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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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한국토지공사법 법률 제970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9.10.1 |
| 타법폐지: 2009.5.22 |
조문
[편집]-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706호, 2009.5.2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생략>···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에서 제14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토지공사법 (제8974호) (시행 2008.3.2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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