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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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6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09.2.10

전부개정: 2009.2.10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 및 통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관세·조달 및 통계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관세·조달 및 통계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대통령·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나.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

다. 대통령·국무총리 및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감사원의 감사 및 처분 요구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 사항

마. 조세·관세·조달 및 통계 행정과 관련된 외국과의 상호합의 사항

바. 중요정책과 관련된 보도자료

2. 국세청 소관

가. 연간 내국세 수입추계·결산 및 이에 필요한 통계·분석자료

나. 월별 내국세 징수실적 및 이에 필요한 통계·분석자료

다. 반기별 내국세 감면실적

라. 반기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실적

3. 관세청 소관

가. 월별 관세 등 징수실적

나. 분기별 밀수검거실적

다. 월별 수출입실적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산통계자료

라. 월별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실적

마. 분기별 보세제도의 운용실적

바. 분기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용실적

4. 조달청 소관

가. 정부공사계약의 규모별·분기별 낙찰률

나. 계약실적에 관한 계약방법별·규모별 전산통계자료

다.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5. 통계청 소관

소비자물가동향, 고용동향, 산업활동동향, 가계수지동향 등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통계 조사 결과

•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효과분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외청장회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1.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외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호, 2009.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6호) (시행 2009.2.10)
• 대한민국 재정경제원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제517호) (시행 1995.9.22)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정부조직법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