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법률 제736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5.7.28

타법폐지: 2005.1.27

조문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7368호, 2005.1.27.> (국어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연혁

• 대한민국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제7368호) (시행 2005.7.28)
• 대한민국 한글전용에관한법률 (제6호) (시행 1948.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