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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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부통합전산세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16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5.17

제정: 2016.5.17

조문[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전산설비 및 운영인력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대구센터"라 한다)의 건축 및 설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장(이하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대구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도의 개선

3. 대구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시스템 및 설비의 대구센터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구센터로 이전되는 정보시스템 및 설비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원 소속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검역본부장(제6조에 따라 지정된 측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