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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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28일 (수) 00:53 Jwjeon04 토론 기여님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5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50 | 부제 =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저자 = 대한민국 울산지방법원(김연화 재판장)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전문 == 사건: 2016고합50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한A (89년, 남), 일용노동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동현(기소), 이영화(...)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 2024년 2월 28일 (수) 00:26 Jwjeon04 토론 기여님이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머리말 | 제목 =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 | 부제 = | 저자 = 대한민국 울산지방법원(민한기 판사)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전문 == 사건: 2023고단2094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58****-1), 회사원 검사: 박지향(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 판결선고: 2023. 12. 14.)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 2022년 4월 27일 (수) 18:02 Jwjeon04 토론 기여님이 2015도1128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판시사항 == [1]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와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 2021년 5월 14일 (금) 10:54 Jwjeon04 토론 기여님이 2018도1227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대한민국 대법원이 2021년 3월 11일 박상옥 재판관을 재판장으로 합의부 판결한 사건이다. 혐의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분대장...)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 2021년 5월 13일 (목) 20:07 Jwjeon04 토론 기여님이 2018도547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판시사항】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 2021년 5월 13일 (목) 19:59 Jwjeon04 토론 기여님이 사용자:Jwjeon0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거주 유저 == 생성 예정 문서 ==)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 2021년 5월 6일 (목) 14:53 Jwjeon04 토론 기여님이 형법 (대한민국, 제17571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내용 추가)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 2021년 5월 6일 (목) 14:28 Jwjeon04 토론 기여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