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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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법률 제12271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4.1.21, 일부개정: 2014.1.2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조(법인격)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3조(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4조(자본금 및 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및 하부기관의 설치·이전·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7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8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1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11조(업무)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권·주화 및 국채·공채의 제조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
가. 특수용지·특수인쇄물·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나. 카드제품(발급·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다. 위조·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물품의 위조·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認識器機)
마. 금속공예품. 다만,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른 기념주화·기념은행권의 판매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 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12조 삭제 <1996·12·31>
  • 제13조(퇴직자에 대한 지원) ① 공사는 내규(內規)로 정하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갖춘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 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생산공정의 기계화·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전직(轉職)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전문개정 2009.12.29.]
  •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개정 2011.7.25.>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7.25.>
1.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전문개정 2009.12.29.]
  • 제16조(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의 사업목표의 수행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운영계획의 수립·집행 및 경영 실적에 관한 사항
4. 각 연도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조직 및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29.]
  •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3. 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하거나 파기하였을 때
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전문개정 2009.12.29.]
  • 제18조(보고)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19조(벌칙) ①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强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0조(벌칙) ① 공사의 임직원이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훼손하거나 파기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 공사의 임직원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한국은행법제49조에 따른 규격과 모양 및 권종(券種)을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③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9.12.29.]
  • 제21조(벌칙)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9.12.29.]
  • 제21조의2(벌칙) 공사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 관련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9.12.29.]
  • 제22조(벌칙)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였을 때
3. 제1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12.29.]

부칙[편집]

  • 부칙 <제5046호, 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3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99호, 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제2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285호, 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827호, 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903호, 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271호, 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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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