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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9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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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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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ㆍ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4조 (정부의 시책)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5조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기술(전기통신공사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6조 삭제 <2009.5.21>
  • 제7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전문개정 1995ㆍ1ㆍ5]

제2장 삭제 <200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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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삭제 <2009.5.22>
  • 제9조 삭제 <2009.5.22>
  • 제11조 삭제 <2009.5.22>
  • 제12조 삭제 <2009.5.22>
  • 제13조 삭제 <2009.5.22>
  • 제14조 삭제 <1996.12.30>
  • 제15조 삭제 <1996.12.30>
  • 제15조의2 삭제 <1999.1.29>

제3장 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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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업용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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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그의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17조 (전기통신설비설치의 신고 및 승인등) (1)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18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8.2.29>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4)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8.2.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한 기간통신사업자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전문개정 1996.12.30]
  • 제19조 삭제 <1996.12.30>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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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ㆍ1ㆍ5, 1996.12.30,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법률에 의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5ㆍ1ㆍ5, 1996.12.30,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2008.2.29>
  • 제21조 (목적외의 사용의 제한) (1)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ㆍ1ㆍ5, 1996.12.30, 2008.2.29>
1. 경찰 또는 재해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3. 삭제 <2002.1.14>
(2)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로ㆍ선조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ㆍ제34조의6(동조제5항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ㆍ1ㆍ5, 1996.12.30>
(4) 삭제 <2002.1.14>
  • 제22조 (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시ㆍ사변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업무 기타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해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3) 제1항의 경우에 그 업무의 취급 또는 설비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전기통신역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제공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 제23조 (시정명령등 <개정 2000.1.28>) (1)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2008.2.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해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당해 설비의 사용의 정지 또는 개조ㆍ수리 기타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24조 (과징금의 부과)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사용의 정지를 명함에 있어 그 사용의 정지가 당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정지명령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1.28]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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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기술기준) (1)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전기통신설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8.2.29>
(3)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5)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2005.12.30, 2008.2.29>
1. 전기통신설비 시책수립을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 발생시
4. 전기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ㆍ시험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시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7)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1996.12.30, 2005.12.30>
⑧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 제26조 (관리규정) (1)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27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설치된 전기통신설비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28조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의 채택)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을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6.12.30]
  • 제29조 (표준화의 추진)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통신기자재생산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1992.12.8, 1996.12.30, 2007.5.25,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화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4, 2009.5.21>
  • 제30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 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6.12.30>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정부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5)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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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의2 (관로시설의 확보 등) (1) 다음 각호의 1의 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 반영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4, 2004.3.22, 2004.12.31>
1.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3.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5.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6.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
7.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택지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로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 제34조의6(동조제5항을 제외한다) 및 제3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시설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시설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있다. <개정 2008.2.29>
(6)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 제30조의3 (구내통신설비의 설치)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는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6.12.30]
  • 제30조의4 삭제 <2002.12.26>
  • 제31조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와 그에 부속된 토지ㆍ건물 기타 구축물(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기간통신사업자(이하 "통합운영통신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7.12.13, 2000.1.28,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통합운영계획(이하 "통합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절차
2. 통합후의 전기통신설비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설비등의 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32조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1) 통합운영통신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전기통신설비등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통신사업자가 매수를 청구한 국유 또는 공유의 전기통신설비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통합운영통신사업자에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가액의 산정방법ㆍ매각절차ㆍ매각대금의 지급방법 등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2009.1.30>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통신사업자가 매수하는 국유 또는 공유외의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2.2.4>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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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형식승인) (1)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통신기자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자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 또는 진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한 사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동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2.1.14, 2008.2.29>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 제33조의2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때
5. 전기통신관계 법령에 위반한 때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지정시험기관의 지정ㆍ관리ㆍ시험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0.1.28]
  • 제33조의3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1) 정부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인증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외국시험기관을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6.12.30]
  • 제34조 삭제 <2000.1.28>
  • 제34조의2 (형식승인의 해지)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전기통신기자재의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당해 형식승인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해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6.12.30]
  • 제35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당해 제품의 생산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전기통신기자재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0.1.28, 2008.2.29>
  • 제36조 (사후관리) (1) 누구든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ㆍ수입 또는 유통중인 전기통신기자재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5.12.30, 2008.2.29>
1. 전기통신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무단변경, 개조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인지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된 전기통신기자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시험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4) 제25조제7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5.12.30>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2008.2.29>
(6)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또는 시험일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ㆍ시험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시험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제5장 분쟁의 재정(재정) 등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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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삭제 <2008.2.29>
  • 제38조 삭제 <2008.2.29>
  • 제39조 삭제 <2008.2.29>
  • 제40조 삭제 <2008.2.29>
  • 제40조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개정 2008.2.29>) (1)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7.5.11, 2008.2.29>
1.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2.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동법 제33조의7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용 등이나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체결
3.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동법 제33조의7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용 등이나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
4.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당해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5)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중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정문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으로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 제40조의3 (분쟁의 알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6.12.30]
  • 제41조 삭제 <2008.2.29>
  • 제42조 삭제 <2008.2.29>
  • 제43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가 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
4.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업장 기타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0.1.28]
  • 제44조 삭제 <2008.2.29>
  • 제44조의2 삭제 <2009.3.13>

제5장의2 통신재난관리 <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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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의3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주요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ㆍ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중 통신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4.3.11, 2008.2.29>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전기통신설비ㆍ그 설치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연계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물자의 확보
3.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2008.2.29, 2009.3.13>
(6)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중 주요기간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26]
  • 제44조의4 (통신재난의 대비) (1)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지역의 통신소통과 긴급복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의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용함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
  • 제44조의5 삭제 <2009.3.13>
  • 제44조의6 <2009.3.13>
  • 제44조의7 (통신재난의 보고) 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통신재난이 발생한 때에 그 현황ㆍ원인ㆍ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
  • 제44조의8 (통신재난대책본부) (1)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통신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대책본부의 장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3)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재난에 대한 피해복구의 진행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

제6장 보칙

[편집]
  • 제45조 (보고ㆍ검사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영업소ㆍ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상황ㆍ장부 또는 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0.1.28,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3) 제25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5.12.30>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 제45조의2 (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2.29>
1.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7장 벌칙

[편집]
  • 제47조 (벌칙) (1)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3) 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4)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제48조 (벌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6.12.30]
  • 제48조의2 삭제 <2001.1.16>
  • 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업무 그 밖의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해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ㆍ개조 또는 수리명령에 위반한 자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중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위반한 자
9.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14]
  • 제50조 삭제 <2000.1.28>
  •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0.1.28>
  • 제5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업무를 취급하는 자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8.2.29>
  • 제53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8, 2002.1.14, 2002.12.26>
1.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시험에 의하여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임을 알면서 당해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8.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44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1. 제44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복구 진행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2.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3.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4393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미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 (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4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ㆍ허가ㆍ처분ㆍ명령ㆍ신청등이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2)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3) 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제2항제4호"를 "전기통신기본법 제8조제2항제4호"로 한다.
(4) 우편대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5)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2) 내지 (5)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7>생략
<68>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4905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 (1)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본다.
(2)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명의는 연구소의 명의로 본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6)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전기통신설비 제공의 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중 이 법 시행당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형식승인을 얻은 날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5219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3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한국통신기술협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기간통신사업자와"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2) 내지 (5)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15) 내지 <20>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 부칙 <제6231호,2000.1.28>
(1)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2) 내지 (5)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6602호,2002.1.14>
(1)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9>생략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5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6823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3) 내지 (5)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5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3) 및 (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생략
  • 부칙 <제7810호,2005.12.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ㆍ개발 출연금과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ㆍ개발 출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중 "손해배상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을 "손해배상"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 까지 생략
(13)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4) 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25> 까지 생략
<426>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10)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통신위원회"를 "분쟁의 재정(재정) 등" 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2조 중 "통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3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26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제33조제1항 단서ㆍ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의2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4조의8제4항 및 제4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30조의2제5항, 제33조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제44조의3제4항 및 제44조의7, 제5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5항ㆍ제6항, 제44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의4제1항 및 제44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0조의3,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체신청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11)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4> 까지 생략
<4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6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9481호,2009.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7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로 한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칙 <제9701호,2009.5.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10)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11)부터 (15)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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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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