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삭제 <1995·7·1>

• 제3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권한중 임면제청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9.12.31., 2007.10.4.>

1. 도로·교통 및 운수관련사항

2.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상 필요한 사항

• 제5조 삭제 <1999.12.31.>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지방자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최초로 선출될 때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중 "4급이하"를 "1급이하"로, 부칙 제3조의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2조의 개정규정중 "4급상당 및 5급상당"을 "5급상당이상 1급상당이하"로 한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소속장관의 제청으로(서울특별시 소속 4급상당 및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비상기획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각 원ㆍ부ㆍ처 및 서울특별시의"를 "각 원ㆍ부ㆍ처의"로 한다.

②자연보호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ㆍ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③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 본문중 "직할시ㆍ도"를 "특별시ㆍ직할시ㆍ도"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④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단서중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⑤행정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중 "(원ㆍ부ㆍ처ㆍ청을 말하며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직할시ㆍ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로 하며, 제13조제1항 본문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할시와 도의 경우"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와 도의 경우"로 하며, 제29조의2제1항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⑥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제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제1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은 10월 31일)" 및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에게는 11월 15일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제4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⑦정부의기획 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 및 서울특별시", 제3조중 " 및 서울특별시장", 제4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와 " 및 서울특별시장", 동조제2항중 " 및 서울특별시장", 제5조중 " 및 서울특별시장", 제6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와 " 및 서울특별시장", 제7조중 " 및 특별시"와 " 또는 서울특별시장", 제8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장", 동조제2항중 "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동조동항 및 제2항중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각각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하며,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각각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경제기획원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제13조 후단중 " 및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하고,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15조 중 "ㆍ서울특별시장(내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직할시장ㆍ도지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내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제24조 및 별표2의 제목중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⑨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제1호중 "ㆍ서울특별시"를 삭제한다.

⑩지방공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중 "시ㆍ군에 있어서는 도지사,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제40조제1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⑪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과의 협의를, 직할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로 한다.

⑫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장과 서울특별시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⑭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중 "각 직할시 및 도별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은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별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으로 한다.

⑮[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16>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17>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18>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19>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20>관광정책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5호를 삭제한다.

<21>지하철도의건설 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및 동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직할시와 도에 있어서는"을 각각 삭제한다.

<22>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2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직할시와 도 및 시ㆍ군의 행정전산망사업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90>생략

<291>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92> 내지 <327>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34>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5> 내지 <140>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

<31>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교통부장관"을 삭제한다.

<32> 내지 <205>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12.23.>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22>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3> 내지 <68>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703호, 1995.7.1.> (지방자치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④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2>생략

<6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4> 내지 <109>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672호, 1999.12.31.> (지방자치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거쳐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06호, 2007.10.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12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4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30>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7>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852호) (시행 2013.11.20)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74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306호) (시행 2007.10.4)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672호) (시행 2000.1.1)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703호) (시행 1995.7.1)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450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447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446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 (시행 1991.7.8)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