의 부분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7) 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1>생략
<22>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한다.
<23>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초지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군수"를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군수"로,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로 하며, 동항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4항"을 "「초지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3) 내지 (9)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5) 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지법 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4)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3) 내지 (10)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2) 내지 (4)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2) 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동법 제21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로 한다.
(2) 내지 (13)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6) 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생략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로 한다.
제37조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동법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제1항"을 "같은 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6) 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조제4항제1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 및 제40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4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3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7) 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압역용기에 대한 동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으로, "검사 또는 성능검정을"을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검사 또는 성능검정"을 각각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제7조 생략
  • 부칙 <제8599호, 2007.8.3>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39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59조의 규정"을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4) 및 (5)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41> 까지 생략
<34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제3호, 제42조, 제4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55조의8,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67조제1항, 제75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13호, 제29조제3항, 제32조제1항제5호, 제40조제3항제3호, 제47조제4항, 제54조제3호, 제55조의10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1) 까지 생략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한다.
제17조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를 각각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 중 "건축법 제18조제3항"을 "「건축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1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7조"로 한다.
<1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3) 부터 (11)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5) 부터 (10)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 까지 생략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로 한다.
(6)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③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⑳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로 한다.
④부터 ㉚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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