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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18, 2006.12.28, 2007.4.11, 2007.10.17, 2011.3.30,...9 KB (970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0:01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13 KB (1,45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30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13 KB (1,43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30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13 KB (1,533 단어) - 2023년 6월 12일 (월) 02:44
- 본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견인) (1) 공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의 직무를 행한다. (2) 사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의...2 KB (227 단어) - 2020년 9월 26일 (토) 08:27
- 본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인) ① 공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의 직무를 행한다. ② 사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의...4 KB (397 단어) - 2023년 6월 12일 (월) 02:49
-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39 KB (4,27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2:47
-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64 KB (7,10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32
-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65 KB (7,21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23
-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62 KB (6,88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32
-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38 KB (4,04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2:46
-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38 KB (3,967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2:31
-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69 KB (7,607 단어) - 2023년 6월 12일 (월) 02:40
-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39 KB (4,35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10
-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39 KB (4,33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10
-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1 KB (10,77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4:54
-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위키미디어 공용에 이 주제와 관련된 분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조문 읽기 부칙 <제17503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5 KB (41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7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한민국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넘어옴)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ㆍ제6호...64 바이트 (7,607 단어) - 2022년 3월 4일 (금) 10:48
-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109 KB (12,189 단어) - 2023년 6월 12일 (월) 02:39
- 모·부자복지법 (대한민국 모·부자복지법에서 넘어옴)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491 바이트 (3,074 단어) - 2020년 10월 14일 (수)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