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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자기의 포부를 강조하고 고창해 가지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옳다는 그러한 극단을 취하시는 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왜? 거기에도 일리가 훌륭한 일리가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느냐 하면 저는 부인합니다. 저는 반대에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취할 단계까지의 자본주의 경제의 진보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유경제체제로 돌려가지고 생산의욕을 기초로 한 이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좀 더 경제를 발전시킨 후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어제 소선규 의원이 여기 와서 말씀하시기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유경제체제로 돌리려고 하는 지금 헌법개정안은 대중을 희생시키고 자본가를 육성할려고 하는 것이다, 몇 사람의 소수의 자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한 마디를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어제 그 말씀을, 적어도 자본가를 육성할려고 한다는 말씀을 틀림없이…… 속기록에 비추어 보면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민국당의 당책으로 자유경제체제로 돌려야겠다 하는 것이 민국당의 연말의 당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개헌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시 당책을 수정하였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걸 이해 못 합니다.
(｢속기록을 보시요｣ 하는 이 있음)
또 한 가지는 자유경제체제로 돌리자는 경제조항에 대한 반대로서 신도성 의원께서 신문에 발표하신 것을 보니 이 경제조항이라는 것은 꼭 헌법규정을 고치지 않어도 그대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어끄제 질의 때에,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만, 몇 분의 의원이 여기 있어 그대로 두고도 해 나갈 수 있는데 왜 고칠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서 아연했습니다. 갑하고 을이라는 것은 성질이 전연 다른 것인데, 180도까지는 몰라도 90도, 100도까지는 틀리는데 갑이라는 것이 맞지 않어서 을로 고치자는 것인데 갑을 그대로 두고서 을로 하자…… 헌법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만일 갑이 나쁘면 을로 고처 가지고 나가야 호헌도 되는 것이요,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갑을 그대로 두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바꾸는 게 좋기는 좋으나 그 조문까지 고칠께 무엇 있느냐, 그대로 두어 두드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헌법의 명문으로서 사회주의 경제는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자유주의 경제로 돌리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호헌을 주장하는 민권을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옳바른 것을 취해 나가자는 주장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대의정치의 요소인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억설이요, 일시 모면을 하려는 말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뒤에 한 가지만을 부언해 둘 것은 끝으머리에 대통령 연임제 철폐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신도성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외국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대단히 나쁘게 보고 있다, 그 실정에 대한 혹은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못한 말을 쓰고 잘못한 것이 수북하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그분을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길을 열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신도성 의원께서는 금년 1954년 정월에 뉴욕에서 아매리칸 인스티튜트 파부릭 오푸 오피니온(미국여론협회)에서 딱터 죠지와 발행한 핸드뿍 알마냌, 즉 1954년의 보캐트 백과사전이에요. 635페이지나 되는 사전이에요. 이 책을 사셔 가지고 껍때기를 한번 슬적 넘겨 보십시요, 뭐라고 썼는가. 세계의 위대한 인물을 적어놓았는데 세째 번에 적혀 있읍니다. 이 온 세계 20억 중 위대한 인물 수무 사람이 기재해 있는데 사진까지 냈는데 세째 번에 우리 대통령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욕은 욕대로 하고, 물론 욕이야 한희석이 개인도 스두룩한데 대통령을 하실려면 욕도 물론 많겠지요. 몇 사람의 욕이나 비난을 산다고 해 가지고 여기 누구나 간에 정부 수립 이래에 이 무시무시한 파란을 겪어 가지고 오늘날 민생이 다 만족하고 만민이, 이천만이 다 좋아할 정치 행정 할 수 있었든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일부의 한 가지 두 가지의 기사를 가지고 이것이 잘못이다, 실정을 했다, 7억 불 얻어 온다고 했지만 1만 불도 못 들어올 거다 하는 단정이라는 것은 너무도 신도성 의원의 인격에 관계됩니다. 뭘로 다 신도성 의원이 7억 불 원조 들어온다는 것이 1억 불밖에 못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