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국회 제1회 제3차 본회의록
第 1 回 國 會 速 記 錄
국회본회의회의록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단기4281년6月2日(수) 상오 10시
1948년 6月2日(수) 상오 10시
국회 제3차 회의절차
1. 개회
2. 국기에향하야경례
3. 순국선열에대한묵념
4. 보고사항
5. 헌법등기초위원선출에관한전형위원보고
6. 기타토의사항
7. 휴회
토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교제위원및연락위원 통신위원선출의건
3. 전력대책수립의건
4. 교제위원및연락위원 통신위원선출의건(계속)
5. 의사진행에관한건
6. 헌법등기초위원선출에관한전형위원중간보고
7. 서한작성위원의보고
8. 하곡수집중지에관한건
9. 국회예산보고의건
10. 하곡수집중지에관한건
11. 헌법등기초위원선임보고의건
(상오 10시 개의)
● 전규홍 사무총장 곧 개회를 하겠읍니다. 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향하야 경례)
(묵념)
● 이승만 의장 지금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 전규홍 사무총장 지금 출석 의원은 182인이올시다. 이제부터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서기, 제2차 회의록 낭독)
● 이승만 의장 회의록에 대해서 교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 진헌식 의원 다만 다른 점에 있어서는 별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하지 중장의 서한을 만일 공함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서한을 사함으로 인정한다면 어제 다섯 분의 위원 그분에게 하지 중장에게 대한 공함 운운은 빼고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 서한을 공함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국회로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점을 말씀해둡니다.
● 이승만 의장 회의록에 대해서 또……
● 윤재근 의원 회의록 중에 국회 구성과 회의준칙에 관해서 제1 독회 할 적에 축조가결하기로 한 기록이 남어있는 이상 이종순 씨의 동의로서 전문을 통과하기로 했다는 것은 전연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제1차 회의 기록에 있는 것을 삭제할 것이 필요합니다.
● 오석주 의원 수정할 것 수정해서 그대로 채택하기로 동의합니다.
● 정준 의원 그 동의한 데 대해서 재청합니다.
● 이승만 의장 지금 그 동의를 접수하자는 재청까지 있으니까 가한 줄로 아시면 거수하십시요. 그러면 과반수가 넘습니다.
1. 보고사항
● 전규홍 사무총장 금일 재일본거류민위원회에서 우리 국회에 전문이 왔읍니다. 원문은 영어로 왔는데 영어를 먼저 읽고 간단히 번역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문번역,
조선국민의회 귀하
우리는 재일본동포를 대표하야 귀하께 현재 세계의 시청이 집중되여 있는 조선국민의회의 창설을 경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진정한 민주주의 노선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나이다.
1948년 5월8일 재일본거류민회회장 박열
● 이승만 의장 지금 이 낭독한 전문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부탁을 해서 우리가 모두 감사한다는 회전을 보낼 것을 지휘하겠읍니다. 그 다음 또 무슨 문제 있습니까?
● 서정희 의원 지금 여러분에게 참고라고 대개 하면 혹 사실 그와 같기도 하고 그와 안 같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아실 대로 아시되 38선 저밖에서 우리 동포는 우리의 국회와 합류를 안시켜준다면 생사를 무릅쓰고 모든 일을 일으켜서 지금 당장 커다란 탄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난다는 그런 정보를 잠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는 아무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세요. 우리 국회의 개회 벽두에 제일 여기에 의석 백개가 따로 비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눈물겨운 일이였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세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 국회를 열고 기어히 38선이라는 것을 없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별 방법이 없이 그 사람들의 지금 현상은 여기에 오고 싶어하고 우리도 가고 싶어하며 여기에 그 염원이라는 그 조건을 갖다가 별 도리없이 순서대로 법대로 이 의사를 해나가니까 이 점에 있어서 38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에게 우리의 염원하는 바가 과연 참 이렇다는 것을 자세히 써서 신문지상에나 또는 “래듸오”를 통해서 성명을 우리 국회의 이름으로 냈으면 좋을 것 같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 써서 그런 조건을 붙여서 동의하고 내려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38선 이북에 대해서 의석이 백개가 여기 비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것을 또한 우리 현실에 있어서 우리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퍽 유감이라는 그런 등등의 모든 것을 잘 써서 성명을 내서 보낼 기관은 없고 38선이 맥혀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문지에나 “래듸오”를 통해서 성명을 낼 것을 동의하고 이 성명서 기초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기초위원 3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성명서를 기초를 해서 곧 “래듸오”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기로 동의합니다.
● 이승만 의장 그 말씀도 대단히 좋은 말씀이며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입니다. 지금 순서로는 보고사항이올시다. 곧 전형위원의 이야기가 급하니까 이것은 좀 뒤에 기회를 얻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윤치영 의원 대단히 미안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나와서 의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대소간 실례되는 말씀을 한 것 같읍니다마는 아까 진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서정희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우리의 애국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분심 또는 우리의 완전한 국회가 되여가지고 국회의 성능으로 보아서는 당연한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나도 거기에는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생각할 것은 하지 중장이 여기에 준 서한이 사함이냐 공함이냐 하는 문제를 물을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다시 토의하기 전에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것은 국제법에 의한 조류에 의지해서 국제연합이 발표하는 대로 미국정부라든지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조리있게 순서를 밟아서 우리에게 통지하는 것이냐 우리 애국심과 우리 국회의 성능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말씀하는 것이예요.
또한 38 이북에 대해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애국심으로서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국회로서 일전에 여기서 서재필 박사가 우리에게 가장 의의있는 축사를 말씀한 것인데 우리가 갖난어린아이인 때문에 가장 국제문제에 대해서나 국내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처결해 나갈 길이 복잡다단한 이 가운데에 가장 교묘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애국심을 호소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장께서 다섯 사람의 위원을 뽑아서 그 서한에 대답하기 위해 현재 토의 중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2. 교제위원및연락위원 통신위원선출의 건
● 이승만 의장 그러면 이제는 또 보고사항이 있어요. 어제 뽑은 그 전형위원의 보고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전형위원의 보고할 것이 준비 못되였대요. 그러면 그 준비가 속히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십시요.
어제 지금도 말이 났지만 어저께 아침에 개회 벽두에 편지 한 장식을 받었는데 이것은 하지 중장이 우리들에게 다 한 장식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봤지만 나종에 그것을 본 결과 우리 의원들이 얼마쯤은 마음에 불평을 가질 점이 다소간 있게 된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아마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읍니다. 오날 아침에 외국 신문기자들도 와서 묻는 말은 그 편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위원들이 나서 그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조치를 여기에 제출할 것이니까 내가 미리 말 안합니다마는 하지 중장이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것은 우리가 신문기자들에게 대답한 것이올시다. 총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미국이 제국주의로 조선을 식민지로 맨들려는 것 같이 공산당 사람들이 사방으로 선전하고 총선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단깁니다.
또 한인 중에 유력한 분자들이 공포하기를 미국정부에서 조선을 비율빈과 같은 식민지로 맨든다든지 고등판무관을 맨들어가지고 보낼려고 하고 있다니 미국 국무성에서 사람을 인선 중이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통치할 것이라고 하면서 민심을 선동시키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무성 대표와 하지 중장 고문｢쎄이코프」라는 분이 이것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공포하였든 것입니다. 또 총선거를 반대하며 단기면서 하는 말이, 지금 국회가 조직되든지 정부가 조직되든지 다 소용없는 것이다, 무엇을 세우든지 미군군정장관의 명령 밑에서 괴뢰정부가 될 것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떠들며 단겨서 민심을 선동시키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장차 정부를 수립한 뒤에도 정부를 다 수립했을지라도 우리 민중이 우리 국회에 대한 신앙을 두지 않고 우리 국회에서 맨든 것에 신앙을 아니하며 복종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나라를 해나갈 것이며 또 무엇이 독립이겠느냐 그 말씀에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의 독립이 외국의 간섭없이 우리의 총선거로 우리의 국권을 세워가지고서 여기서 자유로운 민주주의적인 헌법을 작정해가지고 이 헌법대로만 정부를 세워서 외국의 간섭없이 국회를 수립할려고 한다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 민족에게 알릴 것이고 또 그대로 우리가 진행해나가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중장이 총선거 위원에다가 권리를 맡겨서 국회를 개회하라고 그랬고 또 따라서 국회 날자는 여기서 정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중장의 명령으로 해가지고 공포하였다는 소식이 나니까 우리의 민중과 이 국회의원들은 대단히 흥분되였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막론하고 미국 군정장관에게 아모쪼록 합의하는 뜻을 보이고 미국의 위신을 손상하지 않게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서 선거위원을 청해가지고서 아모쪼록 우리끼리 하지 중장이 명령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에 적히지 않었을지라도 외면상으로 무마해가지고 아무대에서나 우리의 의견의 충돌없이 해오기를 주장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이런 것을 써가지고 지각없는 일을 해가지고 세계 사람에게 의심을 주어가지고서 공산분자 좌익분자에게 미리 국회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가지고, 자 이것보아라, 국회라는 것이 하지 중장의 명령대로만 해나가는 것이요 의회 절차만 물어서 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전국에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우리가 분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에 대한 대답과 동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운언해서 우리가 하지 중장과 미국 군정당국과 미국 정부에 알려가지고서 이런 폐단이 다시 없도록 맨들어논 뒤에 우리가 일을 할 것이올시다.
다만 우리가 묻는 것은 우리가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이것만을 묻는 것이올시다. 하지 중장이 여기에 와서 축하 연설을 할 때 적절한 말을 해서 우리가 다 기뿐 마음을 가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면 그분의 생각에는 무슨 다른 의견을 가졌는지 묻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서 국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국회를 무력하게 맨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 독립에 영향이 되는 까닭에 이러한 것을 설명을 안할 수 없는 터이니까 위원들이 뭐라고 보고할른지 모르지마는 여러분은 공석에서나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것을 해서는 다소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알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국회에서 해나갈 일을 몇 가지 말할려 하는데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일은 이북에 있는 동포들에게 대해서 동정을 표하는 사의를 표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우리가 외국과 교섭을 하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며 민생생활을 향상시키며 우리가 먼저 일어서서 우리 해갈 일을 해야지 공연히 일어서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할 순서가 없고 또 방식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드라도 여러분은 다 중지해가지고 제일 긴급한 것을 먼저 해갈 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회법이라는 것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집안 살림살이 할 조리와 방식의 방구가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없어서는 조리가 없시는 안될 것이니까 그 조리를 작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서 사무처리규칙이 또 급히 작정되여야 할 것이니, 첫째 국회법, 둘째는 그 세칙에 관계되는 것을 부서를 정하며 그것을 다 마련해놓아야 이 집안의 조직이 되여서 일처리가 잘될 겁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먼저 착수한 헌법 맨들어가는 일 중요한 것입니다. 헌법위원들은 헌법의 조리가 확실히 있게 성심을 다해가지고 다른 것을 다 중지하고 축조해서 하로빨리 통과해놓아야 할 겁니다.
남의 나라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비율빈 같은 나라는 이틀 동안에 헌법을 정했다고 세계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틀에는 안되도 여러분의 성의로 최급최단의 보조로 작정될 것으로 믿읍니다. 그래가지고서 규칙에 정한 규칙에 따라서 각 부서의 위원들이 정해가지고 사무를 분담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서를 정해가지고서 이 규칙대로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는 우선 급한 것은 무엇인고 하면, 첫째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에 다 섞이여서 삶으로 세계에 나가서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데도 우리가 앉어서 우리의 일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이것을 해나가기 위한 일이니까 여기서 ｢UN 위원단」들과 교섭할 일도 여러 가지 있고 또 군정에도 의논하고 할 일이 여러 가지 있고 또 여기에 각국 영사들이 와있지마는 중국 영사, 불국 영사, 미국 영사가 여기에 와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면 교섭을 하는 것이 대단히 급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제출할 것은 임시로 교섭위원을 한 다섯 분을 정해가지고서 그분들을 의장에게 지명하라면 누구누구를 잘 아는 까닭에 지명할 것이니까 그분들 이름을 결정해서 여기 교섭할 것은 속히 교섭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무엇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힘써서 의원들 거처할 곳을 두어야 할 것이니까 거기에도 두서너 분이 시장과 경찰서장 경찰청장을 만나가지고 처소를 정해가지고 한군대에 같이 거처하면 식사라든지 무슨 운전이라든지 경비를 하드래도 충분히 되겠고 하니까 이것도 위원을 내가지고 교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로빨리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에서 자본이 많어서 가지고 와서 생활을 할 것이 없을 것이예요. 지방에서 갖다가 해가지고는 하로 이틀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숙소를 한군대로 해가지고 국회의 경비도 덜고 각 개인의 도움이 될 것이니까 여기에 위원 세네 분을 작정해서 교섭해서 하로 빨리 변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그런대 내가 먼저 공포할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외국 사람에게 처해가지고 또 밖에 한인이나 외국인이나 대해가지고 우리 위신에 넘치는 이야기를 많이 마십시다.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마는 혹 일이 있으시면 그 말한 위원을 낸 뒤에 그 교섭위원들이 대표해서 말할 것 뿐이예요. 우리 외국 관리든지 군정장관에게 가서 무슨 도와달라든지 무엇을 알어달라든지 할 때에 우리 체면에 문제되게 하실 분은 한 분도 안계실 줄 믿읍니다.
어제 보고한 것을 들으면 과도입법의원에서 쓰는 자동차가 몇 개, 집이 몇 개 있다고 했는대 이런 것도 위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쓰는 것으로 명령을 해서 작정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것은 혼자 작정을 못합니다. 반드시 위원을 내가지고 그것을 부탁을 해가지고 의원 내왕하는대 편리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니까 위원을 내가지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지난 번에 간단히 이야기했읍니다마는 내외 신문기자를 물론하고 거기에다 무슨 ｢스테이멘트」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부터 하로 작정한 것을 발표할 것이 있다며는 책임 맡을 위원이 발표할 것이니라 그렇게 다 아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국회에서 사무원을 쓰는데 고원을 쓰는 데도 한 사람을 얻어서 한 사람을 시킨다든지 정당해야 됩니다. 또 사람쓸 때에도 상당히 알어봐 가지고 결재해 가지고 써야 되지 그렇게 막되지 못하고 또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한 푼이라도 줄여가지고 써야 할 것이니까 경비에 대해서도 낭망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푼이라도 나갈 곳에 다 나가고 한 푼이라도 또 들어올 곳에서 들어와야 하겠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출한대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말씀해주십쇼.
● 이문원 의원 개회 이래 처음으로 등단했는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자 의장께서 국회의원에 직접 관계되는 몇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는대 그것보다 먼저 의장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국회 성능에 관계되는 말씀이 포함된 고로 또한 그중에는 두 동지가 나와서 대개 그러한 방면에 저촉되는 말씀을 하시기에 조곰 순서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은 있읍니다마는 저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저 합니다.
도대체 우리 국회의 공기가 어떠한 것인지 또는 어떻게 보는 것이 우리 국회 공기의 정확한 견해인지 저는 대단히 의심합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사무진용에서 사무 관계로 발표할 때에는 입법의원이라는 말이 몇 가지 있었을 때 본인을 여기에 다소간 좋지 못한 감정을 가졌었는대 오늘에 와서도 사무진용에서 재일동포에게서 또 서면인가를 낭독을 했는대 본문이라고 해가지고 영문을 읽고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말을 낭독을 했읍니다.
과연 재일동포가 우리 국회에 대해서 본문을 영문으로 하고 번역을 우리 말로 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저 합니다.
● 전규홍 사무총장 영어로 왔읍니다.
● 이문원 의원 그러나 우리의 태도로서는 번역이 확실히 됐는지 또 여기에 영어로 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생각하든지 또는 이 국회 성능을 생각하든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길을 먼저 표시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의장께서 아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국회가 성립이 된다고 하지마는 우리 민족의 절대 지지가 없어서는 도저히 우리가 예측하는 방향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직전에 하셨읍니다. 그런대 지금 우리가 대중의 의견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우리 국회라고 생각하는대 무소속이 절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이 공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중이 어떠한 기성세력이니 기성당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있어서 결국 무소속이 절대 다수를 점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 공기로 말하면 확실히 대중의 공기를 살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 자주적 입장에 서가지고 이 국회가 직접 해나가야 할 것이며 아까 문제되였든 하지 중장의 서한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국회의 공기를 살릴려고 말하자면 우리 대중의 의사를 살리는 의미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국제 체면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규명을 해가지고 우리 태도를 성명하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 이승만 의장 또 이야기 있으면 말씀하십쇼.
3. 전력대책수립의건
● 윤재욱 의원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안이 물론 우리의 직접으로 시급한 문제인 것을 깨달은 동시에 지금 의장께서 제의하신 말씀을 정식으로 우리 회의에서 토론 접수하기를 동의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시급한 문제로 제가 의안을 하나 제출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근자에 이남의 전력문제에 있어서 일반민생이 얼마나 도탄 중에 처해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산의 동맥은 나날이 마비되여 가고 있읍니다. 일반 중공업, 소공업에 대한…… 상공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제 자신 영등포 공업도시에 있는만큼 그 실정을 잘 압니다. 영등포를 소개하면 각 직장에 노동자는 아침에 출근은 합니다. 그러나 한 시간 들어왔다가 단전되고 두 시간 들어왔다가 단전되여서 일을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상 소비품은 나날이 귀해지고 생산품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더욱히 노동자 민생문제는 나날히 도탄 중에 있읍니다. 민심이 극도로 신경이 예민한 가운데에 나날히 물가는 오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현재 국회만 있고 정부가 없는 이상 아무 대상이 없다고 하면 이 문제를 국회에서 미국 군정에게 책임추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생각이라고 하고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건의를 한다든지 국회에서 모든 실정을 조사해서 보고한다든지, 지금 이북에서는 이것은 미군이 여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경제교란을 유리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모략선전이라고 보지마는 이러한 사실의 실정이라든지를 국회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동시에 또한 여기에 절전대책이라든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력대책 문제를 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 의안을 제안으로 접수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 이승만 의장 또 안건 있으면 말씀하십쇼.
● 신현돈 의원 나종 그 말씀은 건설부면의 안건이므로 시기상조입니다. 먼저 동의에 대해서만 재청을 합니다.
● 이승만 의장 그러면 그 동의를 가부 묻겠는데 아까 의장이 설명한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접수한다는 동의 재청입니다. 가한 이 거수하시요.
● 노일환 의원 동의 표결할 때에는 반드시 주문을 작성해가지고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된 후에 동의 주문이 어떻게 됐는지 혼란이 많으므로 속기록에서 낭독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4. 교제위원및연락위원 통신위원선출의건(계속)
● 이승만 의장 요다음부터 그렇게 하고 요번에는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이것은 임시 조례로 정해서 여기 법규 다 정해가지고 하기 전에는 임시로 교섭위원을 한 다섯 분을 선정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숙소라든가 그것도 우리가 몇 분 위원을 내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쯤들 아시고 가편은 손드시요.
(다수 거수) 그러면 대다수로 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정방식을 말씀하시요.
● 오석주 의원 의장이 교섭위원 다섯 분을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 김영동 의원 재청합니다.
● 이승만 의장 지금 교섭위원을 의장이 정해가지고 보고할테니까 그때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조건은 사무처리하고 그러한 위원을 서너 분 내야 될 것인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진수 의원 그것도 의장이 지명하기를 동의합니다.
● 김옥주 의원 재청합니다.
● 이승만 의장 지금 그러한 일을 볼 위원 경찰당국들과 교섭할 사람을 뽑자고 세네 분 동의 재청되였는대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라고 합니까?
● 이성득 의원 알선위원이라고 하면 어떨가 합니다.
● 이승만 의장 연락위원이라고요. 알선위원이라고 합니까?
● 김철 의원 준비위원이라고 하면 좋겠읍니다.
● 이원홍 의원 연락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읍니다.
● 이승만 의장 준비위원이니 교섭위원이 다 좋읍니다. 무슨 별 특별한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시이니까 여기에 적당한 명칭을 붙이겠읍니다.
● 최국현 의원 아까 의장 말씀 가운대 시방 두 위원 이외 가장 중요한 위원이 한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즉 국내에 있는 신문 또는 국회 외에 있는 통신에 발표하는 국회로서의 통일된 발표 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 이승만 의장 그 말씀은 따로 나종에 하십쇼.
● 최국현 의원 이것은 그중에 포함시키야 됩니다.
● 이승만 의장 그러면 아까 동의에 첨부해서 말씀하시요.
● 이진수 의원 연락과 통신이라고 첨부하겠읍니다.
● 이승만 의장 그것을 동의하신 이가 접수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이 위원을 연락위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연락위원 세 사람을 의장이 자천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대다수 거수)
그러면 가부 됐읍니다. 그 세 분을 의장이 지명해서 보고드릴테니까 그 이름 들은 뒤에 교정들 하시요. 여기 세째 첨부된 문제는 임시통신위원을 내자하는대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요.
● 장면 의원 지금 숙소를 알선하는 부문과 통신하는 부문이 성질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임시적 조치로서 여러 가지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범위에 있어서 명확히 규정이 있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됩니다.
아까 먼저 말씀한 그 위원이라는 것은 대외 연락원이 아니가 저는 생각됩니다. 즉 군정당국과의 여러 가지 교섭할 사항이라든지 ｢UN위원단」과 교섭할 사항이라든지 주로 대외성을 띤 기타 외교사절 영사들과 교섭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위원을 말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원이라면 여기에 적당한 사람이 인선되지 않으면 안되겠고, 요다음에 말할 것은 임시적으로 의원의 숙소라든지 기타 일상생활에 있어서 교통과 기타 모든 것을 포함한 일종 후생적 범위내에 있어서의 편의를 도모하는 위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최국현 의원이 제안한 것은 신문기자에 대한 우리 국회로서의 권위있는 발표를 할 때에 이분저분 각자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한 위원을 통해서 우리 일의 통신을 갖다가 전해주는 위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역시 독자적으로 대단히 중요성을 가진만큼 여기에 대한 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세가지 부문의 위원을 각기 독자성, 특수성에 비추어서 따로 세 부문을 임시나마 조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와 같이 생각해서 그만큼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최국현 의원 시방 장면 의원의 의견을 그대로 접수합니다.
● 이훈구 의원 재청합니다.
● 이승만 의장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있읍니까?
● 배헌 의원 지금 그 동의에 한 가지 첨부해주섰으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세 부문으로 나누워서 말씀을 했는대 여기에 적합한 명칭을 붙이지 않었예요. 그 각 위원의 관사를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위 교섭위원이라는 것은 섭외위원이라고 하고 둘째는 후생이라고 하고 셋째 통신은 선전이라고 관사를 붙이는 것이……
● 김철수 의원 재청합니다.
● 이승만 의장 그 문자에 대해서는 글자 아는 대로 할 것이니까 위원은 의장이 자벽으로 하라고 해서 작정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 마세요.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첨부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 최국현 의원 그 말씀 접수합니다. 거기에 부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통신위원 뽑자는 것인대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신문에 내놀 것이 있다면 여기 각 의원이 낭망하게 기자에게 발표하지 말자 그것이 주장된 것입니다. 통신위원 세 분을 의원이 자벽하자 그 동의에 지금 거수해서 물을 것이니까 손 드시요.
(거수가결) (대다수 거수)
● 이승만 의장 그러면 지금 의장의 자벽으로 먼저 교제위원을 내라고 하니까 지금 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의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훈구 의원, 윤치영 의원, 장면 의원, 김도연 의원, 장기영 의원, 이상 다섯 사람의 교제위원을 선정합니다. 여기에 다른 이의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십시요.
(｢이의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승만 의장 이번에는 연락위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세 분이시지요. 김준연 의원, 김상돈 의원, 백관수 의원 이렇게 세 분을 선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이의없으면 그대로 채용될 것이올시다.
또 통신위원을 의장더러 자벽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참 어려운 책임입니다. 그 반대로 저더러 다른 것을 하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을 뽑는 데에는 아주 질색입니다. (소성)
이 통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누구 좀 나를 보조해주섰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통신위원 3명 선정합니다. 허정 의원, 정해준 의원, 이항발 의원.
● 이문원 의원 이 위원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의장의 조사에 의지해서 위원이 발표되였습니까, 의장 단독으로 결정이 되였읍니까? 그 내용을 조곰 말하고 싶읍니다.
● 이승만 의장 의장 자벽으로 책임지고서 한 것이올시다.
● 구중회 의원 이 국회의 의사당을 좀더 다른 편리하고 좋은 장소로 옮길 이 점을 한번 고려하셔서 의장께서 동시에 연락위원에게 부탁하시기를 희망합니다.
● 이승만 의장 아마 그것은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어요. 이 실이 조곰 좁기도 하고 또 제일 연설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소리가 저기에 가서 꼭 들리고 하는 장치래야 하는데 또 말이 골고로 퍼지지 못해서, 즉 방음장치가 좋지 못해서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전혀 크게 해도 안들리는 적이 있고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 다른 데에 좌석을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급한 것은 이 국회의 이사보다 더 큰 짐을 먼저 풀어야겠다고 생각해요.
또 남의 나라 사람들도 초창시의 의사당이라는 것은 이것보담 못한 것이 많었읍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아직 그냥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그 교제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든지 지금 한 의원께서 부탁하신 것을 여러 곳으로 교섭하시도록 하시고 조용히 조사해보아서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 위원들에게 부탁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 진헌식 의원 이 의사당 문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북한 점은 교제위원 다섯 분도 잘 아시니까 이 문제는 이 다섯 분에게 우리 국회의 총의로서 교제해 주시기를 맡기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 김장열 의원 재청합니다.
● 이승만 의장 동의 재청이 다 갖췄으니까 의사당을 어떻게 변동할 도리가 있을는지 하여간 조용히 심사해서 우리에게 보고해 달라는 것이니까…….
● 김도연 의원 그것은 여기서 동의 재청은 받어가지고도 한편으로 사적 교섭이라도 사무측에서도 그런 일을 주의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의례히 일의 순서가 아닌가 해서 말씀해 둡니다.
5. 의사진행에관한건
● 이승만 의장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무슨 동의 재청을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보담 그 위원에게 맽기면 다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 그 다섯 분은 이 의사당에 관계되는 문제를 조용히 책임지고서 조사해서 보고하기로 하고 지금은 또 보고를 들어보면 전형위원이 헌법기초위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작정이 못되고 또 따라서 전형위원이 토의 중인데 아직 완전한 결말을 보고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나갈 것은 무엇인고 하니 전형위원으로 해서 헌법기초위원을 내는 것이 제일 첫걸음이요, 제일 급한 것으로 우리가 다 인정하니 만큼 그만큼 아시고 전형위원들이 일른 보고하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또 동시에 전형위원은 헌법기초위원을 정한 뒤에라도 헌법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보고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은 국회의 조직에 대한 지금이라도 무슨 조건을 더 통과시켜가지고 그대로 조직할 일을 함께 할 것이니까 그렇게들 아시고서 지금은 전형위원의 보고를 들을 때까지 헌법기초안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기다려야겠고 그동안에는 지금이라도 국회의 국회준칙의 그 초안을 내가지고 토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서순영 의원 제가 말씀하자고 하는 것은 의사준칙에 대한 말씀이올시다. 혹 여러분께서는 이미 통과된 의사준칙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불가하다는 책망이 계실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진행하는 우리의 의사를 볼 것 같으면 도모지 불가하고 불충분해요. 그래서 그것으로써 우리의 국회의 제 법을 토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이상 다시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즉 이 의사의 준칙에 있어서는 얘당초에 어저께 충남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후의 제5항까지 토의 결정하고 제6, 제7, 제8, 제9항에 대해서는 다시 토의 결정하기로 된 것이 어저께 의례히 보고에 의지해서 그것이 전체가 통과된 것 같다는 것이 그것이 불가하다는 말씀이 있는 끝에 그 불가하다는 것이 어데 있다는 것도 충분히 말하지 않고 다른 것 하든 끝에 그것이 가결되고 말었읍니다.
적어도 이 국회는 삼천만 민중의 관심이 깊고 세계의 시청이 집중된 역사적인 장엄한 국회입니다. 그 국회의 의견을 처리하는 방법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얘매하고 명백치 못한 일부의사에 의한 처리가 도모지 불가한 것이올시다. 적어도 이 의회를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 정족수의 관계라든지 그 정족수의 의사의 경우에 따라서 차가 있을 바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안의 상정방법이라든지 또는 동의의 제출방법이라든지 질문하는 형식이라든지 그것을 명문으로 써서 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올시다. 그것은 결코 자기의 추상적인 의논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전부터 어제까지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볼 것 같으면 그 불충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추태가 연출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일반 의사규칙이 명백하고 하등의 비방할 점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혹 과반수가 어떠니 시방 대다수가 어떠니 또 동의가 어떠니 개의가 어떠니 그와 같은 논의가 생길 필요가 있겠읍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떠한 단체나 조직 그 조직의 임시 필요에 의지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일반 의회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일반 단체나 혹은 조직일지라도 그것이 조곰 계속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율적인 규약 중에 혹은 정강 중에 의중의 처리방법이라든지 의장의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명백히 규정될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 의사진행이 질서가 없고 규율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역시 의장 선생님의 주의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역시 이 의사진행의 규율이 결여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의안을 상정해서 가결된 의안을 어찌할 수 없지만 보족하는 의미에 있어서 보칙이나 혹은 부칙하는 정도로 써서 어떠한 질문 동의의 방법, 의결방법이라든지 의장의 권한을 의결하는 방법 그것을 명문으로 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 이승만 의장 무슨 법안이든지 무슨 조건이든지 가결이 된 뒤에는 종다수 처결, 소수가 아모리 부합하게 여기드라도 복무하는 법이요. 복무하는 법이 없다면 공화주의라든가 민주주의는 세상에 설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조고만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일으켜서 우리 대다수가 작정한 그것을 영향을 주지 말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까 잠간 말씀한 바와 같이 제일 우리가 긴급한 것이 전형위원회에서 헌법기초위원을 선정해 내가지고 헌법 제정하는 것이 제일 긴급한 일이올시다.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진행하는 집안 살림살이 규칙 이 두 가지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전형위원회에서 토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형위원회에서 준비 중이니까 그동안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니까 다른 얘기 있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6. 헌법등기초위원선출에관한전형위원중간보고
● 이윤영 위원 이제 잠간 중간보고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선출된 열 사람의 전형위원이 즉시 여기에서 휴회한 후에 모여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가장 적당하고 공정하게 이 기초위원을 전형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의논했읍니다. 또 오늘 아침에 9시부터 여기에 모여서 역시 계속해서 의논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서 최후의 결정을 한 연후에 오후 회의에 여러분들 앞에 보고를 하기로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고는 디리지 못하고 그 경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실 듯해서 잠간 중간보고를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 김영동 의원 지금 우리가 헌법제정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었읍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약 한 시간 남어있읍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좋은 여유를 디리기 위하여서 오후 2시까지 한 시간 동안 휴회를 간청합니다. 특청합니다.
● 이승만 의장 특청에는 재청이나 삼청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특청을 묻겠는데 한 가지 먼저 여러분의 의사를 묻고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개회한 후 잠간 휴식없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무얼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수요일 오후에는 여기 관청에서 모든 정무를 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휴식을 해가지고 일을 더 빨리 할 생각이 있다면 작정을 여기서 하시며는 전문위원들이 더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서 내일 와서 보고할 수가 있으니까……. 또 만일 여러분들이 일이 급하니만치 우리가 휴식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오후에 모이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지금 특청을 가지고서 물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어떻하십니까?
● 신성균 의원 전형위원에게 시간을 주는 의미로 지금부터 휴회하고 내일 보고를 듣기로…… 오늘 저녁 때는 이로써 휴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올시다.
● 이승만 의장 지금 의견의 말씀은 시간을 넉넉히 주어서 내일 보고하라는 그것으로써 오늘 오후에는 휴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올시다. 이것은 이렇읍니다. 군정청에서는 수요일에는 전례대로 정무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 오후에는 휴식하자 이런 얘기니까 그만침 생각하고 들어주서요. 그런데 지금 특청한 분은 어떻읍니까?
● 김영동 의원 내일까지 휴회하기로 특청했읍니다. 그 말씀은 받어디렸읍니다.
● 이승만 의장 그래서 특청이니까 오늘 오후에는 휴식을 하고서 내일에 그 전형위원들의 보고를 듣자는 특청입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 있는 그 특청은 특청하신 분이 빼가신다면 전의 특청은 삭제하고 지금 특청하는 것을 준행할 것입니다.
● 서성달 의원 시방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순간에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전례에 의해서 수요일을 이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에게는 생각 밖에 일입니다. 수요일이나마 계속해서 토의하기로 개의합니다.
● 이승만 의장 특청에는 개의나 무엇이 없죠. 이 특청에 대한 결정이 난 뒤에 다시 동의를 하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이 특청에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특청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정하자는 얘기입니까?
● 김봉두 의원 아까 전형위원들의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오늘 오후에 헌법기초위원과 원법기초위원들을 보고할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오늘이 수요일이므로 다른 관청이 논다고 해서 노자고 하는 그 특청에는 찬성하기 어렵읍니다. 만일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모르려니와 전형위원들이 오늘 오후까지에 보고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오늘 오후에 그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일이 생기는 때에 처리할 것이 지당한 줄 압니다. 수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일 있는 대로 부지런히 국사를 심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저는 아까 그분들이 특청하는데 찬성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다시 특청합니다.
● 이석주 의원 잠간 회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청에는 동의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회의를 더 연장해서 계속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계신 분은 특청에 거수할 적에 부편만 손을 들으면 부결이 되는 때에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갑론을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의장은 특청에 대해서 가부만 물어주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서용길 의원 지금 특청하신 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올시다. 특청에 이의가 있으면 그 특청은 무효가 되는 것이올시다. 오늘 오후에 전형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다고 하는 중간보고를 받었읍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오후에 전형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중간보고를 받었다고 하드라도 오늘 오후에 보고를 하라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누누히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이 일각이 여삼추이기 때문에 우리 준칙을 축조토의로 하지 아니하고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대로 넘겼든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 오후에 전형위원 보고를 받자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 서우석 의원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항상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의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아까 특청 같은 것은 의장이 예전에 선포하신 거와 같이 10시로부터 12시로까지 의사를 진행하고 12시로부터 두 시간 휴회를 하고 2시로부터서 5시까지 의사를 진행하고 다시 5시 이후에는 휴회를 하겠다는 그러한 선포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것이 일시적인 준칙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않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특청은 12시 드러가기 훨신 전에 12시 전 약 25분 전에서 이것을 휴회하게 되는 까닭으로 특청을 했읍니다. 그러면 만일 12시가 되였으면 특청을 기다리지 않고 동의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휴회하게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2시에 다시 우리가 모여가지고 전형위원회의 보고를 듣기로 동의했소 하는 것은 쓸데없는 동의가 된다. 왜 그러냐 하면 12시에 휴회되면 2시에 모일 것은 의장이 선포하신 데에 대해서 준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동의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항례에 행해나가는 정상적으로 행해나가는 10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그때부터 2시까지 휴회하고 2시부터 5시까지 정상적으로 행해나가는 그 상태를 변경할 필요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는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즉 12시부터 휴회하면 의례히 2시에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필요치 않읍니다.
● 이승만 의장 지금은 그만침 토의했으니까 지금 동의 재청은 오늘 오후에 휴회하지 말고 그냥 계속 진행해 나가는 데 동의 재청입니다. 더 토의하지 말고 가부 작정할 것입니다.
● 신성균 의원 가부 들어가기 전에 개의하겠읍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저녁 때 휴회를 하자고 한 것은 놀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형위원들이 45명이라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사람을 고를 때에 좀더 신중히 사람을 따저봐야만 될 줄 생각하므로 오늘 저녁 때 휴회를 하고 정례대로 우리가 내일 10시에 보고를 듣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는 의미로 아까도 특청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인은 개의를 합니다. 12시가 되면 당연 휴회로 도라가는데 저녁 때 2시부터 5시까지 하는 회의는 휴회로 들어가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승만 의장 그러면 개의 재청은 이렇습니다. 개의는 오늘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개의 재청을 먼저 물을 것입니다.
(거수표결)
● 전규홍 사무총장 재석 196, 가 39, 부 127.
● 이승만 의장 그러면 이 문제는 자연 부결된 것이니까 동의를 물어야 되겠읍니다. 동의는 오늘 오후 계속해서 개회 진행하자는 것이니까 그것이 동의 재청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 재청에 이의없겠읍니까? 가부를 작정하겠읍니다.
(거수표결) (대다수 거수)
세지 않어도 확실히 작정된 것입니다. 대다수로 오늘 오후에 다시 개회하자는 것이 작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휴회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아마 다 교회당 예배당 또 다른 데도 가실 터이니까 아마 일요일은 정회될 것도나는 생각합니다. 일요일은 동의 재청으로 가결되지 않어도 오는 일요일은 아마 다 휴식이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만 없다면 의례 그렇게 될 줄 알겠읍니다. (｢이의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또 따라서 어떤 측에서 일요일에 만일 다 휴회를 한다면 그냥 오후에 다과회를 해가지고 친목회를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름을 알지마는 얼골을 모르는 일이 있고 서로 모여서 얘기도 한 번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 우리가 섭섭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오는 일요일의 휴회를 이용해서 누가 청해서 연회한다면 그날 다 오시기를 기다릴 겁니다. 일요일은 그 안으로 장소와 시간을 누가 공포할 것이니까 각기 준비하셨다가 그날에 와서는 한데 모여서 다과회를 하고 사사로 얘기도 하고 그러한 기회를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이제 현명하신 의장께서 일요일 쉬는 오후를 이용해서 우리 근 이백 명의 의원이 서로 통언하는 그러한 정도의 다과회라도 어느 편에서 주최할 것이니까 여러분은 심심 그런 준비를 가지고 계섰다가 참석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셨으니만큼 그 정도에 따라 준비하는 이가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을 것을 저는 깊이 믿고 의심치 않거니와 최근에 가만히 보면 환영회요 간담회요 다과회요 하는 것이 명목은 그렇게 되어도 여기에 무슨 관 무슨 원 해 가지고는 다과니 간담을 지나서 일류요리의 명창을 잔뜩 불러다놓고 술먹고 날 보내는 전례가 과거 왜정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여전히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통탄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소위 지도자요 관리인은 그럴지는 모르지마는 비상국면에 처한 우리는 문자 그대로 다과는 모를지언정 어느 쪽에서 거기에 일류 명창을 데려다가 떠든다면 우리 본의에서 탈선되는 것은 물론이겠고 기대하는 국민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신 의장께서 언명하신 것이 쪽에서 주최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만일 우리가 하는 일 이상으로 벗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규약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겠고 내 자신은 탈퇴할 것을 언명하고 싶읍니다.
(박수)
● 이승만 의장 지금 시간이 지나서 휴회할 터이니까……
● 이윤영 의원 지금 우리들이 여기 있어서 오후 시간에 우리들이 속회를 하느냐 오후 시간에 우리들이 휴회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동의 혹은 개의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가결된 일이 있읍니다. 오후 시간에 그냥 계속하자고 하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동의 성질도 없고 개의의 성질도 없는 것을 우리가 다 작정을 하였읍니다. 그러니까 작정한 한 일은 다 잘 되었읍니다. 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오후에 안하든 그 관례를 깨틀이고 오후에는 하자 그렇게 되였으면 동의에 성질이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오늘 어떤 분이 쉬자고 해서 특청이 떨어지면 원상대로 도라가서 오후에는 의례히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를 해서 그것이 가결이 되었는데 또 개의는 동의의 부결이면 그만이지 개의는 또 쉬자 하는 그 개의 성질도 안됩니다. 그런데 기왕 된 일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할터인데 우리 국회에 이후에 이것을 의사록에 다 남긴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로 오후에 의례히 모일 터인데 또 모이자고 동의를 해서 결의를 했는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이후에 의사록에 그것이 남길 때에는 무슨 일로 오후에 오늘만은 또 오후에 모이자는 것을 결의를 해가지고 가결해가지고 모였는가 추후에 보는 사람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알기 어렵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기왕 이 사실은 그대로 결의되였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로되 의사록에만은 이것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뵈일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록에만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 이승만 의장 지금은 시간이 한 5분이 지난 모양입니다. 지금은 휴회할 터인데 오늘 오후 2시에 다 여전히 여기에 정한 시간까지 전례를 보아서 지체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3차 오전 회의 휴회를 합니다.
(하오 12시5분 휴게)
(하오 2시7분 계속개의)
● 전규홍 사무총장 속회하겠읍니다. 다 착석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 이승만 의장 자리를 정돈하시오. 의회 속회 시작합니다. 아침 토의에 밀리었든 사건……
● 원장길 의원 의회가 몇 번 열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등장한 것은 비로서 처음이올시다. 오전에 즉 교섭위원, 통신위원이 선정된 데 있어서 물론 우리 국회의원 200명은 민중의 대표를 대신했을 것이고 또 아침에 양 위원을 선정한 것을 의장님에게 맡겨서 의장님이 즉 선발하셨으니까 물론 우리가 선발하신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물론 교섭위원, 통신위원 당선된 그분 자신도 중한 책임감과 모든 것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주마가편지격으로 더 한층 저는 그 책임감을 부탁하고 싶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회, 우리 조선 문제에 있어서 장차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요건으로서 그분에게 부탁하는 동시에 이 자리에서 제의하려고 합니다. 첫째, 국제친선과 세계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는 둘째로는 조국의 국토를 직접간접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로는 장차 남북통일 정부 국가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넷째로는 의회 내의 자당 자파적인 파쟁을 방지하고 국가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섯째로는 일반 민중을 대신한 국회원급 국회의 진행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섭위원급 통신위원이 그 교섭하는 데 대해서 목적과 방침과 결과를 국회에 통과하거나 우는 사전에 기초안을 제시 토의하거나 하는 것을 제의하는 동시에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고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안건을 더 요구하겠읍니다. 연락위원에게 부탁하실 것은 우리가 장차로서 이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그분의 명함을 알어야 되겠고 제가끔 얼골도 알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제 자신부터도 매일 한 분에게 인사를 서너번 할 때가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사진을 일일이 조고마케 첨부한 명부를 작성해서 돈은 제가끔 낸다고 할지라도 한 부식 배부한다면 이름과 얼골을 익히기 위해서 대단히 편리할 것 같읍니다. 이것을 동의하는 동시에 제의하는 바이올시다.
● 이승만 의장 아마 지금 의장의 생각에는 교섭위원들이 대단히 급한 것 같은데 그 일들 아시는 분들 다섯 분 선정해낸 그 결과에 그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일들을 교섭하여야 되겠으니까 아마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나가서 한데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무슨 대책하는 것은 협의라도 해가지고 노정을 정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피선된 위원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은 여기서 공석이 되드라도 뫃여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준비로 해둡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모여앉어가지고 곧 이야기할 것을 성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이야기하는 것 하자면 좋겠으니까 지금이라도 뫃여서 한다면 의장부터라도 자리를 의뢰하겠고 나에게까지 나와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의원들이 모일 때가 있다면 나도 동행해서 이야기할려고 합니다. 또 다시 진행할 이야기를 말씀들 하시오.
7. 서한작성위원의보고
● 이청천 의원 여러분이 어끄재 위임해주신 다섯 위원이 있읍니다. 그것은 하지 중장 이하 외국 손님에게 대해서 사례의 의사를 표하자는 것. 그 다음에 하지 중장이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 그것을 맡겨주신 것인데 그간 우리 다섯은 이렇게 결정했읍니다.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첫째, 우리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야 축사를 하여준 UN대표, 하지 중장, 미군정장관 제씨에게 대한 사례문의 작성보고의 건을 본회 교섭위원에게 위탁하기로 함.
둘째, 하지 중장의 서한은 각 개인에게 보낸 서한이다. 그러므로 국회의 명의로서는 이에 답한할 성질의 것이 아님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중장의 그 편지에 대한 결정은 우리 다섯 위원으로서는 각 개인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 명의로서는 답사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회는 작정했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드러오다가 하지 사령부에 있는 육군 중좌 하웰 씨가 마침 와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이렇읍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전해드리겠읍니다. 그 하웰 중좌 말입니다. ｢그 편지는 지난 금요일 보낸 것이요. 국회 개회 후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개회하기 전 금요일날 보낸 것이지 국회 개회한 뒤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한 것이고요. 둘째 말은 순전히 개인으로 보낸 것이지 국회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슨 회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웰 중좌의 말을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는 여기에 끝이겠읍니다.
● 이승만 의장 다 보고한 데 이청천 의원 보고는 이렇읍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지마는 우리가 임명이 된 것은 하지 중장이나 우리 국회로서의 조곰한 무슨 알력이 있거나 다른 이의가 없어서 말한 것인데 다만 우리가 주의할 바는 우리를 반대하는 인사들이 총선거는 소용이 없고 국회도 소용이 없고 정부 세우는데 상관없는 이러한 민심을 현혹시키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런 것을 접수하고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에 구실을 줘가지고 그것을 증명을 시켜서 전민족이 국회나 정부 수립한 뒤라도 의아점을 가지고 있다 할 지경이라면 세계 각국이 다 우리를 승인하고 존경할지라도 우리에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관계로 된 일을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의원들이 나가서 회답을 생각한 것인데 지금 하웰이라는 분은 하지 중장과 가까운 교섭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하는 말이 지금 이청천 의원이 말씀한 그말입니다. 하지 중장이 이것을 공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고문을 보낸다든지 제언한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사 개인의 사한으로 의원 각 분에게 하나씩 준 것이라 이랬읍니다. 또 따라서 회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 접수해가지고 더 문제를 더 이야기 말고 그냥 넘기자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양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 중장이 그것을 조곰한 생각이라든지 혹 실수해서 잘못된 생각에서 나왔다든지 무슨 의도에서 나왔다든지 우리 민족에게나 세계 사람들 눈 앞에서 하지 중장은 뒤에 앉어서 명령 지휘한다든지 고문 보좌하는 것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지위를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결심입니다.(박수)
하지 중장에 고문하는 이들과 우리에게 고문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국권 세우는 완전한 민족 대표적 기관으로서 성스러운 유일한 국회의 성질이니까 아무런 사람이나 한인이나 외국인이나 단체로나 개인으로나 우리 주권 행사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외 요인에게 발포하려는 것이니까 이것이 조곰이라도 우리 친구된다는 분들의 위신을 손해하려고 하는, 호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권리를 가지고 우리 직책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민의대로 행사해 나가서 실수하면 실수한 책망을 우리가 드를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조곰도 도라갈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해도 우리가 하고 못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신중한 정심으로 주의하고 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나 국내나 국외에서 우리에게 그만한 대우까지 해주서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친구에게나 간절히 권고하며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우리 지위를 보호하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합의하신다면 위원을 내서 편지하자 회답하자고 하든 것을 다 정지시키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내기로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으면 회의록에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 위원들이 그대로 진행하기를 의장이 국회 명의로 지시합니다.
● 서성달 의원 이청천 의원의 보고도 대략 드렀읍니다마는 이미 그분의 사함이 신문에 발표된 결과 우리에게 대해서는 반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로 결의하는 것보다도 교섭위원이 본인에게 질문할 수가 있읍니다. 그분의 위신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입장이 있으니까 교섭위원이 교섭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를 이 사람으로서 동의합니다.
● 정준 의원 재청합니다.
● 이승만 의장 지금 동의 재청은 그 위원을 기왕 냈으니까 그대로 일임해서 원만한 교섭을 해서 보고하라는 동의 재청입니다.
● 신현돈 의원 감정상으로 봐서 그럴듯한 말인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하웰이 우리가 책임을 추궁해 가지고 무를 대답은 벌서 자기들이 말한 줄 압니다. 그런 고로 자기네들이 말할 때에는 다소 양심에 꺼리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고 새로 교섭한다는 사실을 재론하지 않기로 개의합니다.
● 이청천 의원 재청합니다.
● 이승만 의장 개의 재청은 더 이야기 말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개의 재청을 먼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다수 표결로 작정되였으니까 동의는 무를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작정된 것이올시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낼 적에 우리가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분들에게든지 또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만하면 충족히 양해된 줄로 압니다. 이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는 우리가 상당한 언론이라도 있어야 될 줄로 의장부터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무슨 사항이 있거든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이 문제는 작정된 것이니까 이것을 더 토론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8. 하곡수집중지에관한건
● 황두연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혹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대단히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도 한편에서 아니할 말을 함으로 말미아마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반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네들의 반동행사를 더 조장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섭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지금 일단락이 되었지마는 한편으로 거기에 관련되어서 세간에서 지금 반동을 이르키고 있는 그 반동분자들의 반동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그러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모든 반동분자들이 각처에 있어서 살인, 방화, 기타 모든 인명을 살해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호응한 사람은 누군고 하니 대개는 우미한 농민들이 있읍니다. 농민들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단순해서 그르된 자들이 지휘하는 그대로 좌왕우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릇된 지도는 무엇이였는고 하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마는 농민들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되어가지고 있는 공출문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였읍니다.
실지로 조선 인구의 8할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상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각 생산부면에 있어서 나는 모든 물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가격이 있지마는 이 노농민들이 생산하는 곡물에 있어서는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을 내고 있는데다가 또 농민들 자기가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사실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배를 불리지 못하고 공출을 낸 까닭으로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반동분자들이 민심을 소란케했든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바로 말할 것 같으면 인민을 배불리하여서 멕이고 등 따뜻하게 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인데 물론 다른 부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생산이 없지는 않읍니다마는 실지 조선에 있어서는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꾸준히 믿을만한 생산부문이라는 것은 농민들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간접직접으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 반동분자들이 이용하기 대단히 쉽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각처에서 여러 가지 반동을 지금도 이르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 전부가 아침을 하지 못하고 오늘날 저녁에 어떤 일을 당할는지 내일 저녁에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 것이고 또 각처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하는 그자들을 계속해서 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보아서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아니하지마는 앞으로는 차차 그 수가 증가될 것이며 또한 거기에 호응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번 총선거에 사실은 과거 농민들의 행동을 생각한다고 하면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했든 것인데 이번에 잘 진행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출마한 입후보 전체가 농민들의 염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농민들은 이 앞으로 선거가 잘 진행되어서 국회가 열리며는 농민들이 제일 하기 싫여하는 그 공출 문제를 제일 해결해 주겠다는 거기에 있어서 농민들을 이 선거에 참가시킨 것이고 또 이렇게 일이 순조도 되는 것이고 만일 오늘날까지 하곡수집 문제가 계속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농민들은 반동분자들의 말 한 자리에 그 모든 정신은 다 돌아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이 수집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통제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는 미곡 곡식을 보조받을 수가 없다는 세계 식량 정책상에 관계되는 것으로 알기는 알겠읍니다마는 추곡수집에만 넉넉히 하면 하곡수집을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외곡미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 지금 현 농민들의 사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추곡수집이 너무 과다하게 됨으로 말미아마서 전부 절량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목피로 생활하는 농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고로 앞으로 역시 영농할 양식이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네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하곡 나기만 바라고 있는 것인데 지금 벌서 하곡수집안이 발표되어 놓고 보니까 지방으로 흘러오는 모든 정보는 대단히 흉흉한 것입니다. 경상북도지사 이하 각 직원들이 다 하곡수집을 중지해달라고 신청을 했읍니다. 그 지사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군수나 모든 일선에 있어서 농민의 상태를 잘 아는 행정관들은 역시 동감으로 느끼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만일 금년에 하곡수집을 계속해서 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는가! 첫째, 하곡 수집을 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영농할 양식이 없으니까 오직 생산부문이라는 것 농업방면 밖에 없는데 그 농민들이 염농증을 이르켜서 앞으로 추곡을 완전히 얻을 수가 없을 것이 하나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작년의 이 맥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냉해로 말미아마서 각처에서 3할이 감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번에 수집해 보았자 별 효력없는 것을 수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민심만 흉흉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관공리들의 수고만 헛되어 돌아갈 것이고 또한 하곡수집으로 말미아마서 비용만 날뿐이고 아모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하곡수집에 대한 것은 중지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추곡수집을 완전히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 하곡수집을 아니해야 될 것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으로 말미아마서 추곡수집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까닭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하곡수집으로 말미아마 이렇게 민심이 흉흉하게 되면 그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각처에 반동을 이르키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가서 농민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반동이 대단히 심할 것이니까 그 점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이 하곡수집은 아모리 해도…… 앞으로 물론 수집법령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내겠읍니다마는 금년 이 하곡수집령을 이 중앙청에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모리 해도 중지하는 것이 옳은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하곡수집이 벌서 신문에 발표되어 놓고 보니까 갑자기 쌀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쌀 한 말이라는 것은 암시장에서 천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번에 하곡수집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가을에 있어서 어떻게 도시의 부족 양식을 줄 수가 있겠는가! 혹은 이렇게 반대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되 이 하곡 수집은 해도 먹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배급 밀을 받으면 꼭 암시장에 가서 암으로 얻기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시장에 내논 것을 누가 파는가 하면 공출을 내는 농민들이 다시 먹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지도 않는 버리를 공출시켜서 농민에게 손해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통털어 말할 것 같으면 이번 하곡 수집에 있어서는 영농할 양식이 없으니까 영농하기 위해서 그네들에게 하곡 수집을 아니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추곡수집을 잘 할려고 하니까 건설적 의미에서 하곡 수집을 하지 아니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곡가가 작고 암시장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곡수집을 하지 아니해야 되겠고, 또한 치안상으로도 역시 하곡수집을 아니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국가의 재정이나 노력 손실상으로 보아서 이번의 이 하곡수집만은 중지시키는 것이 무엇으로 보든지 지당한 줄로 알어서 하곡수집 중지시키기를 본 의원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 이승만 의장 지금 조리있게 명철하게 설명해주신 것 또 긴급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양해합니다. 그러나 국회 전체로 민족 전체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곡수집을 우리가 급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만치 지금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은 다 할 자리가 못되였으니까 아무리 하드라도 형편을 생각해서 추후에 우리에 일이 다 된 다음에 말씀하시면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한다고 하드라도 작정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드르실 것은 전형위원의 보고를 드를 것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전형위원의 보고 준비가 되였으면 그것을 듣는 것이 제일 긴급할 것입니다. 지금 전형위원의 보고가 곧 내려온다고 말이 있읍니다. 긴급한 이 문제로 인해서 두 어깨의 책임이 대단히 무거워질 것입니다. 아까 그 문제는 비교적으로 먼저 되지 안해도 과히 급하지 않으니 조곰 중지해놓고 급한 것을 먼저 해놓아야 그런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 김중기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읍니다.
● 이승만 의장 그 문제에 이야기하다니 무슨 조건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의회 앞에 놓인 문제는 전형위원의 보고하는 이야기니까 다른 것은 순서 밖에 이야기입니다.
● 김중기 의원 보고 듣기 전에 잠간 한 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이 있기는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아직 순서에 좇아서 하지 않었으니까…… 본 의원도 뒤로 밀자는 문제가 많이 나온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하곡수집의 문제는 시기를 기달려 하자고 하섰는데 이 문제는 긴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충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교섭위원이 당국에 교섭 해가지고 중지하기를 고려해달라고 교섭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원 앞에 보고해 주섰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 이승만 의장 지금 순서로는 전형위원 보고인데 아직 안내려왔으니까 긴급사이었으면 말씀하시요.
● 진헌식 의원 우리가 긴급 결정할 것이 있읍니다. 어제도 본회의에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반수로 하느냐 다수결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었읍니다. 아까 의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남의 나라에 있어서는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에 있어서 남의 나라에 있어서는 이틀로 했다는 말씀도 들었지마는 우리로서는 남의 나라에서 이틀로 한다면 우리는 하로에 해야 될 형편이니만치 우리는 앞으로 표결하는 데 있어서 다수결로 하느냐 또는 과반수로 하느냐 이 점에 있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3분지 2 다수 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국회법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일 결정하자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 윤재근 의원 그것은 준칙 제1조를 통과시킬 적에 과반수 조건으로 표결한 것으로 통과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중한 법안은 이미 과반수가 통과되지 않으면 승인되지 않은 조건이 기정되여 있으니까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만 의장 아직 전형위원의 보고가 준비 못되였다면 한 가지……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 육홍균 의원 지금 전형위원의 발표까지 잠간 시간이 있다고 해서 나왔읍니다.
아까 황두연 의원이 제의하신 하곡 공출에 대한 이것을 반대하자고 하는 결의를 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황 의원으로부터 조리정연하고 또한 온 조선 농촌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였기에 저는 재언하지 않읍니다마는 이 문제야말로 결국 주저할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민 전체가 지금은 선출된 우리 태도 우리 국회에 반영된 여론이 어떠한가, 시방 유일의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아직 정부를 조직하고 법령을 시행할 직권이 없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하곡수집을 반대한다고 하며 이제 결의해서 군정당국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아까 황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것입니다.
● 이승만 의장 동의 재청이 되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 박해극 의원 하곡공출로 말할 것 같으면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마는 이번 의회는 군정과 관련이 없는 의회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결의기관이요 정부는 집행기관이니까 우리의 정부가 없는 이상 우리가 아모리 결의해도 소용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하루바삐 우리의 정부 속히 수립해가지고 우리 정부로 하여금 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법리에 해당하고 사실에 해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 공출 문제가 나올 시기가 아닙니다.
● 이승만 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이론없습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할 일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잘해도 우리가 하고 못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마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야기할 때에 하곡수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만 민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결의해서 보내야 소용이 없고 그것을 결의해서 보내면 섭섭하게 생각할테니까 우리가 할 일만 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리혀 섭섭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아무리 급하드라도 중지해두고 우리가 할 일을 먼저 작정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지금 전형위원 보고를 기달리는 중에 한 가지 국회에 대해서 긴급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의 제출 문제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예산 문제의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예산을 사무국에서 제출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토의하였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토의가 아니고 보고에 끝이는 것입니다.
9. 국회예산보고의건
● 전규홍 사무총장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직 국회의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였으니만치 임시로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경비로 재무부에서 배당된 금액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인건비 647만6650원이라는 것이 인건비로 배정이 되였읍니다. 기타 인쇄비, 용품, 물자 등 예산이 190만7500원이 배당이 되였습니다. 그외에 의사당 준비, 의원실 준비 등으로 5월내에 배당될 것이 100만원이 있읍니다. 그래서 합계 938만4150원이 배당되였읍니다. 이것은 5월 한 달의 예산으로 배당된 것입니다.
(｢세목을 말씀하시요」 하는 이 있음)
인건비 647만6650원, 월급이 631만2450원, 일급이 1만1000원입니다. 여비가 13만4000원입니다. 교통비가 5400원입니다. 통신비가 5400원입니다. 기타 5400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건비로 된 것입니다. 인쇄비가 65만원이 배당되고, 기타로서 15만7500원이 되였읍니다. 용품, 기타 물비로서 110만원입니다. 기외의 백만원이라는 것은 의원실, 기타 준비하는데 테이블, 체어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배당된 것입니다. 이것이 6월분입니다. 이것이 임시 경비로 배당된 것입니다.
● 이승만 의장 지금 이 보고를 들으섰으니까 고만이지마는 이것을 나는 사무국에 넘겨서 등사판으로 거기서 의원에게 가지게 하도록 하라고 내일이라도 하라고 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조목조목 해가지고 자세히 보아서 나올 때에 얼른 미리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려면 불가불 먹어야 하겠고 또 법이 되여야 일을 하겠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의원에게 얼마식 지정되여 나갈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월봉으로 매 의원이 사라나갈 정도로 능히 다른 데에 요구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굴머서 배를 쥐고 지내는 동포 이런 동포가 있으니만치 넉넉히 지낼 수 있게 여러분은 그러한 생각은 없겠지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생각하실 줄 압니다. 또 수백만원 여러 천만원을 가지고 쓰라고 하드라도 우리는 우리에 갈 길을 정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경제해서 샐틈이 없이 실수없이 잘 생각해서 나라와 우리 민족에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목적해야 됩니다.
또 국회 안에서 또는 경비라는 것도 나무 나라 국회에서 써가는 대로 쓸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부지런히 해야 되겠고, 사무원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주려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틀에 할 일을 하로에 하도록 그러한 수효로 주려가지고 공무원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수효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고 경비 쓰는 것도 경제하야 쓰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도연 의원 지금 사무총장 보고에 의지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 예산이 6월분으로 얼마라는 것이 배당이 되였다고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면 6월분의 배당이라고 하는 그 수자가 어떻게 나온 것이며 또 누가 그것을 정한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 자체가 정한다든지 또 그것이 임시적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혹은 의장 간부에서 임시로 정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의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총장이 몇몇 작정된 바를 보고된 것은 누가 정했으며 어떠한 수자가 그렇게 나왔는가를 잘 알 수가 없겠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국회 예산을 세우는데는 거기에 예산을 세울 어떠한 위원이 선정된다든지 또 만일 위원이 선정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임시로 우리 국회 간부에다가 일임한다든지 그러한 형식을 가추어서 우리가 쓰는 6월달 한 달의 예산을 세운다든지 혹 몇 달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것이 정당한 예산의 수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사무총장이 보고한 것은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따라서 우리 국회의 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간부에 일임해서 세운다든지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 이승만 의장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해가는 경비라고 생각하니까 이만침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그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마십시요.
● 정준 의원 지금 김도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회의 재정은 역시 자주성을 갖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합니다. 군정당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를 염려해주는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무적인 방식은 우리가 자주성을 취할 필요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부면에서 또 문제가 되지마는 특별히 이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로서 절대적인 자주성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줄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국회에서 재정위원 5명을 내서 돈을 어데로부터 수입을 하고 지출을 하든지 이 재정위원이 세우고 또는 지출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 자리에 내놓아서 원만 통과하도록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재정위원 5명 내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 이승만 의장 이런 문제를 잘못 이해를 해서 토의를 할 것 같으면 남의 호의를 손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를 해가지고 할 때에는 재정이 얼마나 있어야 될 것을 누구나 양해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로바삐 속히 내논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곰도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마실 것을 바랍니다.
(박수)
● 이석주 의원 저는 대한노총의 소위 중앙 상무라고 해서 아까 황두연 동지에게 하곡수집 말씀할 때에 저도 역시 현지에서 본 관계로 하곡수집 문제 같은 것도 말을 못하는 원인이 있읍니다. 또 금번에 의회 경비문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이 많이 있지마는 그 점에도 저는 소감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가 해서 나온 것입니다.
첫째, 우리 국회의 성격을 먼저 구명해야 되겠읍니다. 우리 국회는 절대 자주성이 있는 동시에 과거의 입법의원과 같이 군정에 소속해서 군정에다가 제의를 한다든지 거기의 지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경비도 우리 손으로 했으면 좋겠지마는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주는 경비는 그대로 절약해서 쓰겠지마는 군정의 협의기관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올시다.
● 이승만 의장 그것은 그 말씀 그만침 말씀하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다 된 줄로 압니다.
● 이정래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사무국에 요청이 하나 있읍니다. 오전에 확성기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대부분 뒤에서는 말씀이 들리지 않었서요. 그러므로 기술자를 여기 언제든지 배치해두엇다가 고장이 나면 곧 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의장께서 오전 중에 저이들과 같이 끝까지 회의를 심사해가지고 지내신다는 것이 대단히 건강에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과히 중대하지 않은 것은 부의장 두 분께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도와드리면서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의장께서 건강에 해로움이 없도록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익희 부의장 시방 말씀하신 의원의 뜻때로 의장이 잠시 쉬시겠다고 날더러 대신 사회하라는 의뢰가 있읍니다. 시방은 전형위원의 헌법 및 국회법기초위원 선정하는 보고가 있겠읍니다. 내가 아는 한도에서는 벌서 다 작정이 되였는데 지금 아마 정초하섰으니까 곧 내려와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이라도 우리는 우리로서 당장 급하게 해갈 일이 있으면 의견을 얘기하시고 작정하실 수 있는 것 또 작정할 수 있습니다.
10. 하곡수집중지에관한건
● 이문원 의원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마는 긴급하고 또한 우리가 수습하는 의미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어떠한 태도를 작정을 해야 되겠다는 작정하에서 간단히 제안할랴고 합니다.
아까 황 의원이 말씀하신 농촌의 사활 문제인 하곡공출 문제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한 데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내용에 동정 않는 의원은 없다고 보지마는 그 처리에 있어서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그 권한을 갖지 못했으니까 그 문제를 소홀히 지을려다가 그 결과에 있어서 오히려 어떠한 우려를 사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조치를 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서 조곰 한거름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 정부는 없지마는 우리 배후에 피를 같이한 삼천만 민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아모리 군정일지라도 그 농촌 대중은 우리가 통하는 대중이지 군정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그리고 이 공출 문제는 시기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권리가 돌라오며은 적당히 해보자는 그러한 막연한 말 가지고서는 아마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말 되었다는 얘기를 농촌에서 드를 때에 그것만으로는 위안을 갖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만족치 않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왕에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거니와 말이 이와 같이 진행된 이상에는 좀더 우리 국회의 의원으로서 그 처리에 대한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 하는 의사로 말하면 최소한 우리 국회로서는 하곡수집까지 중지하자는 것을 성의것 합의했다는…… 그러나 단 법리적으로 여사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그러한 정도라도 확실히 우리가 처리를 해놔야지 만일 안해놓았다가 그것이 필요한 줄은 알었지마는 군정하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고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중단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진실한 성의를 우리 배후에 있는 농민이 오해할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로서는 최소한 하곡수집을 중지해야 되겠다는 의사발표를 해서 지금 바가지를 훑어 소틀에 간저려서 먹고 날마다 배곺은 생각을 하면 ｢인제는 의회가 소집되였으니까 우리를 도와줄까……」하는 그 간절히 고대하는 농민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예의를 잃어서는 안되겠읍니다.
● 신익희 부의장 이 발언을 청하신 의원이 말씀하시기 전에 의장께서 간단한 말을 들었읍니다. 우리 국회는 인민 대표 우리들이 여기서 작정한다는 것 물론 우리 인민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방 얘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절차를 밟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우리 인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잘 알어요. 그러하니 여러분 의원 동지들은 다 책임이 그만침 무겁고 그만큼 현명하신 처지이니 만큼 자중하시면서 발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동 의원 물론 우리 민중이 다 요구하는 바이며 그 사정은 다 말하지 않어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결의하는 것도 좋지마는 만약에 그 책임에 있어서 민중에게 오히려 악례를 두어 우리에게 부과된 바를 못한다면 국회를 오히려 우려화시키며 앞으로 결의하는 중대 의사에 큰 지장을 주어 민중으로 하여금 오히려 악여향을 줄까 두려워 삼가 이 문제는 물론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민한 우리 국회를 반향된 것은 사실이지마는 더 토의 않기를 바라고 또한 금후 우리에게 완전히 권리가 와서 능히 물을 보고도 떠먹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 있는 때에 말씀하기를 요망합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 신익희 부의장 시방으로부터서 전형위원의 헌법 및 국회법 기초위원 선정한 경과와 그 전말을 보고하겠습니다.
11. 헌법등기초위원선임보고의 건
● 이윤영 의원 전형위원 보고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실 바와 같이 전형하기에는 참 신중을 기하고 또 만전을 우리들이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위원 수효가 정해저있고 또 들어가야 될 분이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198명 우리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 좋을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각 맡튼 분들이 그 자기의 지역마다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여러 번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유감스러운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하기 어려운 중에서도 최선을 다 할려고 해서 결국 여러분 앞에 보고를 내놓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첫째는 여러분이 전형위원을 택하실 때 여기에 나타난 그 정신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 어떤 지명을 하는 사람으로 열 사람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도 있었지마는 결국에 있어서는 각 지역을 평균히 할 수 있는 대로 대표하게 해서 이 헌법과 국회법 이런 중요한 일을 기초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위원들은 이 전체 결의의 그 정신에 근본해서 제일 먼저는 각 지역을 평균히 대표하게 하도록 그와 같이 원칙을 정하고 지금 현재의 198명을 도별로 나누어서 거기의 비율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위원을 내도록 그와 같이 작정했습니다.
또 그러하되 각 방면을 참고해서 그이의 거기에 대해서 일할만한 역량이나 혹은 어떤 층의 혹은 어떤 단체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참고해서 여기에 그 전형위원들이 전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각각 각 도에서 그 선출된 전형위원들이 그 도의 인사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원은 다른 도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냐 할 것 같으면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도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분보담 정확히 잘 아는 그러한 관계로 그분이 전형을 해서 내놓아가지고 우리 전체 전형위원회에서 그것을 평정하기로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단천으로 하느냐 배수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단천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너무 거기에 여유없이 세 사람이면 세 사람만 다 해놓고 볼 것 같으면 그것이 가장 신중을 기한다고 볼 수가 없는 까닭으로 거기에 있어서는 배수로 해가지고 배수를 내놓아가지고 전형위원 전체가 평정을 해서 결정 되는 대로 작정을 하고 여기에 보고하기로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다 같은 분 참 이분도 들어가야 될 터이고 저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형위원이 많이 전체로 고심했고 또 각 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했읍니다.
또 하나는 전형위원이 다 여기에 있어서는 빠지느냐 혹은 전형위원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참가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토론을 했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자기가 자기를 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물론 다른 분을 천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 일을 위해서 생각할 때에는 그 전형위원이라고 해서 그 전부 다 빠진다고 하는데 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진퇴대를 다 같이 하자, 전형위원들이 다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아니 들어가면 그만두자 이렇게 논의가 되다가 결국은 전형위원이 거기에 배수 공천하는 데에 내놓아가지고 거기에 결정되는 대로 여기에 보고하게 하자고 그와 같이 되어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의 수효는 작정되어 있고 들어갈만한 분은 상당히 많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결정이 대단히 어렵고, 할 수 없이 여러분이 정하신 원수대로 보고하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충분하고 또 유감이 없이 되었다고 도저히 말할 수는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정된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로 내놓는 것입니다. 지금은 먼저 여러분 앞에 보고를 해디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의가 없을 것 같으면 크게 글로 써서 부칠터입니다.
먼저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입니다.
류성갑, 김옥주, 김준연, 오석주, 윤석구, 신현돈, 백관수, 오용국, 최규옥, 김명인, 이종린, 이훈구, 유홍열, 연병호, 서상일, 조헌영, 김익기, 정도영, 김상덕, 이강우, 허정, 구중회, 박해극, 김효석, 김병회, 홍익표, 서성달, 조봉암, 이윤영, 이청천, 이상 제씨는 삽십 분입니다. 삽십 분인데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으로 전형해서 보고합니다.
다음은 국회기초위원 15인이올시다.
장기영, 전진한, 최윤동, 이원홍, 김약수, 김장열, 정광호, 김봉두, 배헌, 김명동, 성낙서, 정구삼, 이유선, 서정희, 윤치영, 이상 제씨는 국회법 기초위원 15인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 신익희 부의장 여러분 시방 전형위원의 보고를 다 드르신 줄 압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시고 작정하서야 되겠읍니다.
● 한암회 의원 전형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시간 많이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번 헌법 제정은 앞으로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대단히 의의가 중대하고 큽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기초위원은 될 수 있으면 각층 각 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사람이 나와야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층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적어도 노동자 농민층에 대해서 그 조직력이라든지 혹은 그 층을 대변할, 정식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참석 안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초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실 줄 압니다마는 노동자 농민이 국회의 헌법 제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네들을 직접 대변할 사람이 거기에 참가 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들은 상당한 실망과 또 여기에 대해서 다소간 의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이 점을 좀더 충분히 고려해서 노동자나 농민이나 진실로 헌법 제정에 있어가지고 자기네의 의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간단히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 신익희 부의장 별로 다른 분 의견없습니까?
● 한암회 의원 헌법 제정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헌법 제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아는데 이보다 나는 잘 아는 분이 빠진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얼골도 모르고 인사도 못했읍니다마는 과거부터 얻어들은 분으로 우리 거제도에 사시는 서순영씨가 빠질 것 같으면 도저히 헌법 제정의 본의가 아니고 거기에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신국가 헌법을 제정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여기에 이 점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 서순영 의원 그런데 전형위원에 맽긴 권한에 한도를 두어야 될 줄 압니다. 전형위원의 기초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전 권한을 맽겼다는 이 자리에서 이 점에 대해서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형위원이 기초위원을 낸 그것은 여기서 다시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여기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본격적으로 이 자리에서 변경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문제에 있어 의장께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익희 부의장 여러분 아시다싶이 전형위원에게 맽겨서 전형해온 여러분이나 다른 여러분들은 대수 보고가 되여가지고 작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볼 때 전수를 전형해서 내놓고 선택하는 것이 보통례입니다. 어떤 때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전수를 거이 다 작정해가지고 대외에 내논다 할지라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되야 될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대외의 의사도 수정할 수가 있고 다 말할 수 있읍니다.
● 이항발 의원 이것은 기초 전형위원이 선출한 제씨에 있어서는 저로서도 다소의 유감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기에 모히신 의원 제씨는 농민을 대표해서 나오신 이러한 의원이 많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농촌을 근거로 해서 나오신 농민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농민에 대한 지식, 농촌에 대한 농민의 이해관계는 잘 알 줄 압니다. 그러나 도 외에 있어서 생활하는 노동자의 생활형태라든지 노동자의 모든 그 의도라든지 점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촌을 대표해서 전진한 그 의원이 지금 노동자의 대변일만한 이런 의원이 많이 나오지 않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끝으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에 여기 모히신 의원 제씨는 모두가 다 빈란한 생활을 해왔고 또는 과거에 있어서 박해도 받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비록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러한 의원이 많이 선출되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전형위원을 선출해서 국회법 또는 헌법을 제정하는 기초위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부여해왔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심사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 또 농민을 위한 주로 농민 노동자를 근거로 헌법을 제정해 주시기 저는 바라고 이로써 끝을 마칩니다.
● 조한백 의원 지금 전형위원이 위원을 선출해서 보고했는데 제가 그 보고한 바를 일별할 때 도저히 아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 물론 저 이외에도 아지 못하는 의원이 많으실줄 봅니다. 그 의원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하므로 오늘은 제 생각에 휴회하고 제출된 의원에 대해서 각 의원을 통해가지고 잘 검토해가지고 전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일부만 수정하느냐 그것을 내일 결정에 나가도록 동의합니다.
● 조영규 의원 재청합니다.
● 신익희 부의장 중대한 안건은 세 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 신상학 의원 삼청합니다.
● 신익희 부의장 그러면 시방 이 의원의 안은 좀 심사할 필요가 있으니 오늘 이 문제는 휴회하고 반나절 동안의 순서로 해가지고 내일 개회할 때 작정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재청 삼청이 있어요? 의견 있습니까?
● 이성득 의원 헌법급 원법 제정위원을 45명을 발표한 데 있어서 전형위원이 전형한 바를 심사하자면 그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므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별로 전형위원을 신중히 고려하야 정하고저 열 분을 선정한 후에 또 전형한 위원을 심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규분이 생기게 될 줄 압니다. 심사는 누구만 심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지연되는 데 따라서 일단 점점 지연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 있어서 자포자기의 뜻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의아한 점을 갖고 자아의 반성을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일을 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의원을 선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이 자리에서 자체의 뜻을 반성하지 않으면 아니될줄 생각합니다. 반성하지 않게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수히 우리가 구별할 관점입니다. 내가 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혹 불안이나 불만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삼천만 우리 민중의 대표자가 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 성립된 국회는 국회다운 국회가 되지 못할 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헌법과 또 국회법을 잘 제정해 달라고 해서 일임한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읍니다. 또는 그 헌법과 국회법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또 자신이 스스로 그 법과 그것으로만 다수 정원된 도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이라도 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준칙에 의할 것 같으면 5명이나 10명의 의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점을 파악해서 또 일할 수 있고 이 점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제정해놓고 찬성으로 하여금 국회에 대한 대외에 위신을 잃지 않도록 추진하여 자신 찬성하기를 필요로 하는 의미에 그 의미에 그 의견에 개의합니다.
● 신익희 부의장 시방 동의에 대한 찬성이 있고 당장에 개의를 표하신 이가 있애요. 하로 동안 심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이 자리에서 의결하자는 개의입니다. 재청있어요?
● 김봉조 의원 재청합니다.
● 백남채 의원 삼청합니다.
● 신익희 부의장 그러면 이 개의는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자리에서 전형위원의 보고를 처리하자는 개의입니다. 삼청까지 있어요. 개의에 대한 의견있습니까?
● 서우석 의원 저는 개의에 찬성하는 뜻을 표시할려고 나왔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전형위원의 성질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전형위원이 대개 두 가지 성질로 선출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전형위원의 권한이 추천하는데 끝이는, 즉 추천한 전형위원이냐 또 한 가지는 전형위원의 권한이 선정하는, 즉 선정된 전형위원의 성질을 갖었느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시 결정한데 보면 전형위원을 열 분을 내서 여기에서 헌법급정부조직법에 대해서 30인 또는 국회법 의회준칙에 대해서 15인을 전형한 그것을 본다고 하면 그 전형위원이라는 것은 선정한 의원이라는 것이고 그 자체에서 명백히 들어났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추천 전형위원이라면 배수라는 15명 그 사람을 추천해서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 본회의에서 결정하자는 것이 간접이나 또는 직접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전형위원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즉 여기에 내놓면 그 전형한 것은 여기에서 이의하지 않고 그만 통과한다고 하는 이미 전형위원을 낸다고 해석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문제가 동의에 대해서 개의된 이상에는 부득이 이 동의와 개의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순서에 있으니만큼 저는 개의에 대해서 좋다고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올시다.
● 이구수 의원 그러나 이 전형위원은 우리 국가에 사정을 잘 모른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우리 나라를 본다면 역사로 말하드라도 8할 이상이 농민이올시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선출된 선생을 본다면 우리의 농민은 별로히 뽑은 것 같은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볼 때 국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매일 조석으로 밥을 먹을 때에 우리 농민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는 예를 모르는 사람이올시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농민에 대해서 몇 사람이 선출되지 않은 데 대해서 나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만 이해하는 이구수가 아니올시다. 물론 우리 삼천만 동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저 38선을 깨트리려고 나온 이구수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투쟁하려 하는 의사를 표하고저 나온 것이올시다.
● 이남규 의원 전형위원의 보고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받어야 되는 것은 통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받는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잘 했을 것이라는 그 결과를 결정을 보는 데에서 비로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여집니다.
그러나 이 의회가 참 되여지니만큼 지금 여기에 전형해내는 데 통과해 나가지 못한 데에서 그것을 알어보지 않고 또한 그대로 채용했다는 것 그것을 무의미하다는 이런 점에서 만일 전형위원의 보고를 그대로 채택을 할지라도 만일 전형위원들이 전형해논 것을 잘못된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불신임을 하느냐 하는 이 점은 우리가 여기 선출되여지는 그 결과를 가저오는데 그 이후에 될 것이라는 그 의미에서 동의를 찬성하는 동시에, 또 하나는 전형위원이 전형한 그 보고의 결과를 들을 때에 본 의원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전형하는데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형위원을 선택하게 될 때 인물로서 표시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서 표시했느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을 때 도로서 표시한다는 그 회의는 어떠한 계급제도와 마찬가지로 그 도에 의하야 국한이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였다는 것을 잘아는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일당의 사람을 알기 때문에 도로서 그 전형위원을 선택했다고 하드라도 그 전형위원이 열 분이 나와가지고 전형하는 데에는 전국적 이러한 성질을 띠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위원들이 그 도에다 한 사람의 주의를 좇아가지고 그 원칙 아래 전형했다는 것은 퍽으나 한 유감의 뜻을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또한 전형할 때 나는 남의 도의 사정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도에서 전형위원을 보내게 될 때 우리 도의 어떤 계급이 나오게 될 때 그 한 사람에게 다 전부 특권을 안주었을뿐 아니라 선택해 보낸 대에 열 분이 각 도에서 나온 것은 전형될 때 우리 도의 사람도 우리 도의 사람이나 다른 도의 사람이나 인물의 본의해서 그렇게 전형한데 한 사람이 드러가서 그랬지 우리 도에 있는 모든 그것을 가담하고 전권을 맽겨준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데 성질상으로 말씀했을 뿐 아니라 만일 그 도의 사람으로 그 도에 배급된 그 사람을 전형한다면 반드시 그 전형위원을 단순히 자기를 대표해 나온 것일 것입니다. 한 도에서 나간 그 사람도 자기 도에서 나온 그 사람을 자기 도의 대표를 몇 사람 지적했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한 것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도에서는 모르겠읍니다만은 본 도에 있어서는 인물본의라고 보는 것이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것이올시다. 만일 도를 표준한다는 이런 원칙에서 만일 선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균형적으로 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에 있어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편으로 그런 것이 없지 않어 있는 것 같읍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권리를 너무 광범위로 이런 폐단이 된 것인 줄 압니다. 그런 고로 일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원칙적으로 금번 전형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전형하는 원칙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전형의 권리를 맽김에도 그들은 정당히 권리를 가지고 전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적당하게 할 것이고 만일 잘못하였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시금 우리는 당연히 이를 물리칠 이런 권리가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점에서 지금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우리 의원이 전부가 한번 심사하는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옳다는 의미에서 동의를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박수)
● 신익희 부의장 여기 무슨 일하는 것 한 분 한 분이 다 알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국회 형태로서는 박수가 없어요. 박수를 하는 것 금지하는 것 국회 있는 나라에서 다 쓰는 전례입니다.
박수라는 것은 다섯 사람이 처도 박수고 두 사람이 처도 박수고 열 사람이 처도 박수란 말이예요. 이후에는 박수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의안에 대해서 찬부로 여기실 때에는 물론 정신활동에 있어 위반하실 사람도 있고 말을 길게 하실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한데 모혀서 의견 발표하는 데입니다. 한 분, 두 분만이 독점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특별히 주의하시고, 또 한가지 회의의 통례이지만 한 문제에 있어서 두 차례, 세 차례 발언을 요구하시는 데 대해서 특별히 주의해 주십시요. 두 번 이상, 세 번까지는 허락하지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1차 발언하시는 것이 통례입니다.
● 조국현 의원 아까 전형위원의 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우리가 최초의 국회의원을 튼튼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6대 종교가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6대 종교를 무시하고 할 수가 없읍니다. 각계각층 6대 종교를 만일 무시했다고 하면 이것은 단연코 수리할 수가 없읍니다. 아까 이남규 의원이 찬성에 절대로 지지하는 동시에 저는 어데까지든지 거부하고저 합니다.
● 김도연 의원 이것은 전형위원이 선택된 점에 대해서는 또 잘 아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문제되어 있는 것은 이 전형위원 선정이 혹 선임이 잘못됐다는 점 또는 각계각층을 망라 못했다는 점 그것이 지금 말씀이 되여가지고 결국 그것을 다시 재심사하자는 점에 있어서 지금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여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와 개의를 논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전형위원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상고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칙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준칙 제8항에 있어서 준칙에 이와 같이 되여 있읍니다. 의원 선출의 방법을 의원 열 분을 선출하야 일임케할 것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준칙은 우리가 통과한 것입니다.또 전형위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자기가 임선할 권리를 우리 준칙으로 주어야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만약 전형위원이 지금 임선한 것이 전형하는 데에 방법을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형위원을 불신임하고 다시 그것을 선정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 전형위원을 불신임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다시 이것을 재심사한다든지 재고려한다든지 여지가 없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준칙을 부인하신다면 모르되 이것이…… 전형위원은 준칙에 의지해서 우리가 선출했고 또 전형위원은 그와 같은 권리가 부여되여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동의라든지 개의는 우리가 이 준칙을 무시하고 동의 개의가 성립되지 않었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 먼저 문제는 임선이 잘못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전형위원을 불신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준칙에 의지해서 이 임선은 정당하게 된 줄 알고 우리는 여기에 유감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일 먼저 동의 개의에 지금 그것의 논의를 하는 것보다도 이 준칙의 개선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아니될 줄 믿읍니다.
● 신익희 부의장 그런데 설명이라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말씀하겠는데 준칙의 원문에는 전형위원 10인으로 하여금 일임한다는 것은 얘기되였고 물론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추천하는 전형위원도 있고 선출하는 전형위원도 있다 그럴 수도 있읍니다. 전형위원이 선정한 결과를 가저와서 보고드렸단 말이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참고가 없어요. 이것을 내일 아츰까지 두고 심사하자는 많은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별로 특별히 심사하자는 것이에요. 또 각자 각자 두고 심사해 보자는 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작정하자 작정된 범위에 있어서는 통과하자는 그것은 동의니까 좀 성립될 수가 있고 개의로 말하면 당장에 여기에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개의 성립될 수가 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회의시간은 한 시간 가량 남어 있읍니다. 여러분 찬부 동의나 개의나 그렇게 되였을 때에는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범위를 작정하기까지 동의 개의의 찬부만을 명백히 말씀해 주서야 되겠읍니다. 다른 문제를 성급히 해가지고 얘기하면 시간만 허비하고 요량이 없는 것입니다.
● 김상돈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말씀하시는 것 듣건대 규칙상으로 말씀하신 이도 있었고 또는 여기에 대하여 부인하고 공평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전형위원의 한 사람도 아니고 또는 이번 선택함을 입은 사람의 하나도 아니올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말씀하겠는데 일일이 따지자면 여기에 나온 이 사람도 즉 대표자입니다. 200명 중에 저보다 나으신 이도 있고 못하신 이도 실례입니다만은 계시리라고 믿읍니다. 여러분 아무조록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별로 무리라 아니 합니다.
어떤 이는 나와 말씀하기를 이런 층의 요구가 가장 대중적이라 할진데 그 방면 사람을 택하는 것은 좋지 않은가. 요컨대 근로 대중, 농민 대중, 종교 방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했는데 역시 사실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우리가 전형위원 열 분을 택할 때 문자 그대로 신중 이상의 신중을 기우려서 택했고 그만큼 힘을 드려서 각 도별로 했으니만큼 필시는 어제밤을 거처서 한 줄 압니다. 그러니 그의 공을 봐서도 그냥 받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 이것을 또 뜻을 고친다든지 또 내일 미룬다고 운운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한정이 없고 끝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에 모름직이 바라건데 약간의 불만불평 혹은 불충분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근본 문제는 택함을 받은 의원들 역시 기초안을 제정한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만큼 기초안이 나온 다음에 있어서 우리가 왈가왈부해서 수정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점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모도 참작을 하드라도 그들 말을 들어가지고 아모조록 이것을 참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다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할 뿐이고 따라서 제가 의견만큼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와 개의가 있는데 성질로 말할 것 같으면 다소의 불만과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로써 포옹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기초안을 우리가 더 원만히 받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가지고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 신익희 부의장 동의는 되지 않읍니다. 그러나 재개의는 할 수가 있읍니다.
● 김상돈 의원 그러면 재개의를 합니다.
(｢그것은 재개의 성립이 되지 않읍니다」하는 이 있음)
● 신익희 부의장 이상 규칙에 대해서 사회하는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좇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문제가 복잡할 때에는 동의 개의 재개의까지 상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의보다 좀 고치는 개의도 있고 개의니까 조곰 다른 것이 있으면 또한 재개의있는 것입니다.
전형위원의 보고안은 다음 아츰 토의하자 그것이 동의하고 개의는 이 자리에서 처리하자는 것이고 재개의는 이 자리에서 처리하되 그대로 그말대로 접수하자 그마마한 내용이라 말이예요. 회의규칙에 의지해가지고 시방 재개의 제기되였으니 재청있으면 재청하시요.
● 최국현 의원 재청합니다.
● 신익희 부의장 재개의 또한 성립되였읍니다. 재개의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십시요.
● 문시환 의원 헌법 기초위원은 반드시 법률에만 충분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보다도 정치적으로 국민의 사정을 충분히 잘 살피고 있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전문적 내포는 그네들이 물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 점에도 이는 헌법 기초위원으로 해방 이후에 곤란한 사상계를 수습할 수 있는 국책을 견지할 수 있는 이런 각계각층 이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형위원께서 전형해논 가운데 중대한 결함을 본인이 발견했읍니다.
지금 국회법급 규칙 기초의원 가운데에 전진한 씨, 김약수 씨 두 분이 있읍니다. 전진한 씨는 대한노총의 위원장으로 다년 곤란한 노동자들의 대변이시며 기후 건국에 있어서 노동자의 많은 이익을 위해 노력한 것이고 또 김약수 씨는 현 정당의 당수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분을 국회법급 규칙의원에는 넣고 중대한 헌법 기초위원에 넣지 않었다는 그 의도가 어데있는지 전형위원을 대표하시는 분 나와 말해주십시요. 만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대한 결함이올시다.
여기에 의장께 부탁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토론중지를 하지 말고 시간 있는대로 충분한 토의를 하게 하여 200명 의사를 충분히 살핀 뒤 이것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 신익희 부의장 사회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전형한 사람이나 여러분께서 기다리라면 기다릴 뿐이지 특별히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 조한백 의원 우리가 전형위원을 정하고저 전형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고 하드라도 그 결과가 우리 의원 전부 의사에 배치될 때 도저히 접수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을 접수해야 옳은가 아니해야 옳은가 우리가 그 임무를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서 검토하기 위하야 시간을 부여해달라는 것은 절대한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두어가지고 내일 결정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동의받자고 간청하는 바이올시다.
● 김우식 의원 여러분 말씀 잘 들었읍니다. 중대한 임선에 대해서 가장 신중히 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 보낼 때 입니까? 우리가 가장 하로에 한 시가 바쁜 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가장 바뿐 것입니다. 이러한 바뿐 일을 우리가 이 임선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너무 보내가지고 타당하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여러분이 잘 생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198명 여러분 다 추천을 받어가지고 나오신 다 좋은 사람이올시다. 만일 198명을 동시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마음에 만족하시고 다 적당한 줄 생각합니다마는 사람의 수효는 한정이 있읍니다. 다 좋으신 분도 한정이 있는 만큼 여기에 심사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다 좋으신 분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째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의사를 어김이 없이 일을 해나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신속히 해서 발표되였으니 여러분이 좀 마음에 원망이 계시드라도 제 생각 같어서는 그것을 미안히 생각해서 여러분이 잘 추천해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시간의 지정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줄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 신상학 의원 이 사람은 아직 나이도 미숙하고 아무 의견이 없으나 국회 개원 이래 비로서 등단이 처음이올시다.
오늘날 이 헌법 제정은 우리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오날은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후까지 특별히 계속해서 회의를 거듭한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금반 전형위원이 나오서서 좋은 기초위원을 선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마 더욱히 우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현명하신 선출된 위원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폐입니다마는 대개 어떤 분이 계시고 혹은 그분이 우리 헌법을 제정하는데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모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이것을 이야기할 시간이 정 없다면 우리가 삼천만이 갈망하고 있는 대변자라고 할 것 같으면 오날밤을 여기서 세우드라도 시간을 충분하게 얻어서 다시금 이 일에 대해서 심사할 기회를 얻어야 될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아까 동의에 삼청한 사람이올시다. 만일 이것을 급시 채택하자는 데에는 결사반대올시다.
● 신익희 부의장 조곰 용서해 주십시요.
전형 책임을 졌든 동지는 아직 말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방 시간을 불가불 주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느 것의 무슨 문제든지 의견 이야기할 여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요. 지금 의견이 세 줄거리로 되여 있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찬동하고 어떤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대략 적시가 되였으면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여러분과 같이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맡은 책임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의해드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 말씀하서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초하는 것이라 그말이에요. 작정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것입니다. 제1 독회, 2 독회, 3 독회 절차를 밟어서 글자 글자 토론하고 조문 조문 마련할 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198인이 마찬가지에요. 누가 낫고 못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들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법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 전부 우리가 각기가 다 할 일이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조곰 내놓아서 책임밖에 맡기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성이 있는 큰 일이 나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을 여러분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중혁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께서 충분한 발언이 있으니까 지금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부 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익희 부의장 다른 의견없습니까?
● 최헌길 의원 만장에 모이신 의원 제공 가장 국민의 추대에 의해서 나오신 인물자이시며 민중을 대변하실 여러분들 다만 최헌길만이 거기서 빠질 인물입니다. 금반에 이 선거 위원에 대한 문제는 전형위원이 전형한 결과에 있어서 세 가지 논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이 나온 것이 사실인 동시에 우리가 다 이유를 일부의 이유보다도 대부분의 이유가 섞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모든 국민이나 과거 40년간에 정치의 훈련이 있었으므로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주의할 아량에 대해서 가장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점에 유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엽말절에 빠지는 동시에 우리의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형위원 선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문제삼아가지고 만반 토의한 결과 각 도에서 하나식 내기로 결정이 되여서 나온 그분입니다. 그분이 역시 자기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물론 뽑았읍니다.
이 전형한 30명이나 15명을 선출한 책임은 각기 자기 도나 자기 지방이 지는 것이 아니라 전형위원 전체로서 선출한 책임이 일부식 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형위원에 대해서 불신임하느냐 당선 당한 기초위원을 불신임하느냐 또 우리 자신이 전형을 잘못 선출한 책임을 지느냐 이 세 가지 논점에서 그것을 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형위원이 전형을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의 책임이냐 전형위원 전체의 책임이냐 또 거기에 한 명을 잘못 냈으므로서 각 의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 또 우리 전체가 이 전형위원을 냈으므로서 전체가 책임을 지느냐, 어떤 지방에 있는 의원만이 책임을 지느냐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하간 우리는 어떻든지 국가를 건설하고 인민을 우리가 사랑하는 의미하 헌법이라고 하는 중대한 법률을 기초하는 단계로서 전형위원을 선출하고 거기에 전형위원이 또 위원을 각각 선출하였읍니다.
만일 이 문제를 우리가 작정한 후에 우리가 많이 논란이 나면 요다음에는 전형위원을 선거할라야 할 방법이 없고 전형위원이 당선되었자 당선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모든 것을 허심탄회, 국민적 양심 우리 의원으로서의 양심 또 당선된 위원의 인물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전형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오직 장래 악례를 남기지 않는 의미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되 전형위원과 여기에 당선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너무도 시간과 날자를 천연시키지 말고 오직 우리가 세 가지 논란점으로 우리가 말다툼하였으니 오죽 원안대로 이 시간내에 가결해서 우리가 원만한 가운데에 일시일분이라도 빨리 우리 정부 수립 착수에 돌진해야 하겠고 동시에 이 임무를 준행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신념을 가지고 이 다음 국가 일을 작정하고 동시에 의장께서도 속히 속히 이 문제를 원안대로 오날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비는 것이올시다.
● 신익희 부의장 의장은 여러분 대신 회의를 맡어보는 것이니까 의견 있으신 대로 말씀하시겠다면 언권을 중지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서서 더 말씀이 없고 얼른 작정하시겠다면 물론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시간이 30분 밖에 남지 않었는데 이 의원 발언만 허락하고 다음에는 허락하지 말고 표결하는데 의견있습니까?
(｢이의있읍니다」하는 이 있음)
● 조국현 의원 이 사람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독립 달성에 급진한 마음은 다 같이 일반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을 공연히 천연해가지고 독립이 하로 천연되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는 의원도 많이 있고 혹은 열 사람이 나가서 하로 저녁을 새서 한 것이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 하드라도 인정을 봐서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원도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중대성을 이제 잘못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연기식으로 되였다고 하면 오날 도모지 이 혼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별이나 무엇이니 파당을 내가지고 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파란이 나는 것입니까? 나는 생각하기를 옛사람의 말에도 ｢목메인데다가 밥을 급히 먹으면 체하기 쉽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연기식으로 하고 나갔으면 좋왔든 것입니다.
우리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기초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독립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일이 늦다고 하드라도 될 수 있으면 심의에 심의를 더 잘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이대로 내가지고 손해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을 통과할 때에 이것보다 더 지연이 10일 20일이 되여서 독립이 지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냥 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동시에 우리 전남은 전형위원을 소환시키겠는데 소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토의하고 싶읍니다. 우리는 전남에서 다시 토의하고저 합니다.
(｢전남만은 유보해주시요」,｢전형위원을 불신임해요」하는 이 있음)
● 김약수 의원 우리가 한 개의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라든지 그 내용에 흘러가는 조류를 알고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금반에 전형위원 열 사람을 정하는 데에 도별로 하자는 의논이 나오게 된 것은 이것은 우리 전민족을 일치결속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통일 문제라든가에 비추어본다면 그것은 반드시 최선의 방책이 아니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인부터도 결정적으로 도별적으로 안하면 안되겠다는 주장에 가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 인사 문제를 결정할 때에 너무도 소칭 대정당이나 단체의 암약이 너무도 심한 까닭으로 그것을 좀 제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치단결하는 체제를 표현시키기 위해서 도별적으로 한번 해보면 그런 소칭 대정당의 암약이 좀 중단이 될 것이라는 이런 고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반 또 전형해논 것을 보면 여전히 도별이라고 하는 그 윤곽을 따라가지고 소칭 대정당의 또 대정당적 방법이 순환적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합류, 즉 소칭 대정당과 금반 순수한 지방 여러분과의 조화가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로 국회가 잘 운행하겠느냐 그 운명이 거기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금반 전형위원이 선정한 위원이 그 일을 할만한 성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직각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와요.
그런 때문에 아까 동의하신 분이 우리로서 좀 검토해서 전형위원의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 있으며 또 소칭 대정당과 무소속이라든지 지방의 순진한 신출 여러분과 조화가 잘 되였느냐 안되였느냐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때문에 오날은 이 정도로 끝이고 이 문제를 각기 돌아가서 잘 숙고해야 한다 이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와서 다시 이 안을 결정하자는 그 동의를 특히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 신익희 부의장 이만하면 세 가지 의견에 대한 찬부는 다 발표되신 줄 압니다. 차례에 따라서 표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다고 하는 동지는 시간을 붙들어매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 서용길 의원 일부에서 소환하자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까? 전라남도는 자기 도에서 선정한 전형위원을 불신임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을 표결하실 수 있습니까?
● 신익희 부의장 여러분 주의하세요. 의장에게 말을 묻고 그러지 마시고 의견이 재개의 개의 동의 그렇게 있지 않어요. 작정하는 권리는 여러분이 작정하실 것이니까 만일 동의에 찬성하시면 재개의 개의를 물을 때에 부에 손들을 붓쩍 들어라 이말씀이에요. 그러면 동의가 성립될 것이 아니요? 동의를 찬동하지 않는지 개의를 찬동하지 않든지 그때에 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의견 있으니 의견 있으니 하고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 박종남 의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전형위원측에서 말씀하신 중에 각계각층을 망라하섰다고 하였는데 물론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해서 45인을 선출했을 줄 믿읍니다. 그러나 45인으로서 만일 원만무결한 분이라면 다시 의논할 필요없이 절대로 승인할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전형위원측에서 말씀하신 분이 각계각층 인물을 망라하였다 하드라도 그분들이 원만무결한 분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읍니다. 각계각층을 망라하였다고 하니 저는 발표된 의원이 물론 소속정당이라든지 직업은 의원 명부에서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의원명부에 있는 직업이 확실치 못한 분이 있는데 이것이 결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표된 저분들이 지금까지 해내려온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자기의 직업과 또 인물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주섰으면 그로서 충분히 각계각층을 망라하였든가 또 어떠한 정신으로서 선출했는가 알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간단히 그분들의 특징과 주된 직업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익희 부의장 요망하시는 바 이렇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각층각계를 망라하였다는 말부터 성립이 안되는 말이올시다. 일반 대중을 표준 삼어 할 때에는 각층 계급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 뽑혀진바예요. 우리는 일반대중이 아니라 그 말씀이예요. 여기에 무슨 각층 계급이 있어요? 사실 현재에 있는 것으로 단체별이나 지방별로 다 판명되여 있는 것이고 정당 소속이니 단체 소속이니 소속이 없는 것이니 이런 건 발표된 그것만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물을 것 없이 다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요.
● 서우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여기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표결에 부친다고 하시는데 표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하실 것인가 또는 지금 지명되신 각 위원과 또 전형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이 표결에 참가 못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 피선된 위원, 즉 헌법 기초위원 또 국회법 기초위원은 이 표결에 참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이 표결에 같이 못할 것이니까 그것을 명백히 한 뒤에 표결하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 신익희 부의장 시방 서우석 의원의 말씀이 유리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전례상 의장이 무슨 설명을 하거나 약속할 여지도 없는 문제예요. 자기에 관한 문제는 자기가 표결권이 없다고 예비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전례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적에 자기가 요량하시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 결정적으로 지명이 되지 않었는데 권리를 제외한다고 하면 우리 회의를 위하야 미안한 일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다 같이 자중하는 이로서 각자 생각이 계실 줄 압니다.
● 서우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면 재석 의원이 몇 명인데 그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을 제해놓면 재석 의원이 몇 명이나 그분으로서 과반수로 결정할 것인가 이것을 명백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 양심에 맽긴다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이가 거기에 참가한다면 그 결의는 언제든지 무효가 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하서서 여기에 의장이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 김준연 의원 제가 보건데에는 헌법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 추천이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발언하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 같어서 대단히 거북한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서우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전형위원 10명, 헌법 기초위원 30명, 국회법 위원 15명 그러면 45명 전형위원과 중복된 이가 있습니다마는 55명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55명의 투표권을 박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의원이 전부가 198인인데 그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4분지 1의 의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나는 물론 의원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표결할 때에는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자기가 참가하지 못한다고 하는 통칙은 있지만 그러나 가령 김준연 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 사람이 헌법 기초위원에 적합하느냐 그것을 물을 때에 김준연 자신이 결정권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형위원과 기초위원을 합할 것 같으면 중복된 것도 있지만 그대로 친다고 할 것 같으면 55명이 되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약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의장에게 주의를 드리는 것이올시다.
● 이남규 의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묻고 말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채용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우리 원에서 채용되여지는 것이니까 그대로 내는 것은 법으로 되여지겠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지방에서 정정당당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는 이상에는 여기서 체면 관계가 있어서 내가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 사실을 넉넉히 거부하는 이유가 이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결정을 지여가지고서 만일에 다른 지방에서도 전부 통과되지 않을 그런 내용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래서 전부 통과가 안된다면 모르거니와 어떤 지방에서는 좋고 어떤 지방에서는 못된 것이 있는데 그대로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 있어가지고 대단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으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만일에 그만큼 한 도의 전형위원이 정정당당하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금 그 도에서 서로 의논할 여유를 얻어가지고서 결의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정당성의 결함이 있는 것을 지금부터 알고 들어가는 것은 이 앞으로 큰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익희 부의장 시방 이남규 의원이 제의한 문제는 대단히 신중한 문제이예요. 보통 사사 회의 같으면 지방 표준으로 한 부문의 구체적 무슨 의견이 있다면 존중하지요.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일 때에는 전남 전북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럼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지방 지방 이야기를 말하시는 의원이 계시다면 특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영규 의원 지금 의장의 말씀에 의할 것같으면 어저께 지방별로 선출된 것이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의장께서 지적하신 것 같읍니다. 따라서 선출된 대의원의 전면적 결정은 아까 누누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로 지방에 따라서 비례제로 선출하였다는 것 이것은 의장의 의사나 저의 의사나 같다고 봅니다.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그런 견지에서 진실로 초당파적으로 허심탄회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두 분과 위원회의 기초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는 동시에 저는 동의에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 신익희 부의장 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을 동지들은 생각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 이석주 의원 이만하면 토론이 다 된 것 같으니 토론중지하시기를 동의합니다.
● 김상돈 의원 재청합니다.
● 신익희 부의장 토론중지의 동의 의견 묻지 않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통칙입니다.
(거수표결) 재석 의원 188, 가에 151, 부 9, 절대다수로 토론중지 동의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다른 이견없이 성립되어 있는 세 가지 의견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재개의 원문 읽으시요.
(서기 낭독 : 전형위원의 보고서 접수 통과할 것」
● 신익희 부의장 간단합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고 재개의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 의원 187, 가에 78, 부에 5, 과반수 미만입니다. 그러면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개의 무러요. 개의는 오날 이 자리에서 처리하자는 것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여 있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거수표결) 재석 의원 187, 가에 10, 부 82, 또한 과반수가 차지 못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개의 재개의는 미결 동의를 묻겠읍니다. 동의 내용 한번 다시 읽으시요.
(｢서기 낭독 : 전형위원의 보고를 검토하기 위해서 오후 회의는 휴회할 것」)
● 신익희 부의장 동의 내용은 오날 이 시간에 휴회하자는 것과 조건이 없지만 중요한 부분으로 내일 아침 회의에 작정하자 하는 것이 기억되여지는데 동의자 누구이십니까?
(｢네, 같읍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삼청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동의 내용은 이 전형위원의 보고를 재차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기 위하야 오날은 휴회하고 내일 개회하고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거수표결) 재석 의원 188, 가에 95, 부 21, 과반수로 가결되였읍니다.
(박수)
● 신익희 부의장 아까 말씀하였어요. 국회의장에서는 박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그러면 정한 시간 남어지 3분 있읍니다. 내 시계로…….
그러면 내일 아참에 계속해서 개회하자는 것 시간 이미 선포해드린 바와 같이 상오 10시입니다.
이것으로 오날은 산회합니다.
(하오 5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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