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려법 (제7826호)

기능장려법 법률 제7826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숙련기술장려법

시행: 2006.3.31

일부개정: 2005.12.30

조문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기능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1. "기능인(기능인)"이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능(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명장"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우수지도자"라 함은 기능인의 양성 및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공로가 현저한 자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기능경기대회"라 함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1.1.14]

• 제3조 (기본시책의 수립등) ① 국가는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1.1.14, 1999.12.31>

1. 명장등의 선정

2. 기능전승을 위한 지원

3. 기능인에 대한 창업자금 대부

3의2.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4.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의 참가

5. 기능장려적립금의 관리·운용

6. 기타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의 시행

• 제4조 (협조) 노동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 (기능인에 대한 대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단체 및 공·사기업체(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기능인이 그 능력과 자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기능자격소지자의 취업·처우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의 성질상 특정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기능자격소지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기능자격소지자를 채용한 경우 그 기능자격소지자가 인사·보수등에 있어서 그 능력과 자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 (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한 인·허가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업과 관련된 인·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기능자격소지자가 다수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위등급의 기능자격소지자에게 우선하여 인·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 제8조 (명장등의 선정) ① 노동부장관은 명장, 우수지도자 기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장, 우수지도자 기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의 선정과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전문개정 1991.1.14]

• 제8조의2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 ① 노동부장관은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과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14]

• 제9조 (기능전승을 위한 지원등)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기능을 전수하는 자 및 이를 전수받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전직, 기능활동의 중단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허위서류의 제출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선정, 지급의 중단 및 회수절차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창업자금 대부) ① 노동부장관은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1991.1.14,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일전에 그 대부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영업을 폐지한 경우

3. 대부받은 자금을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의 대부 및 회수절차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국내기능경기대회) ①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1.1.14,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5.12.30>

③삭제 <1991.1.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 기타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 제12조 (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노동부장관은 기능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국내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②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기타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상금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각각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기능장려금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그 분야에서의 계속종사를 통한 기능수준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간동안 기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부정행위자 제재) ① 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기능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6조 (기능장려적립금) ① 이 법에 의한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과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되는 기능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31]

• 제17조 삭제 <1999.12.31>

• 제18조 삭제 <1999.12.31>

• 제19조 삭제 <1999.12.31>

• 제20조 삭제 <1999.12.31>

• 제21조 삭제 <1999.12.31>

•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관련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7.12.24>

[전문개정 1991.1.14]

부칙

• 부칙 <제4123호, 1989.4.1>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329호, 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수기능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 부칙 <제4332호, 1991.1.1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5170호, 1996.12.12>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을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476호, 1997.12.2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 부칙 <제6101호, 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기능장려기금"을 "기능장려적립금"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기능장려적립금) ①이 법에 의한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과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되는 기능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⑨ 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453호, 2001.3.28>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826호, 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