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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받은 영업장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심사·발급·갱신·표시·취소 등에 대한...

주민들인 신청인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게 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골프연습장설치 인가처분을 받음에 있어 위 골프연습장에 대한 주차장의 충분한 확보, 완벽한 방음시설, 건물 전면에 소로 개설, 주택가로의 조명 차단, 그린(Green)에...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정작업 실시 5. 내부시스템에서 제1호 내지 제2호의 시스템을 우회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 접속 금지 ②제1항제1호의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EAL3+등급(단, 개인정보 또는 금융회사의 주요정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함으로써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을 향상ㆍ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영업장의 신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의 확보) ①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는 그 위치에서 하천 전체의 물흐름의 평균수심 이상의 장소를 선택하여 하천 전체의 물흐름폭의 5분의 1 이상을...

청소년에게 한정되어야 하고, 규제수단 또한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좁게 설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이 보아서는 안되는 저속한 표현물에 대해 등급표시를 하거나, 판매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는 등의 규제조치를 고려할 수...

설치를 통한 보호 체계 3. 방위산업기술 정보에 대한 침입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및 보안관제 시스템 설치를 통한 보호 체계 4. 방위산업기술 정보에 접속하는 시스템·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망 차단 체계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3(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판시사항】 가.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접견조항’이라...

밖에 통행금지등이 된 소규모 위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통행금지등이 된 소규모 위험시설의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외에 해당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진입차단시설 등 통행금지등을 위한...

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검역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한다는 룰이 확립된 것이다. 이것은 탄핵적 수사관을 기초로 자백채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가한 것이며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이 차단(遮斷)된 상태에 있어서의 조사에 강한 비판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법은 그 근본성격에 있어서 아직도 규문적 수사관의 영역을 벗어나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영업장의 신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