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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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24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4.7.1, 제정: 2013.1.23
  •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2100-3311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상생발전방안 합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1)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2)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 할 구 역
청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과 청원시 일원
[시행일 : 2014.7.1] 제2조
  • 제3조(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청주시 및 청원군이 통합되어 설치된 청주시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며,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상생발전방안의 이행 등) (1) 청주시장은 통합 전 청주시 및 청원군(이하 "종전시군"이라 한다)의 장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청주시장 소속으로 둔다.
(3) 상생발전방안의 이행, 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 2014.7.1] 제4조


부칙[편집]

  • 부칙 <제11624호, 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및 부칙 제4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에 관한 특례) (1)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주시(이하 "청주시"라 한다)의 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청주시의 의회의원은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선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한다. 이 법 시행 후 청주시의 의회의원 보궐선거 등(「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등을 말한다)의 선거구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2014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주시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이 청주시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제3조(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청주시에서 선출하는 도의회의원 및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제2조제1항의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서에 따라 청주시의 명칭 뒤에 각각 "제1, 제2, 제3" 또는 "가, 나, 다"가 붙어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시군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시군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청주시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2)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군의 읍·면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청주시의 읍·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시장·구청장과 읍장·면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청주시의 동 지역은 청주시장의 소관으로 하고, 읍·면 지역은 읍장·면장의 소관으로 한다.
(4) 종전시군 소속의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청주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5)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종전시군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공무원의 임용 절차는 청주시에서 그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것으로 본다.
(6) 종전시군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청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7) 청주시가 설치될 당시 종전시군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청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8) 종전시군의 조례·규칙은 청주시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청주시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규칙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9) 청주시를 설치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시군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청주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원서류의 주소는 청주시의 주소로 본다.
(10) 종전시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청주시가 설치된 후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청주시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
[시행일: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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