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33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9. 4. 23.

폐지: 2019. 4. 23.

조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6334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16334호) (시행 2019. 4. 23.)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7534호) (시행 2005. 5. 3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