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2년 제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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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2년 4월 5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편집]

제령 제4호

조선총독부재판소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2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에서 새로 조선총독부판사 또는 조선총독부검사로 임명할 자를 보할 궐위가 없을 때에는 조선총독은 궐위가 있을때까지 예비판사 또는 예비검사로서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청 또는 그 검사국에 근무하도록 한다

제20조의 3 지방법원장 또는 검사장은 필요할 경우 예비판사 또는 예비검사를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의 판사 또는 검사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의 2 조선총독부재판소 및 검사국에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를 둔다

사법관시보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의 판사 또는 검사의 감독을 받아 실무를 수습한다
사법관시보는 주임관 대우로 한다

제21조의 3 사법관시보는 그 수습을 감독하는 판사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사법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재판 또는 등기를 행할 수 없다

제21조의 4 조선총독은 사법관시보에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의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제4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부칙[편집]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