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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등) ①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4 KB (431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2
-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 및 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무원연금기금은 이...1 KB (12,62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5:47
- 91헌가2 (분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판시사항】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차관급(次官級) 상당(相當) 이상의 보수(報酬)를 받은 자"에 법관(法官)을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위 법(法) 제2조 제2항 제1호의...35 KB (4,02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3:06
-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은"을...381 KB (39,60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5
-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 및 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무원연금기금은 이...113 KB (12,60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33
-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은"을...312 KB (33,95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1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대한민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넘어옴)제10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교직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을...728 바이트 (11,251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0:22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대한민국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넘어옴)12.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호, 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59 KB (6,71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11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9413호) (분류 대한민국의 타법개정된 법률)제10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교직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을...99 KB (11,23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51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8852호) (분류 대한민국의 타법개정된 법률)제10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교직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의 규정(2000.12.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을...100 KB (11,14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51
-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43 KB (27,23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4
-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0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제2항...298 KB (41,12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3
-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46 KB (27,61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9
- 89헌가106 (분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관하여 국가공무원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준용되게 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법률조항 중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203 KB (22,931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2:37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1호) (분류 PD-대한민국)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65 KB (28,27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16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556호) (분류 PD-대한민국)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44 KB (27,29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0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69호) (분류 PD-대한민국)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61 KB (28,13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