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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소추 대상 사실과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배
1.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
가.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1)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부부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작 의혹, 그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후 부정처사 의혹 등 다수의 심각한 위법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에서 이에 대해 특별검사법안(이하 “김건희 특검법”이라 한다)을 의결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