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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끄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학설을 가지고 내각책임제가 절대로 좋다고 하는 것은 수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또 신도성 의원께서 대통령책임제는 구상으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이다 좋다 그러나 또 거기에 의해서 성과를 올리는 나라도 있다, 가령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다른 나라에서 좋다고 잘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또한 마찬가지 장점․단점이 그대로 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참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내각책임제에도 이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은 이것도 틀림없다고 봅니다. 내각책임제가 영국에서 발달되어 가지고 대단히 잘 되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반드시 잘 된다고 신도성 의원은 어떻게 주장할 것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중심제도 나라에 따라서 실정에 따라서 맞고 안 맞는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각책임제도 실정에 따라서 맞고 안 맞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논법으로서 내각책임제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나라에 좋다 하는 이론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각책임제도 근원을 따저보면 서기 1680년경부터 1810년경,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의 상부까지 전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내각책임제라는 것은 영국에서 자연발생으로다가 발생된 제도입니다. 여기에도 어떤 이론을 부처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좋다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영국의 실정에 맞기 때문에 자연히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몬대스큐의 삼권분립의 미습(未習)이 맹렬해 가지고 세계가 그 풍조에 의해서 삼권이 반드시 분립되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주창을 했씀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그 풍조에 따르지 않고 그 학설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라에 맞는 제도를 취한 것이 내각책임제입니다. 어떻게 취했느냐? 그 당시에 17세기 말서부터 18세기에 걸치는 동안에 영국의 정치세력이라는 것은 당시에 봉건제도의 유물인 귀족과 신흥 사업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단 이 둘이 중심이 되었든 것입니다.
1800년 전 당시의 영국 국회의 하원의 국회의원이 680명인가 되었읍니다. 그중에서 이 귀족과 동시에 신흥적인 정치세력이 점령한 것이 480석이였예요. 이래서 영국의 당시 정치세력이라는 것은 귀족과 신흥 정치세력과 같이 둘이 점령을 했는데 이것은 성질상 자연 갈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국의 2대 정당으로서의 발달이고 그것이 오늘날 계속해 내려온 정당이예요. 삼권분립제도의 이론은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기에 가장 편리한 2대 정당이 생겼으니 이것으로서 하자고 자연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과거에 내각책임제를 할 수 있는 정치기반이 있었고 무슨 대통령책임제를 안 해야 할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된단 말입니까?
아까 신도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각책임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깊은 연유가 있다고 하면 일제 40년간의 유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제 40년에 일본이 명치유신 때에 정치제도를 어떤 제도를 취하느냐 할 때에 세계 각국을 딱 놓고 보니 영국에는 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왕이라는 것은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내각총리대신, 국무총리라는 것을 두어서 이 국무총리가 국회의 민의를 반영해 가지고서 민의, 즉 국회의 세력을 반영해 가지고 그대로 움직여 나가자는 것이 영국의 제도와 또 일본의 천황제도하고 똑같거든. 아, 그거 근사하니 한번 해 보자는 것이 일본의 내각책임제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40년 동안의 중앙정치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일본사람의 그것을 보았으니 공부한 것이 그것밖에, 드른 풍월이가 그것밖에 없다는 것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반드시 내각책임제래야만 된다는 것은 나는 성립 못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내각책임제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효과를 거두고 못 거둔다는 예로서 불란서의 예가 항상 나옵니다. 불란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불란서가 잘 해 나가지 않으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에요. 또 어떤 분은 불란서가 잘해 나가는 것은 내각책임제로 인해서 정국이 항상 불안정하지만 그 나라의 관리제도가 훌륭해서 관리가 동요되지 않기 때문에 잘 되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불란서를 가 보시고 오신 분은 불란서의 정치나 행정이 잘 되어 간다고 이야기 못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 억지로 한다면 억설이지 결단코 그렇게 안 볼 것입니다.
부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은 피폐하기 짝이 없고 농민은 마구깐에서 같이 자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