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25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2.15

일부개정: 2016.2.15

조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관리표준

• 제2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5.>

• 제3조 삭제 <2010.7.9.>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 제4조(인증신청)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2.15.>

1. 회사 소개서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2.15.>

• 제5조(우수기업 재인증 등) ① 영 제7조제3항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변경 및 기업설비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기업의 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경영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④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 삭제 <2010.7.9.>

• 제7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1. 정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전담부서 구성원 및 소속 인증평가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인증대행 사업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별표 2의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2.15.>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2.15.>

1. 인증대행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대행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 제7조의2(전문교육과정 운영)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의 구분

2. 각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이수 조건

3.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2.15.]

• 제7조의3(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 ①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2.15.]

• 제8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존 대행자 등록증

• 제9조(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등록요건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1. 대행자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2.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내용

• 제10조(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페지신고 등) ① 대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휴지·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 휴지·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제4장 보칙

• 제11조(보고) 기업재해경감협회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반기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2조(수수료) ①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인증대행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6.2.15.>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인증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우수기업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재인증 평가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 내야 하고,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 시에 내야 한다. <신설 2016.2.15.>

부칙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3호, 2008.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2010.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8>부터 <41>까지 생략

• 부칙 <총리령 제1247호, 2016.1.27.>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총리령 제1257호, 2016.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1] 삭제 <2010.7.9.>
• [별표 2]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 [별지 제3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인증대행기관 지정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
• [별지 제6호서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 [별지 제8호서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업무 휴지, 업무 폐지, 업무 재개)신고서

연혁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57호) (시행 2016.2.15)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47호) (시행 2016.1.27)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5호) (시행 2014.11.19)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시행 2010.7.9)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3호) (시행 2008.9.1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관계법령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구호법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