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법률 제875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2

제정: 2007.12.21

조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1)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제6조 (사업계획 등의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결산 보고)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검사 등) 농촌진흥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주관단체가 정한 수용품 및 표지를 제작·사용할 수 없다.

1. 제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주관단체의 동의 없이 수용품 또는 표지를 제작·사용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