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법률 제931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2008.12.31.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3. 24.>

1.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토지의 구역

3. "소하천부속물"이라 함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수문),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한한다), 저수지 등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소하천의 정비"라 함은 소하천(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보수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1) 소하천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한다.

(2)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31, 2008.2.29>

(3) 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 (소하천예정지의 고시) (1)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를 소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2)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31, 2008.2.29>

제4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31]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당해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장 소하천의 정비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1)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8.31, 2004.3.11, 2006.3.24,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3.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9.8.31>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1)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1)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의하여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6.3.24, 2008.2.29>

(3)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9.8.31>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제9조 (소하천대장) (1) 관리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소하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고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하천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2008.2.29>

제10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1)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1) 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인가·면허·승인·신고·결정·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8.4., 2006.3.24., 2006.9.27., 2007.4.11., 2007.12.27., 2008.3.21., 2008.12.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삭제 <2006.3.24>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허가

13.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1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거나 소하천공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1조 (주민의견의 청취 등)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 및 소하천의 정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1) 관리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행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6.3.24>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6.3.24>

제13조 (비용보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소하천의 보전

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1) 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2008.2.29>

1.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6.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의 오손행위

(2)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내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고시당시 당해 소하천구역안에서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허가의 제한) 관리청은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소하천예정지 안에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원상회복의무)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은 무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3) 삭제 <2003.12.31>

제17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1)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당해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의 이전·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의 허가·인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의한 허가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때

(2) 삭제 <1997.12.13>

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1)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삭제 <1997.12.13>

제18조의2 (청문) 관리청은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19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1) 소하천의 정비·보전에 관하여 시·도지사는 관리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1999.8.31>

(2)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의 예방, 공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지정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효력회복신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등) (1)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의 정비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삭제 <2003.12.31>

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 (1) 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관리청은 제10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공사 또는 그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개정 2003.12.3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관리청은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청은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6.3.24>

(4)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폐천부지 등의 교환)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소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를 새로이 소하천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1999.8.31>

제5장 벌칙

제2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소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4.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