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819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법률 제281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6. 01. 01.

일부개정: 1975. 12. 31.

약칭: 법관보수법

조문

• 제1조(목적)

본령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의 봉급과 기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수의기준)

법관은 별표기준의 봉급과 기타보수를 받는다.

• 제3조(지급방법)

봉급과 기타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4조(동전)

봉급과 기타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 제5조(동전)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1044호, 1962. 04. 0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416호, 1963. 10. 21.>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739호, 1966. 02. 07.>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924호, 1967. 03.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봉배제)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고등법원부장판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2000호, 1968. 04. 24.>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112호, 1969. 05. 22.>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205호, 1970. 07. 23.>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309호, 1971. 10. 0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봉배제)

사법연수원부원장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2335호, 1972. 08. 14.>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677호, 1974. 12. 12.>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819호, 1975. 12. 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보수의 기준

연혁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159호) (시행 2012. 04. 18.)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9808호) (시행 2009. 10. 21.)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413호) (시행 2007. 05. 01.)
•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7080호) (시행 2004. 01. 20.)
•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4768호) (시행 1994. 07. 27.)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992호) (시행 1988. 02. 25.)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049호) (시행 1977. 12. 3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004호) (시행 1977. 01.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819호) (시행 1976. 01.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677호) (시행 1975. 01. 02.)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335호) (시행 1972. 04.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309호) (시행 1971. 04.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205호) (시행 1970. 07.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112호) (시행 1969. 07.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000호) (시행 1968. 04.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924호) (시행 1967. 04.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739호) (시행 1966. 01.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416호) (시행 1963. 10. 01.)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44호) (시행 1962. 03. 0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