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주년 삼일절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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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삼일절 기념사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제82주년 삼일절 기념사

3·1 정신 계승으로 5 과업 완수

2000년 3월 1일 수요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새천년에 들어서서 처음 맞이하는 뜻깊은 3.1절을 여러분과 다 함께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거룩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모든 선열들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감사하고 그분들의 위대한 뜻을 같이 기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3.1운동은 남북한 전역에서 전 국민이 일어선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세계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가 을사국치 이래 40년 동안 이 나라를 강점(强占)할 때 국내에서 혹은 국외의 시베리아, 만주, 중국대륙에서 하루도 멈추지 않고 무장투쟁을 한 점입니다. 이는 세계 어느 식민지 독립투쟁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19년 3.1운동에 따라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이래 해방되어 귀국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간판을 지키며 상해로부터 중경까지 전전하면서도 끝내 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3.1운동은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불과 10년 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시 왕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민국(民國)이란 민주공화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3.1운동은 중국, 인도 등 세계의 많은 식민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차대전 말기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결정할 때에도 3.1운동과 선열들의 계속된 투쟁이 결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3.1정신은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고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는 정신이며 모든 국민에게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이는 3.1 독립선언서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뜻과 일치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국민의 정부의 지난 2년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 특히 인권의 신장이 괄목할 만큼 실현되었습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이면 어떠한 시위나 집회, 파업도 이제는 원천봉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최루탄과 화염병이 사라졌습니다. 언론자유는 언론인 자신들과 국민들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하여 인정하듯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보장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은 놀랄 만큼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자유도 완벽하게 보장되어 민주노총이나 교원로조가 합법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정치참여와 정치자금 모금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 기타 공무원들도 이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여성차별 금지와 성폭력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는 등 여성의 권리가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의 30%를 여성이 차지하게 됩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의 혼란이 국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치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치가 안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을 중단하면 우리는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경제개혁 성과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업, 공공, 노동부문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파탄 직전에 있던 국운을 되살리고 6.25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98년 마이너스 5.8%의 성장으로 추락했던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에는 10.2%의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물가는 사상 최저로 내려갔습니다. 금리도 한자리 숫자입니다. 환율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대 선까지 내려갔던 주가도 크게 올라 이제 9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무역흑자도 건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20억 달러의 무역흑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외환보유고는 저의 대통령 당선 당시 불과 39억 달러에서 이제 800억 달러가 되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 29개국 중 일본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채권국가 중에 한국이 들어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꿈도 못 꾸었던 변화를 이룩한 것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2월 28일자에서 "한국을 보면 영화 타이타닉호의 비디오를 거꾸로 감상하는 것 같다. 대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다시 떠올라 더욱 행복한 미래를 향해 항해하는 것 같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러한 평가처럼 이제 우리가 IMF(국제통화기금)의 위기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겨우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 뿐입니다.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 그리고 전혀 새로운 패턴의 새천년의 경제여건에 적응하려면 참으로 혁명적인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20세기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즉 자본, 노동, 토지 같은 하드웨어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즉, 지식, 정보, 문화창조력이 경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조상들의 덕으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기반이 튼튼한 민족이고 또 문화적 창조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면 해동불교로 발전시켰고 유교를 받아들이면 조선유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만주족은 청나라를 세워서 270년을 통치하고도 중국문화를 자기 것으로 재창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중국인으로 동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천만이 넘는 대민족이 엄연히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3, 1운동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민적 관심의 초점 중 하나인 빈부격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기업이 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산층과 서민의 희생이 컸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줄기찬 노력의 덕택으로 우리는 다시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회복했습니다.

IMF 사태 이후 2만3천개가 문을 닫았던 중소기업은 작년 말에 다시 3만개가 창업되었고 지금 매월 3천개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별로 없었던 벤처기업이 지난 2년 동안에 4천8백개가 늘어나고 금년 말까지는 1만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중산층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전자제품과 음료수 등 생필품에 대한 특소세도 감면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 아궁이에 군불을 지펴서 아랫목에서 중앙까지는 온기가 있지만, 윗목에는 아직도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위 20%의 국민들의 소득이 국내 총생산의 9%선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에 재래시장을 찾아보니 너무도 썰렁하여 오히려 찾아간 것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중산층을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또한 그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구매력이 생겨서 경제도 더욱 좋아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에 10조원을 들여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에 따라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 약 100만원까지 그 수입을 보장하여 생계와 의료, 교육을 뒷받침 해줄 것입니다. 약 40만명의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 등록금을 정부가 대납해 주고 있습니다. 30만명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융자를 하고 정부가 그 이자의 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교실과 마을회관 등에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만명의 가난한 초,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컴퓨터 교육비를 면제해 줍니다. 100만명의 주부에 대해서도 아주 저렴한 강습료로 컴퓨터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가 약 1천만명인데 금년 중에 다시 1천만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저의 임기 중에 전 국민이 컴퓨터를 갖고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신들린 사람처럼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 않아 지식정보 10대 강국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창창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래산업에 대해서도 지식정보산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래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지역주의를 악용해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러한 일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3,1정신을 거역한, 민족에 대한 죄악으로서 우리는 이를 단호히 심판해야 합니다.

자유당, 민주당 때까지도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전라도 출신이 경상도 지방에 가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경상도 사람도 전라도에 와서 당선되었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물을 뽑은 것이 우리 선거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 16 군사정부 이래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남북한조차 화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남북분단도 통탄스러운데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지역을 가르다니 이러고서 우리가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선열들을 대할 면목이 있겠습니까.

3, 1 운동이 어떠한 운동입니까. 전 국민이 함경도에서 전라도까지, 평안도에서 경상도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투쟁한 민족독립운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 민족이 하나같이 그 뜻을 기리고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3, 1운동을 진심으로 기념하는 길은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저는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확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 화해 협력을 추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햇볕정책을 통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냉전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최대의 소원일 것입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미, 일과의 합의 아래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나라들과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모두가 지지합니다. 북한과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집트까지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이 이처럼 전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해서 그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회복을 도와주며 국제적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대남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야망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양쪽이 다같이 이익을 얻는 소위 말하는 '윈-윈 정책'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햇볕정책이라 해서 결코 안보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연평해전이 그 좋은 예입니다.

저는 연평해전이 일어났을 때 국방장관에게 네 가지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북방한계선은 꼭 지키시오, 우리가 먼저 발포하지 마시오, 북한이 발포하면 이를 단호히 분쇄하시오, 그러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하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군의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를 효과적이고도 충실하게 이행해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만일 승리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준 국군에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의미있는 두 가지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사일 제2차 발사를 중지한 것입니다. 이로써 전쟁의 위협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금강산 관광을 위시한 남북간의 문화, 스포츠교류는 물론, 경제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00개가 넘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있고, 대기업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남북간의 교역은 3억3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인내와 일관성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면 저의 임기 중에 냉전종식이라는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지금은 통일을 추구할 단계가 못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그러한 힘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더라도 남북간에 전쟁을 하고 50년 이상 무장대결을 한 처지에서 정신적 갈등을 쉽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통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1300년 동안 통일국가를 이룩해온 이 민족이 어찌하여 50년 분단 때문에 통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3, 1정신을 가슴에 되새기며 때가 오면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같이 굳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19세기에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당시 우리가 일본과 똑같이 개국하고 근대화를 했던들 우리는 일제침략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한 때 잘못으로 후손들은 일제통치, 국토분단, 한국전쟁, 냉전대결 등 100년 이상 앙화(殃禍)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잘못하면 또다시 후손들에게 그러한 죄 많은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미 말한 5대 과업, 즉 민주국가의 완성, 지식정보국가의 건설, 생산적 복지의 실현, 국민적 대화합, 한반도 냉전의 종식을 반드시 실현하여 새천년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만듭시다. 그것을 기반으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킵시다. 7천만 민족이 얼싸 안고 자유와 번영과 정의를 구가하는 그 날을 이룩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 전체의 행복을 실현시키고 후손에게 3.1선열과 같은 자랑스러운 조상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2000년 3월 1일 대통령 김 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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