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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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법률 제12180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4.1.7, 일부개정: 2014.1.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치의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0.3.17.]
② 치과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4.1.7.>]
  • 제8조(임원) ① 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
2. 치과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1.7.>]
  • 제9조(이사회) ① 치과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7.>]
  • 제10조(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는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7.>]
  •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① 치과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7.>]
  • 제12조(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1.7.>]
  • 제13조(겸직) ① 치과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1.7.>]
  •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4.1.7.>]
  •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1.7.>]
  • 제16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4.1.7.>]
  • 제17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1.7.>]
  • 제1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1.7.>]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1.7.>]
  • 제20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1.7.>]
  • 제21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4.1.7.>]
  • 제22조(과태료)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에서 이동 <2014.1.7.>]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6892호, 2003.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치과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치과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무상승계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의 무상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재산중 치과진료부가 사용중이거나 치과진료부에 귀속되는 재산은 치과병원이 이를 무상으로 승계한다.
제4조(채권·채무의 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의 채권·채무중 치과진료부 소관사항은 치과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경비의 지출) ①원장은 치과병원 설립일부터 이 법에 의하여 치과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당해연도 서울대학교병원 예산중 치과진료부 소관예산에서 필요경비를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치과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치과병원 설집일전에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에 근무하는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은 치과병원 설립일에 치과병원 소속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의학·치의학"을 각각 "의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치과대학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6>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72호, 2010.3.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3항, 제17조 전단,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180호, 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 임용된 교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소급적용)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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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