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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쁜 부류를 갖다가 숙청하는 것은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갖다가 분리 아니하고는 이것은 구출할 도리가 없다는 그런 단정을 저는 내리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갖다가 분리함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느냐…… 다음 몇 가지를 회피할 수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우리가 국책을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의 실정을 추궁하고 행정부의 정책을 편달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곧 국가의 존엄성을 갖다가 모욕한다든지 국가를 반대한다든지 이러한 음모로 나올 구녁을 막을 수가 있읍니다. 의정단상에서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해서 정부시책의 잘못을 공격하고 추궁하고 편달하는 데도 말 한마디 자칫 잘못하면 반국가 자이다 역적이다…… 이런 말은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분리함으로 해서 완전히 해소될 수가 있다. 이것을 첫째 해소시켜 놔야 우리의 민권이 있고 의원 자체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지 않은가…… 첫째 이것 한 가지를 회피할 수가 있고.
둘째는 국가원수가 행정권을 가지지 아니하면 월권행위를 할 수가 없읍니다. 없으니 국가원수의 초헌적인 행동을 갖다가 법적 제도상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것 하나이고.
셋째는 국민의 국가원수에 대한 존앙심은 한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더라도 괜찮다,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국가원수가 위법행위를 할 수가 없고 정책시비를 한다고 역적으로 몰을 수가 없으니 국민들은 얼마든지 국가원수를 존경해도 괜찮고 국가원수가 아무런 행위를 하더라도 그분은 위법행위를 할 수 없는 때문에 첫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봉건 잔재 그 자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애국심을 국가원수에 일치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넷째는 그렇게 되고 보면 장관 달라고 아무리 중상모략했자 할 구녁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중상모략 음모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다 여기에 있어서 비로서 우리는 법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있고 준법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정부 자체가 준법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권이 보장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제도라는 것이 비로서 시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때까지 생각하고 한 것이 저로서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옥상가옥이다 제헌의회 때에 대통령으로 계시든 이 박사가 그때에 같은 의원의 자격으로서 같이 있었을 때에 이 박사께서 그것은 옥상가옥이다 하는 주장을 많이 했읍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옥상가옥일지라도 이 국가를 다스리고 이 민족을 살린다면 옥상에 가옥을 하나 더 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는 오늘 우리가 영국을 보더라도 영국이 민주주의 사상이 퇴보한 것도 아니고 영국의 시민이 민주주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왕은 그대로 모시고 있읍니다. 영국 사람 몇 사람을 만나서 너의는 민주주의인데 옥상가옥으로 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네들의 답이 ‘우리들은 픽토리아 여왕 때에 이 세계의 3분지 2를 우리 영국이 영유할 그때의 그 왕실을 영국 시민은 잊을 수가 없소, 그러나 왕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노라’ 이런 답변을 합니다. 영국 국민의 한 신분으로 왕실은 그대로 두고 얼마든지 존앙을 할 수 있는 한 귀일점을 만들어 주고 행정권은 완전히 내각에 두어서 국민이 비판하고 질책하고 추궁하고 해서 국민생활을 보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불란서가 그렇고, 불란서는 물론 그런 전통은 안 가졌읍니다마는 대통령을 두고 내각책임제를 채용하고 있으며, 가까운 예로 일본이 천황을 그대로 두고, 나라 망친 군국주의 잔재 봉건제도인 천황제도를 그대로 두고 왜 내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것은 일본의 국민들이 그 궁실에 대한 귀착점을 갖다가 없애는 것보다도 낳기 때문에 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중상모략과 우리 민족 동족끼리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이 폐습을 막고 우리들이 참다운 이 국가를 건설하고 이 나라의 장래성을…… 우리 자손들이나마 발을 뻗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는 국가원수와 행정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전에 나는 이것을 개척할 방안은 제가 이때까지 생각한 결과와 체험으로서 도저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권력이 행정부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편중된 권력이 잘못, 잘만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어요. 이것은 여기서 새삼스러히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더 저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