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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씀을 드를 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왜치시는 조영규 의원께서도 10만 선량의 긍지를 보여 주셔 가지고 한번 꾹 참고 들어보아 주십시요.
저는 이 개헌안을 찬성하는 대론(對論)의 끝으머리를 맡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7일간의 설왕설래와 또 이 3일간에 걸치는 대체토론에 논증된 바를 대략 추려 가지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바입니다.
법 이론에 대해서는 7일 동안 논의된 질의, 특히 그 질문 속의 현문현답 우문현답 모두들 통해 가지고 잘 알게 되고 그 원칙론에 있어서는, 원칙․원리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여기서 되푸리하지 않어도 좋을 정도로 다 자세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원칙․원리에 대한 법 이론을 중복하지 않고 민주정치의 근본원칙에 비추어서 이 개헌안에 대한 민주정치인의 취할 바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주창하신 여러분의 공격․비난에 대해서 좀 신랄한 비판을 가해 볼려고 합니다.
특히 한 가지 말삼드릴 것은 질의나 토의를 통해 가지고 법 이론보다도 정부에 대한 실정의 규탄․억설 경우에 따라서는 욕설에 가까운 이러한 말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말이 모자라면 주먹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의론이 부족하면 욕이나 한번 해 보자는 격이 아니였든가 생각하여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를 계속해 말씀하시는 분의 입장을 동정도 하고 대단히 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설이나 억설이나 비난․공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귀에 속속 들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단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이라도 사실을 왜곡해서 인식을 하고 그릇된 판단을 한다면 안 되겠기에 평소의 존경이나 정리(情理)를 떠나 가지고 좀 냉혹한 비판을 가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입니다. 여론을 존경하는 정치요, 여론에 따러야 하는 정치입니다. 옳바른 민의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따러야 한다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념입니다. 이 헌법개정안을 반대하시는 여러분께서 주창하시기를 국민이 다 개헌안을 반대하는데 왜 너히만이 이것을 찬성하려고 하느냐, 만일 이것을 무시하고 이 민의를 무시해 가지고 개헌안을 통과시킬 때에는 유취만년(遺臭萬年)해 가지고 누명이 천세에 남으리라 이렇게 말삼하십니다. 옳습니다. 옳바른 민의가 이 개헌안을 반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통과를 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류진산 의원께서 이 개헌안은 민의가 전부 반대를 하는 것이니 철회를 하라, 철회하는 것이 어쩌니 해 가지고 몹씨 강인(强靭)히 이것을 권고했읍니다. 류진산 의원의 권고를 기다릴 것도 없이 옳바른 민의가 이 개헌안을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진해서 철회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삼해 둡니다.
전진한 의원께서는 현명한 국민은 이 개헌안을 갖다가 반대하고 있으니 수의 다수를 믿고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어라 하는 말삼도 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민의를 현명치 못하다고 하면서도 어느 때에는 현명한 민의니 밭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창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이 개헌안을 다 반대하고 싫어하니, 소위 민의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으니 철회해라 하는 그 민의라는 것이 진정하고 옳바른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먼저 검토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옳바른 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것을 우리가 규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민의가, 국민이 다 이 개헌안을 싫어한다는 소위 이 민의라는 것이 옳바른 진정한 민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옳바른 민의라는 것은 매사 매물(每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한 후에 공정하고 공정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비판․판단 위에서는 국민 다수의 의사요, 민의요, 여론입니다. 사물을 무슨 물건을 똑바로 정확히 보지 못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국민의 의사라는 것은 진정한 옳바른 의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 옳바른 민의라는 것을 우리가 규정하는 데 참고삼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읍니다.
어느 동리에 샘 하나가 있습니다. 동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샘 하나가 있는데 그 동리 사람이 빨래도 하고 더러운 것도 딱고…… 부서진 샘을 더러운 물이 흘러드러오는 구멍을 막지도 않고 해서 그 샘을 무질서하게 쓴 관계로 그 샘이라는 것이 대단히 더러워지고 대단히 위생상 나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리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유의해 가지고 위생상 대단히 나쁘니까 이 샘을 한 번 고치고 소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몇몇 사람과 상의를 해서 그 샘을 곤치고 소독을 하려고 상의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