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8863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한국산업은행법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63호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56-975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5]
  • 제2조 (성격) (1)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1968.9.14>
(2)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8.9.14>
  • 제3조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1)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1)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한다.<개정 1961·12·27, 1968·9·14, 1969·7·28, 1974·12·26, 1977·12·19, 1981·12·31, 1988·12·31, 1995·1·5, 1998·1·13>
(2) 삭제 <1995·1·5>
(3) 삭제 <1961·12·27>
  • 제5조 (정관) (1)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써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산업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2)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5.24, 2008.2.29>
  • 제6조 (등기) (1)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1977·12·19>
  •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 (해산) (1) 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2) 한국산업은행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다.

제2장 임원과 직원[편집]

  • 제9조 (임원) (1)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서 총재·부총재·이사 및 감사를 둔다.
(2) 총재 및 감사는 각 1인으로 하고, 부총재 및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8·28]
  • 제10조 (임원의 직무) (1) 총재는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2) 부총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1·12·31>
(3)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분장하며, 총재와 부총재가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총재가 미리 지정한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81·12·31>
(4) 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개정 1974·12·26>
  • 제11조 (이사회) (1) 총재,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중요한 업무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와 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4) 삭제 <2002.3.30>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개정 1968.9.14>
  • 제12조 (임원의 임명) (1)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63.12.16, 1974.12.26, 1997.8.28, 1999.5.24, 2008.3.3>
(2) 부총재 및 이사는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개정 1974.12.26, 1997.8.28, 1999.5.24, 2008.2.29>
(3)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개정 1997.8.28, 1999.5.24, 2008.2.29>
  • 제13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7·8·28>
(2) 총재, 부총재, 이사와 감사에 궐원이 생한 때에는 신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개정 1977·12·19>
  • 제14조 (임원과 직원의 겸직제한)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직원은 총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7.8.28, 1999.5.24, 2008.2.29>
[전문개정 1974·12·26]
  • 제15조 (대리인선임) 총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이나 직원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6조 (직원의 임면)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한다.
  • 제17조 (임원의 신분)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77·12·19>

제3장 업무[편집]

제1절 업무[편집]

  • 제18조 (업무)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1974.12.26, 1977.12.19, 1981.12.31, 1995.1.5, 1997.8.28, 1998.1.13, 1999.5.24, 2002.3.30, 2008.2.29>
1. 중요산업에 대한 시설자금의 대출과 그 관리. 다만, 대출금의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중요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과 그 관리
2의2. 한국산업은행의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기존거래법인의 인수 및 합병을 위한 주식취득자금의 대출
3.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출과 그 관리
가. 제1호 및 제2호의 대출 또는 제4호 및 제6호의 보증을 받은 사업체
나. 정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사업체
다. 제조업 또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체
4. 중요산업자금(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자금을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와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응모·인수 및 투자 또는 보증
5.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인수 및 투자 또는 일정기간 중의 이익배당의 보장.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주식은 때때로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금의 조달을 위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 자금의 조달
가. 자본금과 적립금에 의한 조달
나. 정부로부터의 차입. 다만, 이로 인한 한국산업은행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다. 산업금융채권 그 밖의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라.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다만, 요구불예금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은 사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외국자본의 차입
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7의2. 외국환업무
7의3. 정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 기타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는 특정사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조사·분석·평가·지도·자문등 용역의 제공
8. 제1호 내지 제7호의3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전문개정 1968·9·14]
  • 제18조의2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한국산업은행의 외국자본차입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68·9·14]
  • 제19조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정부의 특별기금으로써 1년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 제20조 (업무계획의 승인신청) (1)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연도별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61.12.27, 1974.12.26, 1997.8.28, 1999.5.24,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산업자금 공급계획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산업자금 조달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61·12·27, 1977·12·19>
(3) 삭제 <1995·1·5>
  •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금융위원회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5.24, 2008.2.29>
[전문개정 1995·1·5]
  • 제22조 (업무계획의 일부변경)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준한다.<개정 1977·12·19>
  • 제23조 삭제 <1997·8·28>
  • 제24조 (업무방법서)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규정된 업무의 방법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5.24, 2008.2.29>
[전문개정 1997.8.28]

제2절 산업금융채권[편집]

  • 제25조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1)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권은 한국산업은행만이 가진다.
(2)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존액과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6, 1977·12·19, 1981·12·31, 1995·1·5, 1997·8·30, 1998·1·13>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
2의2. 다른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과 한국장기신용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
3.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현존액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
(3) 삭제 <1997·8·28>
(4) 삭제 <1995·1·5>
  • 제26조 (차환, 보증 또는 인수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1) 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 또는 제18조제4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일시 제25조제2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1968·9·14, 1977·12·1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후 1월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또는 당해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 제27조 (할인) 산업금융채권은 할인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 제28조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1) 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68·9·14, 1981·12·31>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1995·1·5>
  • 제29조 (채권의 소멸시효)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개정 1968·9·14, 1974·12·26>
  • 제30조 (시행령) 이 법에 규정하는 이외에 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8·9·14>

제3절 관리[편집]

  • 제31조 (공급자금의 관리) (1) 한국산업은행은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2) 삭제 <1995·1·5>
[전문개정 1961·12·27]
  • 제32조 (사업체의 동태조사) 한국산업은행은 그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의 사업상황, 재산상태, 경영성적, 자금운용상황과 공급된 자금의 물적생산효과등을 항시 조사하여 그 조사된 사항을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1968·9·14, 1981·12·31>
[전문개정 1961·12·27]
  • 제33조 (직원의 파견) (1) 한국산업은행은 공급된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원만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사업체 또는 투자사업체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의 경영상태와 재산을 감사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1977·12·19>
(3) 한국산업은행은 제2항의 직원의 감사보고에 의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4)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채무자 또는 투자사업체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1968·9·14, 1977·12·19>
  • 제34조 (여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청구) 한국산업은행은 그 채무자가 제31조제1항,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여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5조 (정보제공의 요청) 한국산업은행은 업무영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고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61·12·27>
  • 제36조 (연차보고서의 보고) 한국산업은행은 매사업연도경과후 4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중의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태와 정부의 주요한 산업정책을 개술하고 동기간의 산업금융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1·12·27>

제4장 회계[편집]

  • 제37조 (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1)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5.24, 2008.2.29>
(3) 한국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9.5.24,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5)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1999.5.24, 2008.2.29>
(6) 감사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1999.5.24, 2008.2.29>
[전문개정 1974·12·26]
  • 제38조 삭제 <1974·12·26>
  • 제39조 삭제 <1974·12·26>
  • 제40조 삭제 <1974·12·26>
  • 제41조 삭제 <1974·12·26>
  • 제42조 삭제 <1974·12·26>
  • 제43조 (이익금의 처리 <개정 2005.7.29>) (1)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8.2.29>
1.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이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이익금은 출자자에게 배당하여야 하고, 그 비율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1977.12.19>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현물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4)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잔여이익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전문개정 1968.9.14]
  • 제44조 (손실금의 보전) (1)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상한다.<개정 1997·8·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은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의 양여로도 할 수 있다.<신설 1998·1·13>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98·1·13>
  • 제45조 (여유금의 운용)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8·28]
  • 제46조 (회계검사) 한국산업은행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감사원에서 검사한다.<개정 1968·9·14, 1974·12·26>

제5장 감독[편집]

  • 제4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2.29]
  • 제48조 (임원의 해임사유) (1) 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총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한다. <개정 1963.12.16, 1974.12.26, 1997.8.28, 1999.5.24, 2008.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심신의 고장으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부총재 또는 이사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이를 해임한다. <개정 1974.12.26, 1997.8.28, 1999.5.24,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감사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임한다. <신설 1974.12.26, 1997.8.28, 1999.5.24, 2008.2.29>
  • 제49조 (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1) 금융위원회는 제47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5.24,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68.9.14, 1977.12.19, 1997.8.28, 1998.1.13, 1999.5.24,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정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 제50조 삭제 <1998·1·13>

제6장 보칙[편집]

  • 제51조 삭제 <1995·1·5>
  • 제52조 (동산, 부동산의 소유, 관리 또는 운영) 한국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 기타 업무영위상 필요한 물건에 한하여 이를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12·27]
  • 제53조 (「한국은행법」 등의 적용 <개정 2005.7.29>)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은행법」 제28조제12호, 동법 제54조 내지 제67조, 동법 제87조 및 동법 제88조「은행법」제30조제1항·제2항제1호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동법 제88조 규정의 적용은 제18조제7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한한다. <개정 2005.7.29>
[전문개정 2002.3.30]
  • 제53조의2 삭제 <1995·1·5>
  • 제53조의3 삭제 <1997·8·22>
  •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5.1.5]
  • 제54조의2 (특별법에 의한 출자에 대한 특례)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그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였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신설 1977·12·19>
[본조신설 1968·9·14]
  • 제54조의3 (과태료) (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8.28, 1999.5.24,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5.24,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8.28, 1999.5.24,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5·1·5]
  • 제55조 (1) 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명하여 한국산업은행의설립에관한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얻었을때에는 즉시정부에 대하여 출자금 납입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8.9.14>
(4) 한국산업은행은 제3항의 출자금의 납입이 있는날에 설립된다. <개정 1968.9.14>
(5) 한국산업은행이 설립되었을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56조 한국산업은행의 영업개시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식산은행의 재산중본법에 규정된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의 범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재무부장관과 한국식산은행두취및한국산업은행총재의 삼자가 합의하는 재산목록과 가격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그설립일에 승계한다.
  • 제58조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식산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상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있어서의 한국식산은행 명의는 한국산업은행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9조 본법은 규정하는 이외에 한국식산은행의 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1조 한국식산은행 한국산업은행설립일로써 폐지한다.
  • 제62조 본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02호,1953.12.30>
제55조 (1) 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명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전항의 인가를 얻었을 때에는 즉시 정부에 대하여 출자금납입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1968·9·14>
(4) 한국산업은행은 제3항의 출자금의 납입이 있는 날에 설립된다.<개정1968·9·14, 1977·12·19>>
(5) 한국산업은행이 설립되었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한국산업은행 총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6조 한국산업은행의 영업개시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식산은행의 재산중 본법에 규정된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의 범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재무부장관과 한국식산은행두취 및 한국산업은행 총재의 삼자가 합의하는 재산목록과 가격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그 설립일에 승계한다.
제58조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식산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상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있어서의 한국식산은행 명의는 한국산업은행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9조 본법에 규정하는 이외에 한국식산은행의 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 조선식산은행령은 한국산업은행 설립일로써 폐지한다.
제62조 본법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3호,1961.12.27>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한국산업은행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불입 당시에 특별적립금으로서 150억환을 보유하여야 하며 각의의 의결에 따라 정부가 이를 지변한다.
(3) 전항의 특별적립금은 본법 시행시까지에 대출된 융자금과 제5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서 생기는 손실의 보전에만 충당하여야 한다.
  • 부칙 <제1557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44호,1968.9.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중 감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익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120호,1969.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34호,1974.12.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재정대하금의 출자전환) 이 법 시행당시 정부로부터 한국산업은행에 대하된 재정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정부로부터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것으로 본다.
(3) (경과조치) 1974년 12월 31일이전에 발행된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020호,197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480호,1981.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별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73호 한국산업은행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한 특별적립금중 제3항에 의하여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고 남은 특별적립금은 이 법 시행일에 정부가 이를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052호,198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864호,1995.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업무계획승인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6연도 업무계획부터 적용한다.
(3) (산업금융채권발행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연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한국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을 삭제한다.
(2) 내지 (8) 생략
  • 부칙 <제5372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산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장 및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한국산업은행의 총재·집행간부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총재·부총재·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되, 동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내지 (3) 생략
(4) 한국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의2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5) 내지 (10)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1>생략
<42>한국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제18조제8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
제37조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감독) (1)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7조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로,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호중 "제47조제2항"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4조의3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4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679호,2002.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20호,2005.7.29>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2> 까지 생략
<7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 제18조제8호, 제24조 전단, 제3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제3호다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 제37조제5항 및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잔여이익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제5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47조"로 한다.
<74> 부터 <85> 까지 생략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