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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러-우...19 KB (1,660 단어) - 2023년 2월 25일 (토) 20:51
-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사권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3 KB (2,410 단어) - 2021년 1월 2일 (토) 18:37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분류 2002년 제정)0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성차별시정팀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94 바이트 (4,868 단어) - 2022년 2월 19일 (토) 19:49
- 기대한다. 우리는 IMF 쿼타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의지가 있으며 2023년 12월 15일까지 제16차 쿼타 일반검토하에 신규 쿼타공식을 지침으로 포함하여 IMF 거버넌스 개혁의 성과를 지속할 것이다.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금조달(Financing for Sustainable...70 KB (7,573 단어) - 2021년 11월 23일 (화) 21:54
- 것이다. 14. 국제금융체제 : 우리는 강력하고, 쿼터에 기반하며, 적절한 재원을 갖춘 IMF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쿼터의 적절성 재검토에 계속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15일까지 새로운...44 KB (4,645 단어) - 2021년 11월 23일 (화) 21:55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2204호) (분류 2002년 제정)0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성차별시정팀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41 KB (4,86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22
-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사권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21 KB (2,337 단어) - 2021년 5월 30일 (일) 18:23
- 1천305 15. 2022년은 1천분의 1천290 16. 2023년은 1천분의 1천275 17. 2024년은 1천분의 1천260 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 제21조 (급여의 지급연령에...168 KB (19,83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6:20
-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첨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등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23 KB (2,517 단어) - 2023년 6월 12일 (월) 02:41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분류 1964년 제정)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과 서식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명부 조정 시 공통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제44조에 따라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명부를...72 KB (7,82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44
- 국민연금법 (제8852호) (제4장 급여 문단)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9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1) 1999년 4월 1일 현재...139 KB (15,42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5
- 대한민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과), 02-2023-4327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33 KB (3,444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04:01
- 파리협정 (분류 2015년 체결된 조약)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에서 달리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2023년에 첫 번째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후 5년마다 이를 실시한다. 3.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국내적으로 결정한...52 KB (5,037 단어) - 2020년 5월 11일 (월) 21:44
- 자원순환기본법 (분류 2016년 제정)및 재검토기한) 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550 바이트 (4,38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5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분류 1963년 제정)2013년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 61세 2. 2018년부터 2022년까지 : 62세 3. 2023년부터 2027년까지 : 63세 4. 2028년부터 2032년까지 :...793 바이트 (12,91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25
- 및 재검토기한) 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3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42 KB (4,37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34
- 국민연금법 (제12242호) (제4장 급여 문단)1천305 15. 2022년은 1천분의 1천290 16. 2023년은 1천분의 1천275 17. 2024년은 1천분의 1천260 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 제21조 (급여의 지급연령에...168 KB (19,80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45
- 2015년 61세, 2018년 62세이고, 4년 후인 2023년에도 63세일 뿐이며, 14년 후인 2033년 이후에야 65세가 된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비슷하게 2021년까지는 60세이고, 8년 후인 2027년에도 63세일 뿐이며, 14년 후인...65 KB (7,365 단어) - 2022년 3월 31일 (목) 21:20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2484호) (분류 2017년 제정)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42 KB (6,02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30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분류 2019년 제정)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3조(「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726 바이트 (5,27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