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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603 바이트 (9,01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0:00
-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85 KB (9,00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08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위원회로부터"를 "위원회로부터"로...21 KB (2,27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0:01
-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에서 이동 <2014.5.28...76 KB (6,98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18
-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50 KB (4,65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50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6. 지식경제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9.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10. 국무총리실장 11.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3.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위원장 14. 보전총회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16 KB (1,599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5
-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1 KB (4,91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16
-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41 KB (4,75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4
-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52 KB (4,77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08
-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53 KB (4,86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08
-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32 KB (3,51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6
- 협의의 총괄·조정 3. 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6.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8.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64 KB (8,16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0
- 제외한다)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95 KB (7,87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5
-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32 KB (3,56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4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를...597 바이트 (3,795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3:54
- <개정 2008.2.29., 2008.3.21., 2009.4.1., 2010.1.13., 2011.4.5.>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51 KB (5,11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19
- 에너지 전환을 돕겠습니다.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한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불 규모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라마다...10 KB (966 단어) - 2024년 4월 1일 (월) 18:52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를...31 KB (3,53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0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113 KB (13,54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8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를...34 KB (3,77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