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65호
시행: 2011.12.13, 일부개정: 2011.12.1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수표 단속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3.]
  •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등) ① 「부정수표 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기관은 「수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은행 및 은행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 또는 시설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인물의 명의는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시기일은 「수표법제28조제2항에 따라 수표를 제시한 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지급제시기간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로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는 「수표법제39조의 지급거절을 증명하였을 때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627호, 1970.2.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65호, 2011.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