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74호, 대한민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7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6. 23.

일부개정: 2010. 3. 22.

조문

•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 12. 31., 1997. 1. 13., 2003. 5. 29., 2010. 3. 22.>

1.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 제3조 (적용지역) 이 법의 적용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1)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건물소유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특수건물의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보험가입 의무) (1)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수재 또는 도괴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손해보험회사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4)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89헌마204 1991.6.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1973. 2. 6. 법률 제2482호) 제5조의 "특수건물" 부분에 동법 제2조제3호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6조 (외국인등의 소유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이 소유하는 건물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에 한한다)이 소유하는 건물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4. 군사용건물과 외국인소유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 제7조 (보험가입의 촉진) (1)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 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 (보험금액)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중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전항제1호에 규정한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13, 1999.1.29, 2008.2.29>

• 제9조 (보험금액의 청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 (압류의 금지) 이 법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중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의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11조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계몽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1999.1.29, 1999.5.24, 2008.2.29>

• 제12조 (법인격) (1)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2)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 (명칭사용의 제한)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4조 (출연)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여야 한다.

• 제15조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1.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에 따른 요율 할인등급의 사정

3.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계몽

4.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의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5. 기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 제16조 (안전점검) ① 협회는 보험계약체결시 또는 보험계약갱신시마다 당해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2., 2010. 3. 22.>

1. 안전점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가입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12>

③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불응한 때에는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이를 받을 수 없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7조 (개선건의) 협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그 방화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

• 제18조 (소화기기의 기증등) (1)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소화기기를 기증하거나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소화설비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1999.1.29>

(2) 손해보험회사 또는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기의 제조공장을 설립하거나 소화기기를 제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1999.1.29>

• 제19조 (업무계획) (1)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1999.1.29,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1999.1.29, 2004.3.11, 2008.2.29>

(3) 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임원) (1) 보험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9.1.29, 2003.5.29>

(2) 협회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13,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1999.1.29, 2008.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6.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 제21조 (감독) (1)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정관 또는 업무방법의 변경을 명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2) 소방방재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업무중 동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4.3.11>

• 제22조 (보고와 검사) (1)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8.2.29>

(2) 소방방재청장이 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협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9, 2004.3.11>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 제23조 (벌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 (과태료 <개정 2000.1.1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12>

• 제2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 부칙 <제2482호, 1973.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의 소유자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74년 6월 30일 사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 기한이 도래하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1974년 6월 30일까지 이 법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건물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무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그 가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손해보험회사는 1973년 6월 30일까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 부칙 <제4069호, 1988.12.31> (보험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1) 및 (2) 생략

(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3조"를 "보험업법 제5조"로, "면허"를 "허가"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

• 부칙 <제5258호, 19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505호, 1998.1.1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내지 (5) 생략

• 부칙 <제5697호, 1999.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8>생략

<49>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106호, 2000.1.1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891호, 2003.5.29.> (보험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12조"를 "보험업법 제13조"로 한다.

제34조 생략

• 부칙 <제7186호, 2004.3.11.>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4)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8863호, 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 까지 생략

(1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5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6>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10174호, 2010. 3. 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점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특수건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