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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된 일입니까?
(소성)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당한 판단을 내려 주셔야지 제가 이 단상에서 경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니 그 정도로써 끝침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규를 보드라도 대법관이라든지 혹은 검찰관이라든지 너무 나이가 많으면 좀 망령기가 있어서 심판을 어긋나게 한다고 해서 다 정년제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 대법관이 70세인가 그렇고 검찰관이 65세인가 그 정도일 것이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은 생리적 면에서도 우리가 산 물건인데 어떤 분은 150세나 200세가 되어도 정신이 말장하고 노망도 아니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론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소성)
다른 국민은 다 늙어서 70세가 넘으면 좀 안 되었으니까 관직을…… 이러한 정년이 규정되어서 그 정도 이상은 못 한다 이렇게 딱 만드러 노았어요. 그런데 또 이러한 우리 인간 본능적인 생리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합리적인 문제가 아닐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헌정 7년간 그분이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을 하신 분이니 이분을 우리는 끝까지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일일이 그분의 치적을 드러서 말씀드리지 앓겠읍니다만은 우리가 몇 개 사실만 여기에 드러 볼지라도 6․25 동란 때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5․30 선거 때 함북 경찰헌병에게 뚜드려 맞고 낙선이 되어서 서울에 와서 댕길 때에 의정부를 탈환했으니 서울시민은 꼼짝 말고 안심하고 있서라. 국회는 사수를 결의했으니 안심해라…… 그런데 중앙청에 와 보니까 뻘건 기빨만 꼬처 있고 아무도 없어요. 9․28 수복이 되드니 어떻게 되었읍니까? 안심하고 있거라 해 놓고 도망가드니 도라와서는 이놈 너 부역을 했지 하고 쓸 만한 집은 다 뺐고 죽이고 하지 않었읍니까?
공비 소탕한다고 해서 거창사건이 이러났으며 국민들의 피땀을 흘려서…… 경찰이 총을 들고 국채를 사라 채권을 사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은행 부정사건이 이러났으며 국민방위군에서 백만 이상의 청장년을 몰아서 거지떼 모양으로 끄러다가 그분네들을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한 희생자가 수만이에요. 그 죽은 청년들과 그 부모네들은 원수의 방위군이 생기지나 안 했으면 일선에 나가서 총이나 한 번 매어보고 죽을 것을 하고 죽은 원한이 갈 곳이 없어 이 의사당 천공에서 여러분 앞에 하소연을 하는 이 원한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립니까?
(｢개헌안에 대한 반대나 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첫째, 살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죽은 뒤에 우리는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고 보았에요. 물론 우리는 공산당을 쳐 부셔야 될 것이에요. 공산당은 말로써 쳐 부셔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국민이 살고 공산당보다도 나은 정치를 우리는 해서 이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고 그렇게 해야만 공산당을 우리는 칠 힘이 육성될 것이고 세계정세와 힘을 아울러서 우리는 처 부셔야 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동양 도덕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겸손지도라는 것은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이 도탄에 빠저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개헌안을 낸다는 것은 나는 개헌안 취지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둘째, 국민투표제 이것은 물론 대단히, 주권재민이라고 해서 이름도 좋고 듣기에도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달되어 와서 태고시대의 직접민주주의 시대부터 지금 대의정치의 문화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대의정치와 국민투표제가 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새에 여러 가지로 헌법학자들도 논하고 있읍니다만은 그중에도 특히 불란서 파리대학의 교수직으로 있는 현재 헌법 권위자의 한 사람인 갯새비키라는 사람이 발간한 책에 의하면 의회제도와 국민투표는 도저이 합치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무리한 일을 전진시키는 한 매개밖에는 안 된다는 이러한 원칙을 내리고 있는데 대개 현행되고 있는 세계의 국민투표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안자 측에서 누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입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 민주주의국가 제국에 있어서는 이 직접입법이라는 것도 전부 사문화되고 공문화(空文化)되고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읍니다. 미국의 지방의원 같은 데에서 소환권이라든지 혹은 직접입법을 몇 번 해 보았읍니다만도 전부가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읍니다. 그리고 그 문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의 커다란 악요인을 제시해 놓고 있에요. 그 하나는 국민투표제를 하고 보니 선동적 정치가들이 일어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