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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0일 (수)
- 11:472014년 8월 20일 (수) 11:47 차이 역사 +93,644 새글 2004다37775 새 문서: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2009년 3월 2일 (월)
- 19:242009년 3월 2일 (월) 19:24 차이 역사 −6 92스26 편집 요약 없음
- 19:242009년 3월 2일 (월) 19:24 차이 역사 +4,336 새글 92스26 새 문서: 대법원 1994.2.21. 자 92스26 결정 【친권자및양육자지정】[집42(1)특,415;공1994.4.15.(966),1101] ==판시사항==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
2008년 12월 16일 (화)
- 01:102008년 12월 16일 (화) 01:10 차이 역사 +52,305 새글 지방재정법 (대한민국, 제8174호) 새 문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
- 01:072008년 12월 16일 (화) 01:07 차이 역사 +15 예산회계법 (제7347호) →제96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01:032008년 12월 16일 (화) 01:03 차이 역사 +45,459 새글 예산회계법 (제7347호) 새 문서: 예산회계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4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
2008년 12월 15일 (월)
- 09:422008년 12월 15일 (월) 09:42 차이 역사 +60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편집 요약 없음
- 09:392008년 12월 15일 (월) 09:39 차이 역사 +29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편집 요약 없음
- 09:332008년 12월 15일 (월) 09:33 차이 역사 +22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편집 요약 없음
2008년 12월 14일 (일)
- 00:072008년 12월 14일 (일) 00:07 차이 역사 +41,770 새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127호) 새 문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2006.12.28.> 제1장 總 則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
2008년 12월 13일 (토)
- 20:132008년 12월 13일 (토) 20:13 차이 역사 +14,789 새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새 문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8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
- 18:272008년 12월 13일 (토) 18:27 차이 역사 +22,033 새글 전자거래기본법 (제5834호) 새 문서: 전자거래기본법 [법률제5834호 신규제정 1999. 02. 0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
- 18:262008년 12월 13일 (토) 18:26 차이 역사 +3,116 새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542호) 새 문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001. 12. 29. 공포) ⊙법률 제654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제정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
- 18:232008년 12월 13일 (토) 18:23 차이 역사 +28,786 새글 공장저당법 새 문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법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공장재단의 구성, 이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
- 17:322008년 12월 13일 (토) 17:32 차이 역사 +24,024 새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새 문서: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67호]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 17:282008년 12월 13일 (토) 17:28 차이 역사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편집 요약 없음
- 17:282008년 12월 13일 (토) 17:28 차이 역사 −7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편집 요약 없음
- 17:272008년 12월 13일 (토) 17:27 차이 역사 +6,167 새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 문서: {{위키백과|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1.6.27 대통령령 제1725...
2008년 12월 10일 (수)
- 12:342008년 12월 10일 (수) 12:34 차이 역사 +31 민법 (대한민국, 제8720호) 편집 요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