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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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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파일 (1,239 × 1,752 픽셀, 파일 크기: 316 KB, MIME 형식: application/pdf, 49쪽)

파일 설명

설명
한국어: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포기, 소멸되었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날짜
출처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official site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라이선스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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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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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18년 11월 1일 (목) 15:322018년 11월 1일 (목) 15:32 판의 섬네일1,239 × 1,752, 49쪽 (316 KB)Senior9324User created page with UploadWi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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