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49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84.9.1

제정: 1984.9.1

조문

•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3조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11493호, 1984.9.1.>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11493호) (시행 1984.9.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민법
  •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법
• 입양특례법
• 혼인신고특례법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