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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4.15.]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區分建物)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4.15.]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이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 3...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오월의 산골짜기 저자: 김유정 五月[오월]의 산골작이 나의故鄕[고향]은 저 江原道[강원도] 산골이다. 春川邑[춘천읍]에서 한 二十里假量[이십리가량] 山[산]을끼고 꼬불꼬불 돌아 들어가면 내닷는 조고마한 마을이다. 앞뒤左右[좌우]에 굵찍굵찍한 山[산]들이 빽 둘러섯고 그속에...

또 그 燔祭(번제) 犧牲(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脚(각)을 뜰 것이요 7 祭司長(제사장) 아론의 子孫(자손)들은 壇(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놓고 8 아론의 子孫(자손) 祭司長(제사장)들은 그 뜬 脚(각)과 머리와 기름을 壇(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나아갈지니라 하고 15 모세가 山(산)에 오르매 구름이 山(산)을 가리며 16 여호와의 榮光(영광)이 시내山(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六日(육일) 동안 山(산)을 가리더니 第(제) 七日(칠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17 山(산) 위의 여호와의 榮光(영광)이...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19 우리를 쫓는 者(자)가 空中(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름이여 山(산)꼭대기에서도 쫓고 曠野(광야)에도 埋伏(매복)하였도다 20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者(자)가 저희 陷穽(함정)에 빠졌음이여...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區分建物)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