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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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률 제10179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0.3.24, 일부개정: 2010.3.24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 제2조 삭제 <1962.5.31>
  •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 제4조(벌금 등의 적용) (1) 삭제 <1996.11.23>
(2)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3)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환)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4)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5)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전문개정 1976.12.22]
[제목개정 2010.3.24]
  • 제5조(적용 제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24]


부칙[편집]

  • 부칙 <제216호, 1951.9.8>
군정법령제120호제2조와 제6조는 폐지한다.
  • 부칙 <제490호, 1958.7.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4호, 1962.5.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50호, 1966.12.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07호, 1976.12.22>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96호, 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167호, 1996.11.2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 30일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6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3) (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179호, 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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