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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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559호
시행: 1995.4.1, 제정: 1995.3.30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조문[편집]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이율은 연 2할5푼으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4559호, 1995.3.30.>
이 영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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