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55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95.4.1

제정: 1995.3.30

조문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이율은 연 2할5푼으로 한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14559호, 1995.3.30.>

이 영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제14559호) (시행 1995.4.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관계법령

• 가사소송법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 민법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비용법
• 비송사건절차법
• 송달료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