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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60828, 판결] 【판시사항】 [1]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은행의 출장소장이 어음할인을 부탁받자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자신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밀접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를 한 자를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로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여 소지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선고, 64다92, 판결] 【판시사항】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소 취하와 소송행위의 취소.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용이 없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등 소송행위를...

<사기> 130권은 고대로부터 사마천의 시대까지의 통사(通史)로서 그가 평생을 건 웅혼(雄渾)한 사서(史書)이다. 중국의 사서로서 '정사(正史)'의 시초이며, 중국 고대의 통사로서 전한(前漢)의 역사가인 사마천의 저서이다. <태사공서(太史公書)>라고도 칭한다. <사기>의...

접수시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395조, 상법 제567조, 특허법 제110조, 특허법 제118조, 특허법 제120조, 민사소송법 제239조, 민사소송법 제363조,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15. 선고 64다92 판결 【전문】...

사기 권22 한흥이래장상명신연표(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 제22 저자: 사마천(司馬遷) 【索隐述赞】高祖初起，嘯命群雄。天下未定，王我漢中。三傑既得，六奇獻功。章邯已破，蕭何築宮。周勃厚重，硃虛至忠。陳平作相，條侯總戎。丙魏立志，湯堯飾躬。天漢之後，表述非功。...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라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제141조). 到達主義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선고, 70다2155, 판결] 【판시사항】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어렵지 않으므로, 갑의 사기를 이유로 을이 갑과 을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2] 민법 제110조 제1항 【참조판례】...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판시사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이후에 비로소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민법 110조 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판결[구상금등]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및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그와 같은 행위에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사기 권17 한흥이래제후연표(漢興以來諸侯年表) 제17 저자: 사마천(司馬遷) 태사공은 말한다. 은(殷)나라 이전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주(周)나라의 봉작(封爵)에는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다섯 등급이 있었다. 그래서 백금(伯禽)을 노(魯)나라에...

나아가 그러한 정보를 밝혀 고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기가 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현) 【피고, 상고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사기의 결과로 생긴 착오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것, 사기가 위법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110조 1항). 표의자가 취소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110조...

취소권의 적법한 행사 요건(=반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2] 민법 제110조, 제144조 제1항, 제146조 [3] 민법 제110조, 제144조 제1항, 제14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3.25. 선고 73다1048 판결(공1975,8382) 【전문】 【원고, 상고인】 영천이씨 제학공파종중...

하였다면, 그 금융기관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제428조 제1항, 제429조 제1항 [3] 민법 제110조 제1항 【참조판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